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원제랑 부통령 도입 검토해봐야할거 같아요

쿠브릭 · 2026-10-27 00:22:50

조회 654 · 공감 0 · 댓글 5

차라리 대통령제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처럼 존재감도 없고 대통령 대신 욕이나 먹는 역할 하는 말이 2인자지

헌법상 실권도 없는 국무총리 없애고 차라리 부통령제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법 너무 폭주하고 막무가내로 해서

2차로 한번더 걸러내는게 필요해서 양원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 정족수도 20석 이상이어야 발의할수 있게 하고

애초에 위헌 위법인건 입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해요.

차라리 부통령제 해서

러닝메이트식으로 미국처럼 부통령후보 대선후보 나오는게 선거때도 더 나을수도 있죠.

Diki · 2026-10-27 00:27:26

부통령도 실권 없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상하원 있다고 입법이 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내용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헌재의 역활입니다.
쿠브릭 · 2026-10-27 00:32:17

@Diki님 실권있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처럼 뭐 우스워 보여도 차라리 대통령 유고시 지금처럼 어정쩡한 권한대행 논란 보다 차라리 잔여 임기 승계하는 미국제도가 오히려 대통령제에 충실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부통령이 실권없어보이나 나름 국가 정책도 대리해서 하고 외교도 역할 하고 상원의장도 하는둥 아예 실권없는건 아니에요.
상록수91 · 2026-10-27 00:34:59

법사위가 실직적 양원제 역할아닌가요??
박태호 · 2026-10-27 00:37:36
lilac · 2026-10-27 00:38:18

부통령도 실권없는 허수아비 욕받이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양원제면 지들이 귀족인줄알고 나댈텐데 국민정서상 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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