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폭등해서 욕 먹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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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이 꽤나 폭등하고 있는데,
아마 100주 연속 상승 업적? 이 달성될듯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부동산으로 욕먹는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욕 먹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번 문프 정권때의 부동산 정책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게 문제라 봐요.
저번 문프 정권때 부동산이 단순히 폭등하듯 올라서 욕 먹었던가요?
단순히 정책을 못 해서 욕 먹었던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현실적 상황을 진실되게 전달하지 않고 거짓된 목표를 계속 주장했고,
거짓된 목표를 위한 일관성없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든 고위관료든 뻔한 말실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게 된거죠.
당시 김수현 김현미 장하성 외 민주당 정치인 등등이 집값 폭등할거 몰랐을까요? 집값 잡는게 불가능한거 몰랐을까요? 내놓는 정책들의 효과 낮은거 몰랐을까요? 내놓는 공급대책 대다수가 공수표인거 몰랐을까요? 약속한 목표가 절대 달성 불가능한거 몰랐을까요? 3기신도시 지지부진할거 몰랐을까요?
다들 알았을겁니다. 다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을겁니다. 알면서 거짓말을 했고, 그게 다 까발려지니까 지금까지도 욕 먹는거죠.
이번 정권은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치인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명연설 중 하나가 DJ의 취임사인데,
DJ는 이 취임식에서 어떠한 미사여구 없이, 거짓 없이, 앞으로 다가올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DJ는 취임 때부터... 그냥 솔직하고 진실되게 나라 망했다고 밑바닥 다 까발리고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정무적 판단이나, 계파나, 온갖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힘' 이라 생각해요.
저는 부동산 정책도 정부가 이제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부동산... 장기간 오를거라 예측되면 진실되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 봅니다.
공급... 어려우면 어렵다고,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물량 얼마 안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게 맞다 봅니다.
보유세? 괜히 할까말까 하는것처럼 시장에 되도않는 시그널 주면서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안할거면 안한다고 딱 선 긋는게 맞다 봅니다.
정책... 핀포인트네 뭐네 되도않게 와리가리 타지 말고, 그냥 일관성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설계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봅니다.
안되는걸 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이랬다 저랬다 핀포인트다 뭐다 할 필요 없다 봐요.
지금은...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니까 망하는 상황입니다.
대충 거짓말 몇번 쳐서 시장 과열을 내려치고 어거지로 무마할 수 있는 시대는 옛날옛적에 끝났어요. 거짓말, 거짓 공약,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공급 대책... 이제 시장에 통하지도 않고, 욕만 먹는 것 같습니다...
댓글 10
이재명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부동산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죠
게다가 근저당 꼼수 내로남불까지
부동산에서 내란급으로 국민들 괴롭히고 있어요
이재명 당선되기 전부터 나오던 말이었고 예상대로 됐죠
다 압니다.
문재인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집값폭등 의도한거고 사다리 치우고 전국민 거지만들기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니 욕먹는거죠
이미 노통/문재인 정권을 실패시키면서 끌어내린 사유가 부동산인데 그거 비슷한 정책을 또 들어갔죠.
2번이나 실패한걸 3번째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아예 없는겁니다.
차라리 진실되게 어려울 것이고 최대한 애써보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게 깨지면서 모든 신뢰가 무너졌죠.
다주택자 악마화 임대 만능은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집값 상승, 임대료 상승은 실제로 문제이긴 한데,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공격 지점으로 보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는 누군가가 임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 수준이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무려 다주택자를 괴롭혀서 다주택자가 집을 던지면 세입자가 싸게 사니까 개꿀이다 였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