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인용

댓글 3

1. 닉크네크임크 · 2026-10-21 18:42:46

   독재의 길로 간다는 우려가 생길법도 한데요,,,
2. starleo · 2026-10-21 18:43:16

   헌재는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제착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할때만 퇴장 시키면 되겠네요
3. 이문구랭이 · 2026-10-21 19:26:45

   입법독재 민주당 또 한건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