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삭감' 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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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건강보험 이야기할때
'삭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이 삭감이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면
정확히 알려주는곳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의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즉 환자는 20%의 약값을 내고 80%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게 되지요
이렇기때문에 보통 2-3일치 감기약 처방받아도 약국에는 2-3천원 내게됩니다..
물론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등 다양한 약국의 수익창출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공단에서 80% (암환자나 희귀, 중증질환은 95%까지 지불) 지불 해주는 약이 '보험'약 입니다..
보통 개인의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험약을 처방합니다..
그담에 처방 할 수 있는약이 보험공단에서는 적응증을 인정하지만
아직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 못하는 약이 있습니다 - 인정 비급여-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비급여 처방이란 환자가 100% 약값 부담을 하는거죠
가끔 이거 보험안되는 약입니다..하면서 처방하는 약이 보통 여기 해당됩니다..
당뇨의경우 두가지로 조절이 안되면 세번째 약은 인정비급여로 제일 싼 약을 비보험(비급여)로 처방합니다..
물론 보험에서 커버하게 처방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임의 비급여..
즉 한마디로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불법' 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약입니다..
불법인데 왜 처방하냐..하면 이미 그 약은 외국 논문이나 외국 병원들에서는 그 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적은걸로 나와있지요...
하지만 단지 보험공단의 재정문제로 '임의비급여'라고 묶어버린 약입니다..
예전 성모병원 글리벡사건때도 만성백혈병에서 글리벡이 분명히 효과가있고 대단한 약임이 밝혀졌지만
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병원에서는 환자 동의를 받고 (동의서 받고 싸인까지 받습니다.)
임의비급여로 처방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기까지면 해피..하죠..
하지만 여기서 환자가 클레임을 겁니다..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고싶다' 라고요..
이렇게되면 병원에서는 약값을 돌려줘야합니다...왜..임의비급여 약은 외국에서는 효과가있고
놀라운 효능이있는 약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쓰지마라!!! 라고 한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고 독한 약들을 단지 보험이 된다고 쓰라고 장려하고있는 꼴입니다
더 뒤에 새롭게 나온 좋은 약들은 보험에 들어가려면 몇년이 걸리고 이 과정동안은
임의비급여로 쓰거나 그냥 이전세대 보험되는 약을 써야합니다..(심지어 의학 교과서에 치료약이라고
되어있는것들도 못쓰게 합니다..)
이 제도부터가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이 보험규정이 애매한 약들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의해 줄 수 있거나 한 약이 있어요..
이런약을 보험이 되는약 (급여약, 80%를 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것)으로 처방을 하게되면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합니다...누가?? 그곳의 직원 - 간호사들이 대부분.. 이요
거기서 이의사가 약을 제대로 쓴게 맞나 아닌가를 심사해서 적응증이 아닌데 (보험에서 커버해주는게
아닌데) 썼다 하면...약값을 '환수' 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약을 제약회사는 약국으로 도매상을통해 넘깁니다
약사는 조제료를받고 약값을 받고 환자한테 조제해줍니다.
의사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급여약으로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에서 적응증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약값을 의사가 물어줍니다...어디다가? 80%를 지급한 보험공단에다가요..
즉 보험공단은 의사 호주머니털어 환자한테 좋은약을 쓰게 하는데 성공한 셈이죠..
거기다가 언론에는
보험공단이 인정해주는 적응증이 아는데 약을 쓴 것을 '부당청구'라고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즉 용어만 들으면 의사들이 돈 벌기위해 뭘 불법적으로 청구한거 같은 단어이긴 한데..
의사는 부당청구라고 하는걸 성공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심평원에서 부당청구라고
잡아내면 부당청구한 의사, 병원이라는 낙인만찍히고 돈만 물려줘야합니다..
심지어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항목도 많아서
이의신청해도 '자문 의사선생님께 문의결과 삭감'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문의사라고 해봐야 본인들한테 수당받고 일해주는 의사일텐데 말이죠..
이런것들이 모여서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댓글 105
공인된 치료법이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다고 부당하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부당'이라는 말이 주는 인상 때문에 잘못은 의사가 한 게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의사분들이 말하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거죠?
당사자들이고 많이들 분노 하시니까 개선(해결)책도 어느정도 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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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급여화 되다가도 돈없어... 한마디면 원점회기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의사들을 대신해서 입장을 말할 순 없을테고 말이죠.
• ◡ •)/with ClienKit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합리적이였다면, 4대강이같은 사업은 없었겠지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변화가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돈 .....
이 세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헛소리만 하는 장차관들을 보면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요.
환자입장에서도 안좋은 일일거구요.
그렇지만 불만만 말한다고 해서 개선되는건 요원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적(한번에 안된다면) 대안이 함께 나오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의 장단점을 함께 따져봐야 국민들도 호응을 하던 혼을 내던 할테니까요.
지금까지로는 본문이나 댓글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자!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걸 좀 알아달라"
이것 뿐이니까 여기서 정체된 대화가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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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의 제도을 아쉽지만 인정하겠다는 걸로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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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돈 쓰기 싫다.... 라는 마인드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대다수의 의사가 이런 생각이라면 의사라는 집단에 크게 실망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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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말도 안되는것이 "정부가 돈을 충분히 더 써야 한아" 라는 단편적인 대안은 공감이 그닥 오지 않는것도 같네요.
왜냐면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 돈이라면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겠죠.
어느정도나 세금을 더 내거나 어느정도나 건강보험려를 더 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조사자료같은게 혹시 있을까요?
• ◡ •)/with ClienKit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사들은 꾸준히 심평원의 심사지침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습니다만
(뭘 기준으로 삭감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기준을 개선하던가 말던가 하겠죠?)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을 공개하면 '편법'을 찾아낼 수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명확한 심사기준'따위는 심평원도 갖고 있지 않으며, 처방액이 늘어난다 싶으면 그때그때 고무줄 식으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할 따름입니다)
기준조차 공개를 거부하는데 개선할 방안을 무슨수로 내놓죠?
대안도 제시못하면서 파업하는 것에는 동감할 수 없다구요?
건정심이라는 곳은 24인의 대표가 있는데 의사가 1/3이고, 2/3는 정부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의해 봐야 면죄부만 줄 뿐이고요.
뭔 말이 통해야 개선을 시키죠. 그나마 이번에 3월 3일 총파업 하겠다고 하고 분위기가 심상찮으니 협의회 하나 만들었지만, 여론 동원해서 그런 협의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길게 보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료 올려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표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바꾸려면 30년 걸릴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 당연한 요구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597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현 제도가 무너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대부분 싫어하죠. 네... 그래서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심평원이 그런 자세면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1적으로는 심평원의 기준을 오픈해 달라는것에 초점을 맞추는게 우선이겠네요.
"궁극적으로 대안 없는 파업"은 공감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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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겁니다. -_-;
개선해서, 협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파업같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앞 뒤가 반대로 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먼저 해줘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는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짜고짜 "우리도 수가가 작아서 밥 먹기 힘들다"
"심평원은 나쁜넘들이다"
뭐 이런식이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한 집단을 빼고는 "이게 먼 소리여?"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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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대안은 파업을 해서 정부가 움직인다면
"과연 의사집단이 말할 의견과 액션은 뭐냐"는 겁니다.
그 의견이 있다면 그걸 먼저 공감대형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아야 도와주던지 할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 이런 얘기들 뿐이었잖나요. 그러니 공감대 형성이 덜 되는거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나선 철도파업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공감대 형성도 없이 다짜고짜 파업을 하면
정부언론에서 프레임 씌우기 딱 좋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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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무원/비전문가(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 같은 속칭 자칭 전문가, 타칭 관변시민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잘못된 제도들을 제대로 바꾸고, 향후 이러한 제도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의료인들과 협의 하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구대행(의사가 현재 건보에 대신 청구하는)행위를 중단하고 개별환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민간보험에서 보장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외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 손해를 환자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이 떠안게 되는거죠.
보험의 수급자는 개인이고 지급자는 공단인데 그 사이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삭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사실.
다만 위에서 예들 들어주신 문제는 신약의 보험적용 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 제도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요컨데, 제도 자체는 훌륭하나 일부 발생되는 문제는 풀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제도 자체가 구리다 나쁘다라고 하지 말자 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법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환자의 권리도 지켜져야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구요.
그냥 심평원을 폭파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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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불법이라고 하나요? 실제 법은 어떤가요?
이해할수 가 없네요.
비급여 비용때문에 민원이 폭증하고, 삼성생명같은 민간보험사의 실비보험의 지출이 늘어나니....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는 불법... 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더욱 좋고 새로운 치료방법을 정부에게 신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의사들이 임의로 치료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첫 댓글에 남긴 이유 때문에 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떠신지요?
하지만, 전 세계에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관료조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처방해도 불법이 아닌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처방하면 불법인 상황이니까요.
그러한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제정/개정하는데 있어 '학문적인 이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심평원은 그런 심사기준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사의 근본 목적이 '재정절감'에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고친다?
좋은 이야깁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죠.
칼자루를 쥔 쪽이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학문적인 이유'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공무원, 국민, 의료종사자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기에 '돈'이 모자르면 어찌할까요? 이 경우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어 필요한 순서대로 심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 약을 쓰면 더 좋은데 왜 인정 안해줄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이유로 인해(대부분 재정적 문제로 추측)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탕수육을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라 할까요?
미안해...너 탕수육 사주면 둘째가 굶어야 돼.. 그냥 짜장면으로 만족해라 흑 ㅠ
심평원을 매우 좋은 의도로 이해해주시려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적인 이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 상황은 그마저도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있지만 논외로 하죠)
하지만, 재정문제라면 효과가 있는 치료라면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던가 적어도 자기 돈 내고 치료받을수라도 있게 길을 열어둬야죠.
지금은, 보험에서 정한 치료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의사가 돈내서 치료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죠...)
ps) 솔찍히, 첫째 탕수육 사준다고 둘째가 굶어야 할 상황의 나라인가요? 우리가? 너도 나도 다 탕수육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강남성모병원이었던가요, 글리벡으로 문제 터진 이후에, 암암리에 적용해왔던 임의비급여도 이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거죠.
니가 맞았지만 제대로 방어기술을 익히지 않았으니 니잘못
이건가요?ㄷㄷ
대안은 임의비급여인정 환자는 선지불 후 보험청구하는겁니다..
그리고 삭감의문제는 의사는 약처방시 하등의 이득을 취하는것없이
환자에게 좋은방향으로 처방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지않으면 그돈을
의사한테 내라고하능거죠
짜장면을 정부기준하고 좀 다르게 더 맛있게만들면 중국집 주인이
공짜로 줘야하는 상황인거죠
http://eutsu.egloos.com/3070400
이 두 글을 읽으시면
'내가 사는 동네는 딴세상이었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비전문가 관료가 오로지 경제 논리로 판정하고
그것을 의사-환자 관계의 악화로 몰아가는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
아하하하 (다시 읽다보니 정줄이 저멀리...) ㅠㅠ
다들 이 링크는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왜 자기 가족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을까요?
난 그런 환자-의사간의 진료, 설명은 알바 아니다.. 알아서 설명해라
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할 뿐이다. ㅋ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을 쓰면 성모병원 사태가 나는거고요...--;;
돈도 잃고 부당진료한 병원이라고 낙인찍히고... 사실 그게 진정 환자를 위한건데.
계속 대안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국민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건보료를 지금보다 훨씬 올리자고 말하는 순간 그 집단은
지지도가 급락하게 되는게 문제지요...
사실상 증세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쉽게 못할겁니다. 의료 재정은 갈수록 안좋아질거고
해결은 어렵고... 그러다보면 정부는 귀찮은 짐을 민간에 떠넘기고 싶어할겁니다.
그게 민영화고요...
글을 쓰신분은 과연 얼마나 그 심사부서 업무에 대해서 아시기에 말을 하시는지 우선 섭섭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 무슨의미로 간호사라는 단어를 깔고 말씀하신지 우선 모르겠구요.
옆에서 보는 심평원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안하는 회사 어디있겠냐만은 말씀하신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보자면
어느정도는 일리 있습니다.
다만. 그부분을 모두가 공감하느냐. 아직 다수가 공감할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최대 다수를 위해서 근무합니다. 그말은 물론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보험이 지원해줘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처방(비급여)을 위해서 만약 무한정 유한적인 자원이 지원된다면요?
그 처방이 틀리다는것과 비급여, 혹은 급여를 평가하는 문제는 분명 다릅니다.
부당청구. 글쎄요. 전 심평원마누라를 둔 사람이니 당연히 심평원 쪽이겠지만
부당청구라는 표현보단 과잉치료라는 표현을 전 그럼 사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잉치료라는 부분의 정의는 역시 모호합니다.
하지만 과연 적으셨듯이 심평원보다 무조건 의사가 옳을까요?
심평원은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의사를 위촉해서 상의도 하고 나름 전문의협회와
꾸준히 상담해서 기준을 고치고 개선하고 아니면 케바케로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있습니다.
100% 완벽할순 없겠죠. 하지만 저렇게 비꼬실꺼면 한번 남부터미널에 있는
심평원 사무실에 가서 얘들이 월급만큼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보시면
저렇게 말 못합니다.
기준 명확하지않다란 표현도 역시 옳지않습니다.
그런식의 표현은 헌법도 위헌이 될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급사유가 안되니 기준이 명확하지않다인데.
과연 그럼 그 우주보다 더 광할하단 인체에 대한 처방을 기준내리는건
의사'라는 집단'만 우월하게 할수 있으며 위에 적었듯이 1인에 대해서
그럼 과연 무한대로 공공의 재산을 지불하는것도 옳을까요?
제가 건강하고 잘나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다만 마치 심평원이 의사들 제대로 처방하는데 시비거는게 아니라는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환자, 같은 약을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면 급여인정을 하고
개인의원에서 처방하면 급여인정을 안해줍니다.
악순환을 깨려면 의사가 처방은 하되, 약제비 급여청구를 환자가 보험공단에 직접하게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복용한 약의 가격이 문제라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게 당연한거지요.
심평원은 지금처럼 급여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면 되구요.
국민정서상 아무도 이렇게 바꾸려고 안할겁니다만...
마눌님이 뭐라 말은하던데 기억이 안나네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을 하던데....
그것부터가 공단이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실제로는 공단과 수급자 사이에 존재해야할 갈등문제를 의사와 환자 사이로 뒤틀어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삭감당해도 의사가 털리지 수급자가 털리는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해당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해오던 의사보다 그 환자에 대한 더 적절한 처치를 내릴 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루에도 그 많다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공단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위촉된 자문의사일까요.
그리고, 그 지급사유라는 것 자체가 공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의적인 기준이죠. 자신들의 자문의사를 데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 위에 제가 심평원 근무하니 삭감안당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심평원 직원의 발언은 뭘까요.
1. 심평원이 재정적인 이유로 삭감을 했다고 치면, 그 이유를 재정적인 이유때문이라고 환자나 일반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삭감에 관한 부분을 환자와 의사사이에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뒤로 쏙 빠지죠. 왜 그러냐구요? 이걸 일반국민에게 설명하면 심평원의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은걸 모두가 알기때문에 그 뒷감당을 할수 없거든요.
2. "심평원보다 무조건 의사가 옳을까요?" ----> 맞습니다. 의사도 틀릴수 있고, 심평원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심평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느냐.. "전문가 의견"중 가장 중요한건 "의사들의 학문적 의견"이죠. 어느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합당한 치료냐에 대해 심평원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 기준에 대하여 의사들중 99%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평원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한걸까요. 아님 의사들 99%가 학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걸까요? 왜 심평원 직원들은 자기나 자기가족들의 치료에는 심평원기준에는 합당치않은 그 이상의 치료를 받고있는걸까요?
3. 기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못댑니다. 자기들도 명확한 기준, 근거가 없거든요.
의사들이 심평원에 삭감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면 민원넣으면 안 알려줍니다.
심평원도 그 기준의 근거를 모를뿐더라, 의학적의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니까요.
차라리 재정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치사하게 그걸 환자-의사사이의 문제라고 눈가리고아웅 하고 있으니 분노하는거지요.
환자가 복용한 약을 환자가 부담하라는 의미가 좀 모순이네요.
약을 처방하는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말은 어떤의미로 저같은 일반인이 와닿냐면
제몸을 전문가에게 처방을 의뢰한것이죠.
안아프게 할라구요.
아.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까요?
밧데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전 어디가 고장난질 모르는거죠.
카센타를 갔습니다.
밧데리가 고장인걸 아는데까지만 10만원이 들었네요?(인건비 및 각종 검사료)
자 밧데리가 고장이라서 교체를 해야합니다.
밧데리는 그 카센타에 1종류 혹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그것도 최고급. 최고급만요)
샀네요.
자. 그 비용이 얼마 나왔는데 그게 딴 카센타랑 비슷한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네요?
밧데리는 얼마짜리를 써야 적절하고 카센타수리비는 얼마여야 적절하고...
자동차로 적어놓은니 뭐 급한놈이 찾는게 좋은거지만
사람이 아픕니다. 근데 어느병원 싸고 좋게 잘 치료하며 약도 양질의 약을
적절한 가격으로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하네요? 갈때마다?
치료 다 받았습니다. 내 돈 먼저 나갔는데. 그거 이상한지 제가 다시 또 확인청구를
직접 환자가 하라구요?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죠.
과연 그만큼 지식이 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나 진단도 안하겠죠.
약국에서 알아서 약 사먹고 치료 다하겠죠. 안그럴까요?
민간의료보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장범위에 벗어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청구를 반려하죠.
왜 국민건강보험은 그걸 의사가 떠안아야 할까요?
그리고 바꿔서 말해보죠.
사람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서 오늘내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딱 적절한 약이 나왔는데, 심평원에서는 이 약을 쓰는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 외에는 부당청구라는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혹은 아예 사용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병원에서는 삭감을 당하니 약을 못씁니다. 환자는 내가 내 돈 내고라도 쓰겠다는데도, 못쓰게 됩니다.
이게 글리벡을 사용해야하는 백혈병환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맞는걸까요?
뭐 일이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대로' 일하는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심사 규정에 대해 질문하면 '그건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래서 내 판단대로 사용하면 심평원은 삭감하나요?
과잉치료?
'과잉'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는 것을 했다'는 의미죠?
필요 없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심평원 기준대로(밝히지를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치료를 했을 때 만약 치료결과가 나쁘다면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심평원인가요? 아니면 삭감의 위협에 떨고 있는 의사인가요?
책임은 없이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고 있는(아, 요즘은 펜대도 안굴리죠? 전부 컴퓨터로 자동 검열 프로그램 돌리니 ㅋㅋㅋ) 직원들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과잉', '부당' 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체 왜 기준을 공개 못하겠다는 걸까요?)
명백히 문제가 있다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과잉/부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 없죠)
심평원이 왜 까이는 지 제대로 알고 글 쓰신건가요?
아무런 타당성 없이 기준을 제 멋대로 정하니 까이는 겁니다.(아마도 '돈'이 유일한 기준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닥치고 삭감하니까 까이는 겁니다.
또한 그 '애매함'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니 까이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심사하고 자신의 일처리에 대해 떳떳하면 왜 기준을 공개 안하죠?
삭감 통지서에 담당한 직원 이름조차 표시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삭감 결정한 직원이 누구냐고 문의해봐도 답을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부당'청구라는 단어를 쓸 거라면 '부당'삭감이라는 이야기도 들으셔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사가 덜 받았으면 더 받게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잘못만 찾고 오직 삭감만 하죠..
그러니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죠...도움은 주지 않고 뺏기만 하는 이미지인거죠..
심평원, 건보공단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정당한 평가를 위해 중요하지만
지금은 슈퍼 갑의 위치에서 원하는데로 칼을 휘두르니 문제인겁니다.
심평원, 건보공단은 정부기관 평가에서 부패지수 가장 높은 집단 중에 하나 입니다.
의학발전의 대부분이 근 50년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1년 사이에 바뀌는 의학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심평원이 다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있겠어요.
심평원이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재정문제로 무조건 자기네 가이드라인만 따르라고 하는게 문제죠.
만약 그 정책적 결정이 모순이 생긴다면요? 어쩔수 없이 다소 시간이 늦게 걸릴수 밖에
없는문제는 생각하지않으시나요.....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가속적이라 하시는데. 항상 옳은쪽으로 발전된건 아니잖습니까
그말은 정책적으로 A시술 혹은 A약이 옳다 판단하여 급여로 돌렸는데 그 시술이나 약이
잘못된거라면요? 급여라 무수히 따라한 시술로 인해 피해입는 환자들은요?...
그런부분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돌아오는 피해는 환자가 보는거고, 급여대상이어서 받은 수혜도 환자가 보는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책적 모순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글에서만 해도 같은해에도 삭감 안되던게 삭감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다고 써있군요.
구식 가이드라인도 아닌 자기들 가이드 라인에 맞춰 평가하는게 문제인겁니다.
최신 가이드 라인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현재 의학적 수준으로는 그게 최선이고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가이드라인만으로 불충분한거죠, 최소한의 것이죠)
가이드 라인 자체에 불신을 갖는 다면 현대 의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데이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 하다보면 그 이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논란거리는 가이드라인의 의학적 한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심평원의 최신 가이드라인 적용이 늦는 것은 그런 의학적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 비급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걸 부당청구니 의사들이 사기친 거 마냥
언론 플레이하는데 화가나는거죠...
비꼬지 마세요.
철도파업처럼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한 경우도 결과가 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파업이 그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나요? 저는 철도 파업의 1/10도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의사집단의 구체적인 의견도 없으니 그것 부터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뭘 왜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면
그 파업이 국민 눈에 어찌 보일것인지 생각해 보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도파업은 대안없이 한게 아니었죠.
ps. ㅅ> 님이 저를 비꼬는 댓글에 달았더니 댓글 삭제하셨네요. 저는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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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급여/비급여 전부 부담한 다음에 보험금 지급받는 체계로 바꾸면,
심평원한테 뭐라고들 할지 궁금하네요.
환자분, 부당청구로 삭감됐습니다...하면 대안 없으니까 조용히 해야 되나요?
어부바님//
국민의 공감대나 대안있는 파업 같은 뜬구름 뒤에서 요상한 태도 취하지 마세요.
'국민의 공감대나 대안' 같은 개념을 악용해서
철도 파업을 망가뜨린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하면 잘할 분 계시다고 한 겁니다.
요즘 이 게시판에 의료제도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요점은 문제의 지적이지, 니들은 공감대가 안 펼쳐져서 안되겠는데?
철도공사 안되면 조선일보에서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알아보세요.
아이디에 ">"를 넣어놔서 클리잉앱으로는 신고도 못하는군요.
정중하게 한말씀 드리자면
"공감 안된다는게 아니라
공감 시키는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요상한... 이라면
제 앞에는 누가 있는거죠?
혹시 또 삭제하거나 내용 바꿀까봐 댓글 붙여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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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지금처럼 국민의료보험이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급여/비급여 전부 부담한 다음에 보험금 지급받는 체계로 바꾸면,
심평원한테 뭐라고들 할지 궁금하네요.
환자분, 부당청구로 삭감됐습니다...하면 대안 없으니까 조용히 해야 되나요?
어부바님//
국민의 공감대나 대안있는 파업 같은 뜬구름 뒤에서 요상한 태도 취하지 마세요.
'국민의 공감대나 대안' 같은 개념을 악용해서
철도 파업을 망가뜨린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하면 잘할 분 계시다고 한 겁니다.
요즘 이 게시판에 의료제도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요점은 문제의 지적이지, 니들은 공감대가 안 펼쳐져서 안되겠는데?
철도공사 안되면 조선일보에서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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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감시켜야 하냐면 파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감시킬 필요가 없는(혹은 공감시키지 않겠다는) 파업은 파업을 위한 파업일 뿐입니다.
여기 많은 댓글들을 보세요. 다들 서로를 이해하려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님 말씀이 맞다면 공감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만드는게 목적이 되야지
대안이 없으니 파업을 하겠다가 목적이 되면 안되는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는 못할거니
대안 내놓으라고 땡깡부리는것과 다를바가 없죠.
파업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던 꾸짖던 할거 아닙니까?
목소리(주장)는 구체적이여야죠.
"심평원 없애라" 라든지
"심평원은 삭감기준을 밝혀라" 라든지
"보험청구대행 제도를 없애라" 라든지 말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업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심평원 때문에 못살겠다" 라고만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하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왜 못 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요.
설마 "우리가 심평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파업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도와 줄래야 도와 줄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댓글부터 대안이니 공감대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탠스를 의사집단들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걸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그래도 그리 보인다면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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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국민의 공감대, 대안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에 국민들이 지지를 던져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꼼수가 보여서? 철도노조가 불쌍해서?
핵심은 자회사설립 -> 철도민영화 -> 철도이용금액 상승 -> 내 호주머니 돈이 줄어듬 입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쌓인 상태에서 이번 철도사태가 불씨하나 던진거죠.
광우병 촛불시위때도 사람들이 진짜 광우병이슈 하나만으로 움직였을까요?
정부에 대해 쌓이고 쌓인게 터져나온거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건 아닙니다.
자꾸 국민의 공감대를 무슨 거창한거나 합리적인 시선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단순해서 내지갑에서 돈나가는거나 내 생활이 위협받을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철도민영화이슈때 의료민영화로 같이 불붙을때 국민들이 정말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해서 여론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땐 의료민영화 -> 폭발적인 의료비증가 -> 내호주머니 돈 감소 가 핵심입니다.
여론, 공감대요? 이거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 언론과 정부의 여론조작, 선동이 가능한거죠.
요즘 의사들 입장에서 국민들 여론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줄 아세요?
까스통 할배들 보는 기분입니다.
이미 답은 딱 정해놓고 의사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다같이 죽는다"라고 주장해도 말을 안듣습니다.
게중에는 심각하고 고민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의사 돈 많이 번다 라고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의사는 약자임이 분명한데, 정책문제에 있어서 정부-의사관계로 보지않고, 이걸 의사-국민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졸지에 정부와 국민이 같은 편에 섭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선 쉽죠.
공감대 얘기 자꾸 하시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너네가 못하는거라고 성토하시는데, 좀 황당합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상황자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들이 이상하리만치 의사나 의료문제에 관해서는 박합니다.
이 사안은 정부 - 의사,국민 연합으로 형성되어야할 구도가 정부는 쏙 빠지고 의사-국민으로 바뀝니다.
또 한가지. 너무 순진하십니다.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많은 여론조작, 정치공작, 색깔론 등이 통하는 일이 없겠죠.
"공감 안된다는게 아니라 공감 시키는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땐 우리나라에서 "공감"이 통했던 경우는 세금등의 호주머니 "돈문제" 와 전쟁에 대한 공포 "색깔론" 밖에 없습니다.
까스통 할배들, 극단적인 보수지지자들 욕할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문제에 관해선 자신들이 평소에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파업을 하던 병원을 때려치던 폭파하던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힘든거 이해하고 심평원 문제가 심각한것도 알겠는데요. 소통없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네요.
도와주려 해도 말 알아야 도와줄거 아닙니까?
하긴 저 하나의 목소리가 의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구도를 잡고 있으니 거기에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단 겁니다.
일아서 하세요. 상황 어렵고 입장 어려운건 잘 알겠고요.
다 알아서 잘 해주시려고 고민하시는 걸테니 그냥 멀리서 응원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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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일방적인게 아닙니다. 한쪽이 얘기를 하면 다른 한쪽이 들어주고, 오고가는게 있어야죠.
의사들이 소통 안한다구요? 요청 안한다구요?
의사들이 얘기들어달라고 의약분업때부터 얼마나 많이 소리를 냈는지 아시나요?
그때마다 여론은 "돈 많이 버는 놈들 닥쳐" 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실수 있으신가요?
지금 팁과 강좌 게시판의 수많은 의료관련 글들 댓글들이 어떤지 읽어보셨나요?
의사집단은 지금 한두사람을 대상으로 설득하는게 아닙니다.
수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개인은 합리적이어도 집단은 한가지 논리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론에는 오래전부터 깊숙히 박혀있는 한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돈이 많다"
그래서 아무리 민영화, 수가, 심평원, 전공의혹사 등등의 사안이 그 논리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 인터넷상의 수많은 얘기들.. 클리앙 안에서의 의료관련 얘기들도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소통요? 차라리 여론몰이를 하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땐 지금 말씀하시는 소통은 여론몰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도와주려 해도 말 알아야 도와줄거 아닙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구도를 잡고 있으니 거기에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단 겁니다."
----> 정말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가 낮으니 수가 올려달라, 심평원기준 이상하니 그거 고쳐달라.. 어떤 방법으로 구도잡고있는지 얘기했습니다.
여론이 동의하기 힘들뿐이지. 결국 돈 얘기이고, 결국 논리는 "그 논리"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올려야 겠는것도 이해합니다.
심평원 기준 이상한것도 이 글 통해 잘 압니다.
고쳐야겠는것도 알겠습니다.
제 첫 댓글의 첫문장 보세요.
"문제가 많군요" 라고 썼지요?
문제제기는 다들 잘 하세요.
그럼 수가는 얼마나 올리고
심평원 기준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의사들끼리 수도없이 얘기를 했을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좀 들어보잔 겁니다.
그게 얼척없는지 합리적인지 비의사집단 얘기도 들어보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안하니 보는 입장에서도 그냥
현상황에 대한 이해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잖습니까?
다 이해하고 문제인식은 해요. 그거 이상의 소통이 필요하단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소통 안되면요.
죄송하지만 눈 귀 닫지 마시고 더 노력하세요.
의사집단을 벗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도 적고 몇번을 들어도 귀에 잘 안들어옵니다.
그만큼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낯선 얘기들도 많습니다. 의사집단에게는 너무 편하고 쉬운 얘기일테지만요.
그러니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이상으로 더 하세요. 안그러면 계속 욕 먹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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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할수는 없으니까요.
국민과의 소통으로 말씀하신다면..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거겠죠.
수가 현재 원가의70%수준을 적어도 마이너스 안나게, 더 나아가서는 OCED다른나라 수준으로 올려달라.
심평원 기준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기준으로 바꿔달라.
전공의혹사 주40시간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100시간이상의 혹사가 있을경우 적절히 처벌해달라.
10년전부터 하던 얘기들입니다. 각종 신문,언론에 홍보,여론플레이 등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소통하려고 애썼느냐에 관해서 지적하신다면 의사집단은 당당합니다.
소통했니 안했니로 지적할꺼면 차라리 사안자체를 지적하세요. 현재수가괜찮다, 심평원기준괜찮다.. 등등
계속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결국은 의사들 너네 문제야. 소통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창조경제같은 느낌의 모호한 의미 "소통" 막연해서 실체도 모르는..
말씀하고 싶으신게 여론몰이는 아니신가요?
그런거 의사들은 잘 못합니다. 순진해서요. 다른 모 집단처럼 여론몰이도 잘하고, 로비도 잘하고 그런거 잘못합니다. 이익집단으로서는 불합격이죠. 말씀하신거처럼 잘못하고 있죠.
죄송한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번더 죄송한데, 논쟁에서 이기고지고가 있긴 하겠느냐만은
님은 지금 지기싫어서 이런저런 억지부리는거로 보입니다.
결국 너네가 못해서 그런거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느낌입니다.
진정 소통을 논하신다면, 그 소통이 정말 실체가 있는 선명한 그림이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도 곰곰히 되집어 보겠습니다. 님도 한번 숙고해보시지요.
지금 어떤 맘이신지. 무의식중에는 다른건 없으신지.. 저는 무의식중에 방어의식이 생기네요. 까이니까. 의사들은 다 그럴껄요?
저는 의사들의 문제점들을 어느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바빠서 제가 일일히 찾아보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사분들은 이곳에 큰 테마로 글을 쓰시려면
대략의 솔루션도 좀 적어주세요.
나 힘들다고 징징대기만 하면
세상에 안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수 밖에요.
의사분들 여기 글 쓰시는것 보면 솔직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좀 잘 쓰시면 괜찮을건데 대부분이 "우리 이리 힘들다" 이런 논조로 그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 끌고 댓글을 달아봤는데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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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바님 말씀은 "문제의 인식-->대안의 제시"라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충분히 합당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저 개인적으로는 대안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지적이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는군요.
저 개인적으로 심평원과 의사 협회가 반반의 비용을 부담하여 현직 의사 다수를 고용하여 심평원과 의사의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평원측에서는 자문의사가 있고 심평원 자체에도 고용된 의사가 있다고는 변명하지만, 자문의사는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의사가 선택될 뿐 아니라 심사 전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몇개의 사안에만 서면 자문을 구할 뿐이지요. 심평원에 정식 고용되어있는 의사는 각과의 전문의가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두어분 있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 전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자기 일을 포기하고 상설 협의체에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어느정도의 보수가 필요할 것이고(쉽게 말하면 공무원 초봉으론 안된다는 거죠. --;) 또 심평원에 소속되어버리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기에 심평원과 의협이 반반씩 비용을 대는 정도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왜 의료인인 간호사가 다수인 심평원 직원만으로는 부족한가... 심평원 직원의 남편분이 '심평원도 열심히 일한다', '의사만 다 맞는 것이냐'고 반론을 제기하셨지만, 실제로 심평원 직원이 각각의 사안에 대하서 의사보다 잘 알거나 잘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의사와 심평원 직원간의 의학 지식의 격차입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의료인'으로 묶여있는 간호사를 다수 채용하면 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심사를 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있는데, 그래서 레지던트 1년차때 간호사랑 안친하면 무시당하거나 일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2년차만 되면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그 과 10년 이상 경력의 상위 간호사가 2년차 레지던트에게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헌데, 그 과정 다 마치고 전문의까지 취득한 사람과 간호사의 의학 지식 격차는... 뭐,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술의 경우 심평원 직원들은 그 수술을 해보기는 커녕 한번 본적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경 수술에 "일반 수술포 쓰세요~"같은 소리가 나오고, 하지 경골, 비골 골절에 "둘 다 발목이니 수술은 하나만 한걸로 하고 하나는 삭감하고 가실께요~"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지요.
물론 간호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직능에 관한 한 의사보다 간호사가 훨씬 더 잘 알고 뛰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대해 판단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하고, 부작용에 대해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사의 직능이지 간호사의 직능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간호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부여된 고유한 직능에 대해서 다른 직능을 가진 자가 평가하는 현재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차를 고치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 철물점 사장님이 '나도 쇠로 된 것은 좀 다뤄~'라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되네 저건 저렇게 해야되네 하고 지시하는 상황인거죠. (근데 참견 정도가 아니라 철물점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야할 뿐 아니라 자기 전문 지식대로 차를 수리하면 '불법'인데다가, 그래서 차가 잘못되면 철물점 사장님은 빠지고 카센터에서 물어내야 되니 비상식적인거죠.)
두번째 이유는 심평원의 목적은 비용의 절감에 있지, 절대로 환자의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출되는 의료비용의 절감이 1순위라면, 적절한 치료의 제공은 한 10순위쯤 될까요? 링크로 올려진 몇개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심평원에서는 의료의 제공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만을 강구하고, 그래서 환자-의사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환자 치료에서 생기는 문제는 "나는 의사가 아니니 모름, 알아서 해결하삼."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만 의사 존중해주네요. --;
위의 카센터 예를 다시 들어 말씀드리면, 철물점 사장님이 "부품은 중국산만 써야해! 독일산은 인정 못해줘!"라고 해서 카센터 사장님이 "차주가 독일산으로 해달라는데요?" 또는 "이건 중요한 부품이라 중국산 쓰면 안되는데요?"라고 하면 "난 차고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름, 알아서 해결하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의사보고 책임지라는 거죠.
이같은 이유로 심평원에서 독립된, 각 과의 전문의 다수로 이루어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심사평가 기준 전반에 관여하여 심평원의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심평원에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도 삼권분립이라고 하여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심평원-의사 관계에 있어서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이지, 의사 단체에서 어떤 협의를 거치거나 하여 결정된 공식적인 입장 수준이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Wind님과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부바님은 대안으로의 진행을 말씀하시지만 이제까지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주장 자체가 동의는 커녕 국민에게 '생각해봐야할 문제' 즉 이슈가 된 적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최근 여러 선생님들이 이 게시판에 여러 글을 써주시는 단초가 된 글이 제가 몇일 전에 썼던 "의사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라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개인적 고충이라든지, 개인적 경험을 같이 말씀드려 읽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으나...
반응은 어떻든가요? 물론 이해하고 동의해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으나. 긴 글의 진행 중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에 대해서만 관심을 넘어선 집착을 보여주신 댓글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보네요. 결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배부른 의사새끼들이 더 처먹겠다고 지랄'. 무슨 주장을 적어도 깔대기처럼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특히나 의약분업때 극에 달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3만의 약사에게 돌아가고, 인상분의 절반도 안되는 부분이 10만의 의사에게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가요? 욕이란 욕은 의사가 다 먹었지요?
그땐 저도 혈기가 왕성했던 때라서 모 사이트의 유명한 게시판에 장장 보름에 걸쳐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글을 시리즈로 게재했었습니다. 한 4~5개의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와~ 그때 제 수명이 한 100년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요.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댓글 다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되더군요. '의사=나쁜새끼, 쉽게 돈많이 버는 새끼'로 딱 정하고 들어와서 그냥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미역국 먹은 네 어미가 불쌍하다, 돈독 오른 X새끼... 야... 공개된 게시판에서 그렇게 욕해도 되나... 싶데요. (아, 몇일 전 글과 다르게 그때는 전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 없이 가능한한 논리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ㅠㅠ)
그래서 의사들은 어부바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 국민의 동의, 여론의 지지에는 굉장히 큰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론은 자기에게 근시안적 득이 되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고 생각되구요.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은 또 별 관심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Wind님처럼, 들으려고 조차 안하는데, 이해니, 동의니, 더 나아가서 대안이란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from CLiOS
보험회사 지정병원
자동차 보험사 지정 수리센터
이런거 생각하시면 되죠.
#CLiOS
그 이유는 심평원에 대한 분노가 모두들 쌓여있기 때문이죠.
심평원에 계시는 자문의사분들의 경우 요즘은 과거에 명망있던 교수님들이 계시면서 그 분들의 분야와 무관한 분야(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야)의 심사를 하시기때문에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들어간 후배 실무진 의사들이 더 난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분들이기에 우리 클리앙인끼리 싸우고 헐뜯기 보다는 여기 계신분들의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어야 나아가서 보다 덜 논리적인 일반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재주 없는 저같은 사람의 글보다 청년의사 박재영 주간의 글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 걸고 갑니다
[칼럼]바보들아, 문제는 분노야
http://m.docdocdoc.co.kr/newsview.php?newscd=2013122600029
글에 언급된 성모병원 글리벡사건이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62100007
여기에 언급된 그 사건인가요??
여기 주장을 보면 다른 병원보다 치료비가 비싸게 나와서 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혈병 환자의 반이 여기서 치료 받으니,
아무래도 상태 안 좋은 환자가 더 갔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2. 소송에서 누가 이겼죠? ＊
"전체 치료비가 비싸게 나왔다"고 하였으나 왜 비싸게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글리벡 가격이 약값만 한달에 300~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모병원
외에는 글리벡을 사용한 곳은 없었고 당연히 글리벡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 약물만 사용한
병원에 비해 한달에 300~600만원이 드는 글리벡을 사용한 병원에서 치료비가 비싸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글 중 '75%가 급여 부분을 비급여로 청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급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비급여로 청구'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진짜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 자체가...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급여항목은 그냥 급여로 청구
하든가 아니면 못하든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심평원 입장에서 볼 때 급여로 해결되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입니다.
바로 글리벡 이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이 급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리벡은
당시 급여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리벡의 대안이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
급성 백혈병을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고 그래서 백혈병이라 하면 머리카락 다 빠진 7세 내외의
어린이를 연상하지만, 현재 급성 백혈병은 90% 이상 완치 가능한 병으로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닙니다. (물론 치료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걸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글리벡 이전까지는 그냥 죽는 병이었
습니다. 진행이 천천히 되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걸리면 그냥 무슨 치료를 받아도 몇년 있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리벡은 정말 획기적인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군요.(전 그쪽 과가 아니어서 전해
들은 얘기만...) 즉, 글리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당시 글리벡은 FDA도
다 통과하고 미국 유럽에서 대단한 치료 성과를 올리고 있었으나... 심평원의 농간으로 우리나라
에서만 못쓰는 형국이었지요.
심평원 시각에선 다른 약이 글리벡의 대안이었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글리벡의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 말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비급여 치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당시 글리벡으로 치료받았던 그 환우회 회원들이 그냥 죽었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장이란 작자가 자기 회원들은 그냥 죽었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무슨 말로 포장을 하든, 심평원의 무책임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냥 죽고 있었는데, 성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심평원 지침을 무시하고 글리벡을
사용하였고, 치료받고 목숨을 건진 환자들이 소송을 걸어 자기 목숨 살린 약값을 다시 병원에서
받아낸 사건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서면 및 녹취)에 처방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의서가 있는 임의비급여 청구가 반려될 경우에는 약값을 환자 측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생기면
심의평 관련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요?
가이드라인을정하고 따르는 것은 맡고 좋습니다.
현제도에서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틀렸습니다. 환자치료의 논리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운영의 논리가 일순위요 국민에 대한 좋은인식 유지가 이순위요 마지막이 환자의 치료인 겁니다.
삭감의 칼은 모아니면 도의 식이니 문제이죠
차가고장나서 확인합니다 잘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써서 차를들어올립니다. 결국 고장난 부위가 발견이됐는데 리프트들어올려서확인한 부위는 정상입니다. 그럼 다행이다하고 리프트로 들어올린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건보에서는 배가아픈사람이 병원에 옵니다.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촉진도하고 청진도하고 합니다. 원인은 애매하고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질병이 없다고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CT검사를 합니다. 다행이 이상한부위가 없습니다. 그럼 시티비용을 지불을합니다 환자가 자기부담금만큼. 건보공단부담금이 이런데서 삭감이 됩니다. 애매한데 왜찍었냐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보험은 혜택을 받는사람이 청구해서 보험을 제공하는 측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를 제공하는 측에서 "대신"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즉 말은 보험인데 마치 의사는 건보공단에 고용자처럼되어있고 실제로 공단측은 고용자라고 생각하고있는 듯행동을 합니다.......
이런상황에 대해서 불만이고 고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국민들 때문에 파업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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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이 수동적피동적 동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비슷하죠.
뭐 이런 논리면 대한민국이 이리 된건 모두 국민 탓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건 아니실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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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과 중환자를 굳이 갈라놓은 이유는 두집단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건강한 국민은 저부담 저효과를 좋아합니다. 중환자들은 국민전체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경우가 없어지길 원하고요. 의사들도 이제는 '적정부담 적정효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설득의 대상은 정부와 저부담 저효과체제를 유지하기 원하는 일반국민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면 이번달에는 파노라마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70%정도는 지급해주지만 나머지 30%는 지급을 안해주죠.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신청하면 거기서 반은 해주고 반은 안해주고...
그러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랍니다.
10만원돈에 소송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거기서 환수한 금액을 환자들에게 엽서를 보내서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금 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환자들에게 돌려줍니다.
마치 의사가 뭔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심평원에서 찾아준 것처럼 보이게 하는거죠.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치과 치료의 보험급여는 원가대비 55%라고 심평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보전 안해주고 있죠.
또, 재료비 상한제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던 재료비를 얼마 이상은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재료비 상한 이하로 살 수 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차액은 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가끔 재료비 상한 이하로 나오는 금액은 그 금액 만큼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몇년째 민원넣고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알았다 위쪽에 건의해보겠다 하지만,시간만 끌다가 그다음 사람으로 자리 바뀌고 나면 처음 설명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해서 했는데, 자기들 기준에 맞는 ABC 순서가 아니면 삭감이 됩니다.
어떤 경우던 상병명이 같으면 같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환자가 어떻게 동일한 상태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환자가 더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초기 증상일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상병명이면 무조건 같은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삭감이라는 거죠.
의사의 진료 방식은 면허가 발급되면서 의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제도하에서는 그게 아니라 심평원의 잣대가 표준입니다.
그것도 매달 지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잣대라는게 문제죠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구.
여기서 힘든거 토닥토닥 위로받길 원하시는건 아닐겁니다.
어떻게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협회등의 집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솔루션을 그려놓은게 혹시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파업하고 하는건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적극 지지만 해주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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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른 부수적인 수입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 진료에 의한 소득을 보장해줘라.
2.심평원에의한 대리 청구가 아닌 직접청구로 바꿔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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