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하라니까 정청래는 뭐 했냐고 물타기 하는 분들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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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때 조희대가 대법관임명 재제청 안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때 조희대가 전원합의부로 주요 사건 옮겼습니까?
모두 김민석 대표때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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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조희대는 그때 피의자가 아니었죠
현재는 업추비도 불법이고요
ㅋ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내란 공범인데 7개월 전에는 아주 착한 조희대가 됐네요.
업추비는 문제는 탄핵 사유가 아닌데요?
조희대랑 점심 먹으러 간 의원들은 뭐했대요?
파기환송시 김민석이 수석 최고였죠
헌법 제65조는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돼있을 뿐,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나마 1년전에는 여론이 지지했겠죠, 그리고 시간도 있었구요.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면서 내부총질을 덤으로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