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심평원에 딱 하나 요구하는것
조회 17,723 · 공감 88 · 댓글 99
심사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투명 공개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93
조회 17,723 · 공감 88 · 댓글 99
심사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투명 공개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93
댓글 99
이번달 이기준 다음달 저기준 ㅜㅜ
수십년 째 이어져오는 지금의 이 구조는 사실상 의사에게 (근거없이) 모든 비난을 돌리고 (근거없이)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심평원 심사 및 삭감 기준 공개가 건보의 보장성 강화 및 과잉진료 근절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심평원이 공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해봅니다.
진료실 CCTV 찬성합니다.
진료실 CCTV 찬성합니다.
일단 심사위원에게 넘어올 정도의 케이스면 이건 삭감의견으로 달라는 속뜻이 있는겁니다.
괜히 이걸 가지고 의견을 거스를 심사위원도 없고요
대체 어떤 양반들이여??
심평원만 아니라 보험사도요
환자로서 의사(병원)에게 딱하나 요구하는 것 - 수술실 CCTV 설치 및 보관 의무화
투명할수록 좋은거죠.
저도 심평원 평가기준 공개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진료실 CCTV 찬성합니다.
전 그 반대는 찬성합니다.
심평원 평가기준 먼저 공개하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작태로 봐서는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공개 안할것이 뻔하고요
공개 안해도 마땅히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는 정부가 법으로 밀어부치면 어쩔수 없이 당하겠지만, 심평원 공개는 절대로 법으로 밀어 부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은 의료 환경 부탁드립니다 ㅎ 선생님들 화이팅
(당연한건데 제가 조건을 붙였네요 잘못된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면 오랜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에 두어야하기 때문에 기준마련까지 많은 업무가 필요합니다.
삭감이 업무의 기준이 되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병원행정을 고민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네요.
=> 삭감 할게 없어짐. => 심평원 규모 축소 => 국민세금 절약 => 국가적 이득
이렇게 되겠네요...
삭감 업무보다는
적정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 업무를 주로하는 심평원으로 재탄생하게되겠군요.
하다못해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가 밖으로 나온적이 있긴 한가요? 있더라도 그 비중이 전체 의사 중 얼마나 되나요? 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료실 CCTV 찬성합니다.
진료과정을 투명하게 몽땅 다 보여주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보여주는거잖아요. 심평원도 투명한 공개가 아니라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한겁니다.
심평원 의학적 판단기준은 꽤 퀄리티 좋습니다.
공개해도 의학적으로 의사들에게 공격당할 꺼리는 별로 없어요.
정부활동에 있어서...국정원 특활비 같은거는 공개 안해도 되지만..
심평원 심사기준이 그런것도 아니고, 공개못할 이유가 없죠, 민주국가에서.
차라리 심평원에서 심사기준을 알려 주면, 교과서대로 치료하지 못해도 심사기준이 그러하니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쉽고 환자도 납득하기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CCTV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의사가 마냥 선량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막무가내인 환자들도 너무 많아서요.
심평원이 심사 기준 공개 및 개선, 심사인력 보충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CCTV 거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가 전문가입니까, 간호사가 전문가입니까?
의사의 진료 행위를 간호사들이 평가하는데 전문범위 운운하시니 기가 막히는군요.
사회경제적 영향 운운하시는 거 보니 물타기하기로 작정하셨나 보군요.
그건 의대에 있는 예방의학과 등등에서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심사기준 공개는 당연한거죠. 이걸 반대하는 국민들은 무슨이유로 그러는건지.. 그냥 의사가 원하니깐 반대하는건가요?
CCTV달면 무조건 병원과 의사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거 같네요
병원 의사가 손해본다는건 그만큼 CCTV없으면 환자들이 손해보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반증이고요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하면 보험회사에도 이득이 되죠. 그래서 할인도 해주고요.
지금 수술실 CCTV반대하는만큼 환자들의 손해를 고스란히 병원들이 이득보고 있다고 생각함
손해 문제가 아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의료수가 변동이 없으면 결국 시설비와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허위진료(?)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물어내라는 게 아니고, 없던 운영비가 생기니 그만큼 보전해달라는 겁니다.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지어놨고 행사 끝나니까 강원도에서 유지보수 비용 보전해달라고 하잖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달면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인력 시간 불필요한 비용등을 아낄수 있으니 보험회사도 권장하죠
병원도 마찬가지로 수술실CCTV를 달면 쓸데없는 분쟁으로 인한 인력 시간 불필요한 비용등을 아낄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손해를 병원이 많이 본다면 당연히 병원쪽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했을겁니다.
아파트에서도 CCTV 설치많이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서 안다는게 낫다라는 아파트 없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보다 쓸데없는 의료분쟁 한건에 의한 손실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겁니다.
결국 수술실CCTV하면 유지보수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료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때문에
설치를 안하는거고 그로인해 환자들은 의료분쟁에서 굉장히 불리할수 밖에 없어 손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이건 유지비용 문제가 아니고 의료분쟁에서 CCTV는 병원쪽에 불리하니 안한다는 말입니다.
의료사고나도 이길수없는 현실때문에 소송도 안하는 경우가 많고하더라도 의료분쟁 일부승소율 2016년기준 30%미만이고 완전승소율 1%입니다.
그만큼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이 손해보고 병원측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다는 거라고 자꾸 블랙박스와 비교하시는데, 비용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블랙박스는 1:1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가 있으니 필요하지만, 의료행위는 환자의 주장 외에도 의무기록과 각종 검사결과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부승소율과 완전승소율도 100% 의사 잘못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비전문가여서 억울하게 지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가시면 안되는 겁니다. 저 소송 중에 많은 부분은 의사의 행위에 잘못이 없으나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과실로 간주한 겁니다.
진료실 CCTV 찬성합니다.
원글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의 의료보험 지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원합니다.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부 기준이라고 하고 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의사들은 바보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느냐?
눈에 띄어서 좋을게 없다는게 아마 기본적인 생각일겁니다. 괜히 찍히기 싫은거죠.
심평원 하는 일중에 부당청구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조사받다 자살한 의사들 좀 있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랑 엮이기가 싫은겁니다. 그냥 좀 손해보고 마는거죠.
그리고 위에도 나오지만, 국회의원 말도 안듣는 집단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게 먹힐리가 없죠. 특히 현재 의협 회장이라면....
"삭감 기준 공개 => 의료보험 붕괴" 의 과정 제 나름 추론해볼게요.
삭감 기준 투명 공개
=> 삭감 기준과 "의학교과서" 간의 괴리가 만천하에 공개됨
=> 삭감기준의 정당성 상실 => 삭감을 못하게됨 => 의료비 지출 증가 => 의료보험 붕괴.
심평원의 하는 일이 의사돈 뺏고
줄돈 안 안줘서 환자한테 주는건데
의사 돈많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해서
환자한테 혜택가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이외에 누구도 찬성하지않죠.
의사들끼리 택시기사들처럼 파업이라도 하고 쟁취하세요.
이게 왜 비아냥 거리는 댓글이 나오겠습니까?
교과서적인 치료 운운하는데
수술은 비의료인이...
아 이게 교과서적인 치료?!
다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수술을 기구상에게 맡기는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진료실 CCTV는 혹시나 모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위험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진료실 CCTV 설치하려다 법적인 제한때문에 못했습니다.), 수술실 CCTV는 필요하면 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정상적인 의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왜 그렇지 않은 의사가 같이 져야 하는지, 또 그런 소수 의사의 범죄가 정당한 요구를 입막음할 이유가 되는지, 이 글의 주제에서 왜 그 사건을 언급한 비아냥이 난무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강남역 살인사건을 남자가 저질렀으니, 성범죄는 남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으니, 모든 남자는 예비 범죄자라서 한남충이라 비아냥대도 된다는 누구들 논리랑 비슷해보입니다.
ps. 그런 비정상적인 의사가 소수인 것이 맞냐고 묻는다면, 현직인 제가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얘기는 들어봤으나 직접 본적은 없으니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만연해있는 상황은 아니란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전 기구회사 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서울 경기 지역의 자기들 거래처 중에는 없고,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쪽에 몇몇 있는 것 같다고는 하더군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가 수술 못해서 기구상에게 맡기는 짓은 매우 쪽팔린 행위로 간주됩니다. '지가 할 줄 모르면 하질 말지... 쯧쯧...'정도입니다.
심사 기준의 불명확함의 손해는 결국엔 환자가 보게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정밀검사를 삭감이 무서워서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고,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삭감이 무서워서 입원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시도를 해보면 죽음에서 환자를 건져 올릴수 있는 방법도 환자가 죽으면 공단에서 돈을 안주니깐 시도하지 않는 혹은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속신투석 나 체외순환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심사기준의 불명확성을 가지는 것은 진료결과에 대한 심평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의 치료에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심평원기준으로는 이런 것은 되는데 저런것은 안된다고 있으면 저런것을 적용했을때 도움이 될 환자들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환자 치료결과에 심평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돈을 더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비용을 받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데... 이를 보고 밥그릇이니 뭐니 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건 이해가 이해가.... 이해가 안되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조무사나 영업맨이 수술방에서 집도하지 않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_-?
팩트를 가져오는데 무슨 물타기입니까?
조무사나 영업맨이 불법 집도시에 그 많던 의사들이 보이지도 않던 클리앙
LOL
한의사들 의료기 사용은 그리도 까면서 말입니다.
LOLOLOL
CCTV도 달고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엄벌해야하는데 심평원이랑 뭔 상관이냐구요.
그냥 물타기지.
자유 게시판에서 자유롭개 댓글에 쓰고 싶은 글을 적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저런식으로 비의료인의 집도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을 보면
심평원에 관련 요구 사항도 깨끗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심평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쪽 다 썩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저는 자유로오오오웁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면, 범죄를 저지른 의사 엄벌하고 심평원 심사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주장해야지, 그런 의사 있으니 정당한 요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건 무슨 저질 논리랍니까.
아래 보면 둘 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다른 댓글에도
둘 다 해야죠.
CCTV 는 물타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심평원의 자문위원은 은퇴하신 의사분들입니다.
은퇴하고 심평원에서 급여를 1억씩 받는데, 이 분들이 월급주는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내줄까요 아니면 병원편을 들어줄까요.
심사기준 등은 사실 공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홈페이지가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 알기도 쉽지 않아요) 홈페이지도 툭하면 개편하고 자료를 찾으려면 싸이트 깊이 들어가야해서 찾아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단점? 꼼수?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답을 얻으시려면 학회단위로 움직이시는게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이미 정책부에서 특정 단과의 수가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 바꾸기는 어렵고...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별로 수가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정이 되고 나면 병원단위로보면 수입?이 그대로 맞추어지도록 하려한다더군요.
공개 안하는거랑 다를게 없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일반인이나 심지어 의료계종사자에게 마저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울 정도일겁니다.
그리고 심평원 담당직원들도 주기적으로 막 바뀌죠...차장들도 인사당일에 알게 되거든요.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 의료법을 제대로 꾀고 있는 사람이 몇 없어서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들도 모르니 ㅎㅎㅎ
여하튼 공개하는게 맞죠. 내국인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직도 안되고 있죠.
원칙없는 삭감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무슨 이 이야기를 꺼내니 물타기 드립이나 하고...
무슨 물타기입니까?
도무지 이글 읽고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삭감이에요
->이러면 그냥 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case by case여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압니다 통보당하면 당하는대로 가는거죠 이의신청제도가 있지만 의학교과서,다수 논문 근거로 제출해도 대개 안 먹힙니다
나중에 삭감당하는 경우
->어쩔수없습니다 병원/의사가 뒤집어 씁니다
일일이 읊기엔 너무나도 다양해서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진단명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공심박동기(pacemaker) 시술을 해도 삭감을 당한다라던가
항생제 (장기)사용, (고가)항암제 투여, 혈액투석치료, 정맥주사 영양제 등등 한 과에서도 다양하게 터져나갑니다ㅎ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721284CLIEN
논문 여러편 첨부하여 삭감 소견서 써도 심평원에서 별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고, 그러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논문 5편 첨부하여 A4지 7장 삭감 소견서 보냈지만 답은 두줄이었습니다.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 수술비 몇십만원 받자고 변호사비 수백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시간 비용까지 생각하면 삭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없는겁니다.
사실 의사들도 나쁘게말하면 (삭감안당하는)빈구멍찾기,(삭감당하기전에)땡길수있을때땡기자,원가절감 결국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것 같아서 저도 본인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위정자 같은 입장인거죠
본인 돈 아니고 본인이 고생하는거 아니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학계랑 협상하겠다 하고 그러면 일선 의사들은 기겁을 합니다 ㅎㅎ
말씀하시는 주장 동의합니다.
심평원도 투명해야죠
CCTV 는 물타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삭감을 누가 믿을런지..
뭔 CCTV 드립이 물타기.
그 말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적폐 세력,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오히려 보여집니다.
CCTV얘기랑 심평원 기준 공개랑 뭔 상관이에요?
CCTV가 없어서 심평원이 원칙 없이 삭감하는 건가요?
나참..
아 너무 재미있어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득달같이 달려들에 난리치던 의사들이
의사들 비의료인 수술 행위에는 오간데 없고,
이런 일에 과거 치부를 들추면 물타기라고 하고...
뭔 물타기. 했던 행적 말하는 것 뿐!
없는 일을 지어냈습니까?
LOLOLOLOL
무슨 분탕질, 사실을 이야기할 뿐.
혼자만 비의료인 시술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댓글만 봐도 나올텐데.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