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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장 무단 주차 차량 업주가 견인 조치 해도 되나요?

2ndMind ·

조회 1,460 · 공감 0 · 댓글 5

앞차가 빠져야 뒷 차가 나갈 수 있는 좁은 주자장을 가진 업장에서

뒷차가 나가지 못하게 주차하고 전화번호도 없이 주차하고는

업장을 이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있습니다.

뒷차가 당장 나가기 위해 업주가 앞차를 견인 조치해도 문제 없나요?


댓글 5

  1. Dozen ·
    유료주차장 등록 같은거 해서 다음에는 돈받으시죠..
  2. 2ndMind ·
    @Dozen님
    다음번 문제가 아니라...
    뒷차 운전자가 당장 차를 써야 한다고, 빨리 조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서요.
  3. 잠만자 ·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던데,
    저라면 사유재산권 행사차원에서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방어권 차원에서 영상촬영해 놓겠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난리치고, 소송걸지도 모릅니다.
  4. Another ·
    이거 현실적으로 차주인 나타나는거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5. 나의X에게 ·
    똑같이 앞에 연락처 없이 주차해놓고 며칠 못나가게 하세요.우리나라 개인사유지 주차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상하면 견인+ 과태료부과하는 제도도입필요한데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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