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잘못하면 징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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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을 좌지우지 한다는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판결 뭐같이 하는 판사들 많습니다.
물론 징계 건이 많은것이
백프로 재판때문이 아닐수도 있지만.
돈 받고 재판 결과 바꾸거나.
극우 프레임에서 판결하는 증거가 있는 놈들은
징계도 해야한다 봅니다.
조희대는 일단 좀 끌어내야할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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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ㅎㅎ요
그걸 외국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영국은 우리나라와 판사가 하는일이 다르기도 하고요
거긴 형사사건 1심은 일종의 비전문 판사가 처리하는데 그 수가 우리나라 판사 10-15배 정도 됩니다
비전문이라 실수 많이 하고요
영국은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긴 동네마다 사무실 놓고 절도, 폭행, 교통사고 같은걸 교사, 빵집 사장님 같은 동네 주민들 불러다가 판사자리에 앉혀놓고 처리하는걸요
외국과 비교를 할거면 최소한 사법체계가 비슷한 곳과 비교해야지요
유죄 무죄 판단
형량까지 배심원이 판단하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