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도 처음으로 파업합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이, 밤낮으로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20년간 지켜온 ‘안전’의 대가는 화려한 공항철도의 외관 뒤에 숨겨진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한 인원 부족, 그리고 사측의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지금 공항철도 노동자들은 사상 첫 쟁의권을 확보하며 정당한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왜 투쟁의 거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 뒤에 숨은 민영화 철도의 구조적 폭력은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께 폭로하고자 합니다.

1. 기관사 이직률 45%, 1인 검수의 위험천만한 현실

노동자의 피로 누적은 곧 시민 안전의 파괴입니다

현장의 노동 환경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365일 1인 검수: 전동차 하부를 점검하는 검암본선검수 업무는 중대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365일 1인 근무를 강행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외줄 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운전 노동: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들은 연속 4시간 운전, 360km에 달하는 장거리 운전이라는 극한의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줄퇴사와 피로의 악순환: 버티다 못한 기관사들의 이직률은 무려 45%에 달합니다. 입사하자마자 떠나가는 환경 속에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연장근로로 결원을 메우며 연차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피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자가 피로로 쓰러지는 구조에서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2. '수용 불가'만 되풀이하는 사측과 불법 부당노동행위

교섭 결렬과 치졸한 노동자 탄압

공항철도노동조합은 8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하위직급 처우 개선, 안전인력 충원, 검암본선 2인 1조 근무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실시협약과 예산편성지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수용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며 최종 결렬을 자초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노위 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한 준법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파렴치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저연차 기관사만을 표적 삼아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열차 운전실에 탑승해 장치를 취급하는 등 승객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행태는 고객의 안전을 담보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3.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무기, ‘일방중재’ 악용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사측의 꼼수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독소조항인 ‘일방중재’ 신청을 악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방중재란 노사 중 한쪽만 신청해도 노동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개시되어 파업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즉시 봉쇄하는 악법적 제도입니다.

20년간 파업 한 번 없이 헌신해 온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목소리를 내자, 대화와 문제 해결 대신 '일방중재'라는 제도적 몽둥이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강탈하려는 것입니다. 

노조의 손발을 묶어두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려는 사측의 일방중재 악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2016년 박근혜 정부 '민영화 철도'가 불러온 구조적 비극

주무관청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공항철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가속화된 '철도 민영화' 및 민자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철도 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민영화 철도 구조는, 사측으로 하여금 인력 절감과 하위직급 처우 악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측은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올 때마다 *"국토교통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토부 핑계를 대고, 국토부는 예산지침 뒤에 숨는 핑계의 핑퐁 게임!

 그 사이에서 파괴되는 것은 공항철도 노동자의 삶과, 매일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이 사태의 진짜 주범인 주무관청 국토교통부는 민영화 구조의 폐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안전인력 충원과 인건비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 정책에 의한 민영화로 복귀였기에 정부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항철도의 공공성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5. 우리의 요구 및 시민 연대 요청

공항철도 노동자들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끝까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민영화의 그늘을 거두고 안전한 공항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업에 의해 고객분의 불편이 발생하겠지만

공항철도 노동자들이 한번도 안했던  왜? 파업까지 선택하게 된것인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렬도 조정도 파업권도 공항철도 설립이래 처음입니다.

또한, 공항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노동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성 쟁취 투쟁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공항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클리앙 회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공항철도 노동조합 안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