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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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일부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용지는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발생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내용을 사후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투표록은 투표용지의 관리·교부 현황과 투표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선거 당일 투표관리관 등이 작성하며, 개표가 종료되면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일부 선관위는 이미 작성된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거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특이사항란에 뒤늦게 추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록 위·변조 의심 투표소는 최소 40여 곳이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전국 140여 곳 가운데 일부에서 사후 기록 변경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댓글 42
조작을 지시한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부실입니까..
부실은 열심히 가이드대로 했는데 관리소홀로 투표용지가 없어졌다거나 하는게 부실이죠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데 부실입니까 이게?
특검팀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일부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용지는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이게 부실관리
님 자녀가 96점을 전교1등했는데 교무실 몰래 들어가서 100점으로 시험지랑 점수 조작하면 부실이라고 할거에요?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발생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내용을 사후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일부 선관위는 이미 작성된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거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특이사항란에 뒤늦게 추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은닉
이야 수능 다끝나고 시험지 조작하면 시험볼때 부정한게 아니니 부실이라고 하실분이네요
이거 민주당이 의석수 부족하고 야당일때 터졌으면
부정선거라고 할거잖아요 ㅋㅋㅋㅋ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다르다고
막상 그 상황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 않을리가요 ㅋㅋㅋㅋ
당장 503이 당선 되었을 때도 부정선거라고 난리났었는데 ㅋㅋㅋㅋ
부정이냐 부실이냐 별 중요하지도 않은거같은데
그거에 집착하는 것도 웃깁니다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에 의해서 더럽혀진거고 어디 아프리카나 남미 후진국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난거죠
저게 선관위가 끝일지 뒤에 뭔가 있을지는 가봐야아는거고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건 관심없고 신천지
네거티브니 사법개혁이니 대통령은 돈뿌릴 생가밖에 없고
선거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죠
문제는 누가봐도 민주당은 이 중대한 사건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한다는거죠.. 도대체 민주 이름 달고 안부끄러운지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부터 합시다.
선거관리의 부정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부정이죠
그럼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이냐? 당연히 아니죠. 선거관리에 대한 부실을 덮으려고 부정을 한거를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위변조 했다. 당연히 부정이죠. 그러나 그게 그 회의 자체가 부정이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의석수 부족하고 야당일 때
이런일 터졌으면 부정선거라고 할거잖아요..ㅡㅡa
이승만 때 사사오입처럼 의도를 가지고 선거결과를 조작하는게 통상적인 부정선거이고
광의의 부정선거에 이번 선관위의 선거 운영은 부실이고 부정이기도 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선관위로 인한 관리부실로 봐야하고 당선결과가 뒤집힌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부턴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로 봐야하는게 맞죠.
거기에 더해서 선관위에 의한 결과조작이 민주당과 연관된게 나온다면 거기서부턴 이승만같은 상황이 맞구요..
사전적 의미의 부정과 현상황을 구분짓기 위해 부정과 부실을 나누는데 자꾸 이상한거에 꽂히시는 분들이 많네요!!
투표소를 운영함에 있어 올바른 절차를 밟지 못한채 투표를 진행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효한가 라는 의문과
위의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도 올바른 절차가 아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 투표용지로 투표한 건들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투표권이 절차의 정당성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줘야 할 것 이고, 아니라면 무효로 처리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날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인데도 흐린눈을 하니 청년들이 존경할래야 할수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