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이 대부분 월세화 된다고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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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주거비를 지출해야 해서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월세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설 기회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전세는 사라진 게 아니라 반전세라는 기괴한 형태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즉 보증금 규모는 크되 월세처럼 주기적으로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의 단점을 다 안고 가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은 여전하고, 여기에 매달 월세 부담까지 추가됩니다.
셋째, 월세 보증금이라고 하여 사기에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어 피해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채무나 경매 등으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의 월세 보증금과 임차료를 고려하면 보호 기준을 넘어서는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전세를 없애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면 주택임대차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댓글 16
글이 미려한걸 보니 무슨 팀장급이 붙었네 이런 댓글이나 달리죠.
그런분들 결국 빨간약은 시장에 참여해야 먹습니다.
그리고 악에 받쳐서 오히려 더 보수화 됩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지지율을 영끌할수는 있어도 나중에 레버리지로 쳐맞을겁니다.
그렇다고 저 적대적 유권자들이 다른 진보계 정당으로 투표할 일은 0에 수렴하고요. 거긴 더 극악의 맛이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더 올라서 포모가 오죠
집없으면 더 포모겠지만 집이 있어도 포모에요
집이라도 있는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밥도 못먹는 거지가 볼때는 다 배부른 소리죠
이런 식의 사고는 한도 끝도 없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반대인 정책을 해도 찬성할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저금리시절은 비정상이었고, 지금은 차라리 정상에 그나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세 중심 시장이 바람직하다는 건 별개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면서 매달 월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의 위험은 그대로이면서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또 비단 반전세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월세 매물도 보증금과 임차료 모두 증가하면서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수준에 맞춰 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거 수준을 낮추라고 하는 게 정상화는 아니죠.
돈이 부족하면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건 집을 사는 사람이나 세를 사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입니다. 과거의 0%대 기금리는 확실히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고 비정상이었고, 대출금리 4-7%정도가 정상이죠. 예전에는 은행대출이 월세전환률보다 쌌으니까 무조건 전세가 유리했지만, 이 시절에서 피할수 없는 문제는 초저금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초저금리에는 무조건 집값이 오릅니다. 결국 집값이 정상화되어 월세나 전세자금대출이 비슷해지만 굳이 은행돈 빌려가면서까지 전세살필요가 없어지는거죠. 돈이 없으면 은행대출 안나오던 것처럼, 월세로 돌리던가 살지를 말아야지 이걸 무턱대고 풀전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은 항상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백약을 동원해도 집값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죠. 지금은 초저금리에서 일반금리로의 전환기이고, 집값이 대세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집주인은 전세물건을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전세가 악이라는게 아니라, 전세는 집값의 대세상승을 전제한 제도고, 집값상승기에 레버리지2배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 주거시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졌다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시각적 차이일 뿐입니다. 반전세는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잖아요.
반전세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해도 월세 중심 시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세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의 대세상승이 전제되고, 대출금리가 월세전환율보다 쌀 때만 이익이 되는 제도다보니 이런 비정상적 제도가 각광받은거고, 세상이 정상화되니 월세전환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져서 월세를 사는건데 이걸 전세/ 월세랑 엮는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문제는 물건값의 상승과 이에 따른 주거 총비용의 증가입니다.
전세공급이 활황인 시기가 세입자에게 유리한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는 풋옵션이었고, 전세는 물건값의 상방압력을 잠시 저장하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같은 제도입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터무니없이 올라간 집값에 전세거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정부는 집값 전체를 조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시장은 전환율보다는 집값 전체에 대한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전세물건이 폭증하려면 금리가 바닥을 뚫고 내려서 집값이 폭등해야됩니다. 금리 정상화의 시기에는 전세 자체가 일단 계산이 안 맞는 제도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장려하면 또 부작용 나옵니다. 시장이 정상금리에 적응해야 하는거고, 결국은 금리때문에 집값 전체가 내릴텐데 또 이거 잡는다고 금리 내팽개쳐서 시장 망가뜨리는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