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된 주요쟁점.

댓글 19

1. sibalx · 2013-10-25 16:14:26

   내부단합을 위한 외부의 적 만들기
2. brs12 · 2013-10-25 17:43:23

   +1
3. 사연객 · 2013-10-25 16:25:05

   일본측에서 뿌리는 동영상에서 '독도를 한국 관할이 아닌것으로 한다'는 문서를 인용한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미국-일본간에 작성된 것 같던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일까요?
4. 무요 · 2013-10-25 16:27:43

   저도 간신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생각해보면 임진왜란이나 명치유신 이후의 정한론도 전국시대 이후 국론통합을 위한 풍신수길의 방편(플러스 과다 군비 해소 및 정적의 세력 약화)이었고 정한론도 막부를 쓰러뜨리고 나서의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수단이었으니....
   근데 지금의 일본상황이 앞의 두시기와 같은 수준인지가 잘 이해가 안간다는...어찌보면 자민당의 입장에서의 마지막 발버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일본국민들도 나름 선진국민들인데 과연 저러한 책동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넘어간다면...그건 일본 전체의 수준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삘이 꽂여서...몇 년만에 쓰는 글이 일본얘기라니...^^;)
5. 모키 · 2013-10-25 17:00:27

   더 큰문제는 일본인들은 독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는거죠.
   막말로 다케시마라는 가고시마의 섬을 왜 한국땅이라고 한국이 억지쓰냐? 라고 반문하는 일본인도 있어요.
   다케시마와 독도는 서로 다른섬이라고 인지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고요.
   
   경제적 가치는 별개로 독도는 한일합방의 상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본인은 인식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야 이해를 못해요.
   친한 일본인은 제게 그러더군요. 그냥 한일 양국이 공평하게 같이 쓰거나 없어버려도 되잖아? 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해서 니 여친 나랑 같이 공평하게 쓸래? 했더니 안이뻐서 미안하더고 웃더군요. ㅋ
   
   노 전대통령때처럼 한국영토 침범하면 일본전함이라도 격침한다고 나가야지..
   이명박처럼 지곤조기는 곤란힙니다.
   그리고 얼마전 국정감사때 알려진것처럼...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에서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시 단독표기를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행동지침을 내리는건 곤란하죠.
   이건 뭐 친일파들 모임도 아니고...
6. 쓰레기단 · 2013-10-25 20:27:41

   일단 가고시마가 아니라 시마네현 영토로 주장중... 입니당 ㅎㅎ 중요한건 아니지만요
   
   가고시마는 독도로부터 한 1500킬로는 떨어져 있을거구 거리상으론 시마네나 돗토리가 젤 가깝습니다
   from CLIEN+
7. Zelja · 2013-10-26 02:54:05

   카고시마에 다케시마란 섬이 있습니다.
   아이치에도 있구요.
8. Ghost_K · 2013-10-27 23:12:52

   쓰레기단님/ 그 정도로 일반인들이 별 관심 없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네요;;; 일본 내 동명의 타 섬 이야기까지 나오는...;;;
   왜 우리나라도 비슷한 작은 섬 이름들 많지요.
   from CLiOS
9. Espyl · 2013-10-25 17:05:48

   제가알기로는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빠져있어, 여기에 다시 독도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이후 이승만은 강화조약 발효일에서 약 3개월 전인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에 선을긋고서 평화선이라 명명한 후, 일본의 어선이 이 라인을 침범할 때 마다 어선을 나포시켜 328척을 빼앗고 3929명의 일본인을 억류했죠. 이 과정에서 독도가 우리영토로 편입된걸로 압니다.
10. 곰돌곰곰 · 2013-10-25 18:15:57

    저도 주어들은걸 적어보자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토분쟁시 실효지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꺼인지는 모르지만 a국가가 실효 지배 몇십년 하면 a국가의 땅으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본은 이를 분쟁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서 자꾸 부스럼을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짖든 말든 소송 가자고 하든 말든 우린 그냥 쌩까고(말 그대로 그냥 무대응) 현재처럼 실효지배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저렇게 강아지 소리를 하는데 왜 정부는 대응하지 않느냐라는 국내 언론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정말 대응을 해서 국제재판소 가버리면 실효지배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분쟁지역이니까)
    즉, 현재처럼 강아지 소리 하면 대사 초치정도 하면서 실효지배만 유지하면 된다더군요..
    
    근데.. 이게 맞나요....?
11. 토폴로지 · 2013-10-25 18:21:30

    실효지배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1751&thread=18r02
12. 곰돌곰곰 · 2013-10-25 18:35:07

    요요고님// 링크 감사드립니다. 저도 실효지배가 뭔지 어떻게 성립하는지 궁금했는데 저 링크에서 많은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쪽은 문외한이라.. 저 기사가 잘 와닿지는 않긴 합니다.. 일본이 항의하는데 그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일본의 항의를 묵인한걸로 보일 수 있다. 가 요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거죠..?)
    일본의 항의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지만 행정적, 사법적으로는 지배했다.. -> 암묵적으로 일본 말에 동의했다면 행정적, 사법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암묵적 동의를 더 우선시한다. 라는 말로 들려서 와닿지 않는것 같습니다..
13. 곰돌곰곰 · 2013-10-25 18:39:13

    즉, 저 기사에서 염려하는 점은..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인데, 이를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는걸 일본이 항의 하지 않으면 한국이 지배하는걸 일본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로 든.. 타이를 적용해보자면요..^^;)
14. 뜰량 · 2013-10-25 19:13:35

    일본에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반대도 많이 있고요 그 지도는 매우 정확하고 위치 표기도 현대 지도와 다를바 없는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는 독도가 우리영토로 표기된 정확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도가 여지껏 단 한장도 없습니다. 위치도 모호하고 이름도 표기도 모호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영토 개념과 지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도 무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일본 학자들은 원래 무국적 영토 였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정식으로 현대국가의 국토 개념을 정립 시킨 일본이 유리 합니다. 먼저 공식 문서로 등록 기재 하였습니다.
    
    솔직히 증거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단히 많이 불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땅이다 이외에 들고 나오는 증거는 모호합니다.
    그렇더라도 실효적이든 아니든 현재 점거하고 있는 땅을 내어 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15. Santacroce · 2013-10-27 14:31:02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관련 문헌이 궁금한데 독도문제를 감정이 아닌 실증적 자료와 국제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자료가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 뜰량 · 2013-10-26 07:29:05

    독도에 대해 그냥 일본 주장을 조금 알고 있는 프랑스인을 상대로 한 대담이라 끝판왕이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약합니다.
    
    일본 측의 주장을 정말 냉정하게 설득력있게 반박 하였으면 합니다.
    1.고지도의 정확성 : 우리나라는 우산도 = 독도 라고 주장하고있지만 현재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우산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마 제3자 100명에 물어도 90명이상은 죽도로 보일 것입니다. 더 멀리있고 암초 같은 독도를 표현하고 죽도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반면 일본 17세기 정도의 지도는 뭐 현재 지도와 별반 다르바없는 완전한 지도입니다.
    과거부터 정확한 인지는 증거적 차원에서 일본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2.현대국가의 기록
    우리나라 주장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조, 일본 1906년 정식편입 이부분 우리나라 압승인 것으로 보이지만 칙령41조에는 울릉도, 죽도, 석도 이렇게 표현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도=돌섬=독도 라고 주장하지만 그럴 듯하다고 쳐도 증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울릉도에는 죽도와 관음도가 있는데 관음도는 왜 빠져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석도=독도라는 빼도밖도 못하는 증거만 입증하면 거의 전세 역전입니다. 다 필요없고 현대국가 개념이 정립된 영토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편입한 것이 되니까요
17. 이긴 · 2013-10-25 20:09:03

    이것만 딱 알아둬도 일본인들이 뭐라해댈때 반박하면서 의견을 제대로 펼 수 있겟군요! 일본살면서 이 주제로 한살어린 일본인친구와 대화했을때 제대로 말못하고 어버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보고 외우겠습니다.!
18. 율렌지 · 2013-10-26 02:36:09

    국제사법재판으로 갔을때 한국이 우리땅이다 하고 주장할수 있는 증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고지도같은건 증거가 될수없다는데..
19. 존케이지 · 2013-10-28 11:55:06

    요즘 선산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선산의 일부를 무일푼으로 농사짓는 분이 한 귀퉁이를 점유하고 계속 야금야금 - 뭐 길어께라던가 농로 이런식의 애매한 부분들을 개간(?)하면서 - 먹어가면서 수십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군청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재산세 문제가 불궈졌고 이걸 서로 내겠다는 상황이랍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차치하고 현 시점에서 소유권 분쟁이니 독도와 매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식으로 갈 때 필요한 점들도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