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꾸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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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시적이라도 공매도 금지가 무조건적인 답이 아닌건 압니다.
베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대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개정을 제대로 하는거였죠.
그런데 안했어요.
말 그대로 안했어요.
그러다 지난달 중순에 증안펀드와 함께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해요.
말그대로 안해요.
지수가 5천이 깨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데
뭐라도 말한 건 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7
우선 국장 신뢰도는 말하면 입아프고,
외인들이 이 꿀통을 버리고 갈리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독보적인 꿀통 ATM인데...
문재인 정부때도, 윤석열 정부때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했지만 외인이 복귀를 안했을까요?
꿀통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했던 짓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왤까요? 바뀐게 없거든요. 장난치기 좋은 환경은 그대로에
걸려도 처벌도 약하고 대응하면 과징금도 경감해주거든요.
그런데 외인이 떠나고, 안돌아올리가 있나요.
정부는 문재인정부때도, 윤석열정부때도, 그리고 이재명정부까지 시스템 바로잡고 법개정 하는걸
말만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모피아 때문인지 다른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어차피 결과는 같고 반복될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겁니다.
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6345512
대만같은데도 당연히 해야할 조치들을 취하는데.. 당췌 아마추어리즘도 정도것이지.. 대만보다 대체 우리가 못한게 몹니까..
하는거 보면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지네요..
못하더라도.. 그 잘하는 입만 털기라도 좀 하면 시장에 반응은 줄거 아입니까.. ㄷㄷㄷ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해서 문제죠. 현재 공매도 조사전문인력이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는거죠.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10배는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시스템을 보강하고 인력을 늘려야죠. 지금 인력이 7명이라죠?
주식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 인원이 말이 될까요.
심지어 민주당이 여당인데 법개정 진작 하고도 남았을겁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하면 의지가 없는겁니다.
부족한게 공매도 뿐이겠습니까? 국세청 금감원 경찰 다 부족하죠.
이부분이 모자른다고 늘려주면 다른데도 다 늘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죠.
형평성의 딜레마입니다. 그런식이면 10%는 다 늘려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