..가 X소리인 게..
최저임금 인상은 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각종 성장 수치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이걸 일정 부분 감수하고 정책을 펴는 거죠.
성장 지상주의자들에게는 욕먹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에 저항이 생기고 고용도 악화될 위험이 있죠.(단가 상승에 따른 사용자들의 노동 구매력 감소)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거론할 때는 성장 쪽 수치는 일단 좀 제껴둘 필요가 있고
악화 가능성이 생긴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고용은 딱히 나빠진 부분이 없죠. 일자리 예산을 그렇게나 투입하고 이 정도냐 하고 까대지만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수십만 개 날아가고 경제 백스탭 밟는담서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예산 넣어서 일자리 부양한 결과로 퉁쳤다고 치면 이게 나쁜 결과인가요?...
웃기는 게 성장 지표도 썩 나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평타 이상은 찍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소심한' 조어가 약빨을 먹는 건지)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깔려면 현미경을 들이대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왜곡된 데이터 깔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현미경 들이대서 개발한 논리도 나오는 족족 논파되기 일쑤고...
'경제가 안 좋다', 하는 사람에게 '뭐가 안 좋냐?' 물으면
하나같이 '그럼 지금 경제가 좋단 소리냐?' 이렇게 되묻는데...
입 아프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러면 딱히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랐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장이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양극화 해소는 안 중요한가요? 최소한의 생계보장 안 중요해요?
건국 이래 경제성장 성적표 이거 하나에 올인해온 나라에서
고작 몇년 분배 기조 정책 썼다고(개인적으로는 '분배'정책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이걸 바꾸라고 쌩난리를 치나요. 영 마음에 안 들면 총선에서 바꾸든 대선에서 바꾸든 바꾸세요. 그 때까진 좀 참아보시고.
그리고 적정속도란게 있을수가없죠.
각자 자기입장에따라 다 다른데요.
얼마를 올리든 소상공인은 다 나죽겠다고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x)
최저임금 인상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경영계 극자유주의자들 제외하면요.
대부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가지고 급격히 올렸을때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단 양쪽다 크게 지르고 거기서 점점 합의점을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인상률로 생긴 악영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 딱 부러지게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속도조절이든 소득주도성장 폐기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거 하나때문에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왜 대통령은 장하성을 날려버리고 장하성은 왜 자긴 이상주의자 였다고 고백했을까요
장하성 거론하는 것보다는
딱 부러지게 나온 뭔가를 들이미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장하성 본인도 이상과 현실을 몰랐다고 고백했고
대선때 최저임금 만원공약 모든후보가 다걸었는데... 반대한사람 하나도못봤어요.
어이상실입니다
심상정,문재인 후보는 2020년/ 유승민,안철수는 2023년이였습니다.
이후 장하성이 2020년 1만원 찍으려고 16%넘는 인상률로 최저임금 올렸다가 부작용 극복 못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짤렸구요
그래서 속도조절하겠다고 정부가 말했죠.
하지만 어차피 얼마올리든 빠르다며 소리지르겠죠.
정말 확실한건 2023년만원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누구도 안했을거란겁니다.
아마 작년에 한 3프로 올해는 위기라며 동결정도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서민들 죽어난다고 울부짖으면 노오력이 부족한거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있었겠죠.
속도가 중요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냥 시간당 10만원 해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최저임금이 0이라면?
둘 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명백합니다.
결국 영향이 있다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의 인상과 속도가 부작용을 가장 덜 야기하는 가를 고려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해서 파라다이스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주장처럼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 정도 견해라면 안일한 평가 좀 들이밀어도 괜찮지 않나요?...^^
전세계에서 제대로된 나라중에 최저임금제를 안하는 나라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최저임금이 분배정책인것도 당연하고 국가가 하는것도 당연한데 그걸 사업자에게 떠넘긴다고 표현하는사람이 최저임금이 뭔지 안다는 소리가 더 웃기는일이죠.
님의 기본적 인간성에 감탄드립니다.
어디서 헛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헛소리를 하게되나봐요 그쵸?
남에말에 근거도 없이 헛소리라고 꽥꽥거리는게 누군지 먼저 생각해보시길
공부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페미랑 똑같은 수준이네요. 게다가 위키라.... 하하
설마 위키하나 읽고 자기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나요? 대학에서 위키 레퍼런스로 달면 무슨소리 듣는지 안배우셨나보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원회에 나와있는 내용이네요. 누가 꽥꽥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근거가져왔으니까 제말을 헛소리라고 한것과, 뇌피셜 운운한것에대해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분배정책으로 볼수있는 근거를 가저왔으니까 헛소리니, 무식하다느니, 뇌피셜이니 제생각을 무시한데 대한 사과 바랍니다. 반응없으시면 공개적으로 사과요구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법절차와 경제구조 개선을 동시에 바꾸는 상황없이 임금만 올리는건 분명 부작용이 생길거라 보고있습니다.
우선 총선을 하고, 경제구조와 사법부 개혁도 함께하면서 진행해야 무리가 없을거라 보고있습니다.
주거/교육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가능할거라 보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