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사실 폭탄돌리기에 가깝죠

댓글 38

1. 최강뉴넥32 · 2026-10-20 11:28:47

   지금도 전세 엄청 많아요~~ 7억에 40만원 이게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2. piing · 2026-10-20 11:33:19

   @최강뉴넥32님 월세죠. 통계로는..
3. 이건맞지 · 2026-10-20 11:29:02 · 공감 6

   그래서 반전세로 바꿔드렸습니다
4. 연구원A · 2026-10-20 11:29:11 · 공감 8

   그게 필연이라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지금은 억지로 팔 비틀어서 부작용이 터지고 있구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보조기 강매당해야 하는 형국이죠.
5.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30:12 · 공감 4

   @연구원A님 온갖 이상한 보완책같은거 계속 만들어서 더 괴이해졌다 생각합니다
   원래 2010년대 후반에 소멸당했어야할 제도인데
6. 다카쓰 · 2026-10-20 11:39:57

   @연구원A님 지금 제도적으로 팔 비튼건 없습니다. 전세 자체가 반전세보다 비용이 더 비싼것 뿐이죠. 전월세 전환금리가 금리정상화로 인해 은행이자보다 쌉니다. 그게 다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긴 한데, 지금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뭔가 하면 그게 더 미친짓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월급쟁이들이 30억짜리 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물건값 자체가 너무 비싼겁니다.
7. 브렛 · 2026-10-20 11:29:21

   집값 시세의 한 6~70% 이하에 들어간 전세들이야
   집주인이 못 돌려주면 경매 태워서 내 지분만큼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만이죠.
8. 최강뉴넥32 · 2026-10-20 11:29:25 · 공감 3

   보증금 5천이상은 전세다로 하면 통계가 완전 달라질겁니다.
9. Lunke4 · 2026-10-20 11:30:07 · 공감 2

   청년 전세대출 대상을 확대하며...ㅋㅋ
10. 바람비날 · 2026-10-20 11:30:34 · 공감 6

    자연스럽게 사라질 제도라는건
    누가 총대를 매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공감대 아닐까요
11.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32:56 · 공감 3

    @바람비날님 시장논리면 2010년대부터 없어졌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온갖 정책들 쏟아내면서 좀비기업처럼 계속 버티게 만들다가 이제 뭐 어떻게해야할지 손도 못쓰는 그런 상황이 온거구요
12. Ploum · 2026-10-20 11:31:19 · 공감 3

    전세가 다 없어져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행복하다고 하네요
13. III · 2026-10-20 11:31:46

    전세도 못얻는 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좋으실겁니다.
14. 버드나무골 · 2026-10-20 11:34:23

    똘똘한 1채에 해당하는 집들은 전세가 없어지거나 월세로 바뀔꺼고, 똘똘한 1채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거 형태는 (서울에 있더라도) 계속 전세나 월세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5. 나그네44 · 2026-10-20 11:34:32

    집값이 오른건 이명박이 전세대출제도 만들어서, 기존 집주인 부채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한 원인으로 발생된거죠... 결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는게 맞고, 수요가 많은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금을 더 내는게 맞습니다.
16. sang · 2026-10-20 11:36:07 · 공감 3

    전세대출이 폭탄돌리기이지... 전세는 한국적 주택임대의 롤모델입니다..
    한국에서 카페에 노트북 핸드폰 지갑놓고 다녀도 괜찮잔아요.. 그런 한국적 신뢰바탕으로 적립된 개인간의 임대차제도이죠..
    
    현재 한국의 주택임대시장은. 사실장 기업진입미 막혀있는 개인들간의 시장입니다. 그산물이 전세 이구요.
    전세때문에 월세수준이 제한되고. 이런 월세수준으로는 기업이 들어와서 이득을 취할수가 없으니 진입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조합원으로 통칭되는. 아파트 재건축도.. 개인들이 자기살집을 비용을 쥐어짜며 내가살집 더 살기좋게로 꾸며놓은결과가 한국식 대단지 아파트이죠.. 화려한 편의옵션. 조경. 주차장. 커뮤시설...
    
    전세가 사라지면.. 바로 주택임대시장은 대자본 부동산재벌들이 진입합니다. 결과는 월세 폭등이입니다. 2~3배폭등도 아이에요. 채소 3~5배 각오해야 할겁니다..
    
    한국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17. 코코몽이 · 2026-10-20 12:14:53

    @sang님
    신뢰바탕의 거래 끝은 근저당 아니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라는게 1 2억 더 받겠다고 참
18. 민트블루 · 2026-10-20 11:37:43 · 공감 2

    시장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건데...
    누군가 총대매고 사라지게 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19. 맞죠그렇죠 · 2026-10-20 11:37:46

    자연스럽게 사라질 제도에 대해 중기청 전세대출 만들고, 청년전세대출 확대하고, 보증보험대상 확대하고.. 그런거군요
    
    누군가 총대메고 없애야하는건 전세대출이지 전세제도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 세음 · 2026-10-20 11:46:32

    @맞죠그렇죠님
    청년 대상은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주택등 전세사기가 많은 것 대상일텐데요 우리가 논의하는것은 서울수도권 아파트대상 입니다
21. 누군가에게 · 2026-10-20 11:56:09

    @맞죠그렇죠님 그렇게 대출받아서 전세로 사는게 월세보다 저렴하기에 그런제도를 만든 겁니다.
22. gsffvxf · 2026-10-20 11:38:06

    아니 월세 보증금은 사기 안 친대요? 답답하네요 진짜
23.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38:36

    @gsffvxf님 보증금 금액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거 알고 있잖아요
24. gsffvxf · 2026-10-20 11:40:17 · 공감 2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님 아 ... 수도권은 똑같다니까요?? 무슨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내는줄 아십니까? 보증금 몇억단위에 월세 150이예요
25. Epic_Max · 2026-10-20 11:47:48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님
    1억450만
    8억230만
    11억/110만
    전세 13억
    
    스케일이 달라도 저는 전세 13억이 매력적인데요
    
    전세대출만 없애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나 없어지기도 할텐데
    지금은 대출 받는사람 안받는사람 할거없이 급하게 강제 월세행이라 욕하는거겠죠
26. Dominic · 2026-10-20 11:41:23

    전세 대출만 막으면 해결될 일이고
    소멸해야 할 제도라면 알아서 소멸될거에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시장을 붕괴시켜서 이사갈 집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요
    전세가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 곳에서 밀려나거나
    영끌해서 평탄화에 동참하게 되죠
    
    본인 일이 아니라고 이 걸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는 군요
27.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42:36

    @님 그래서 제가 말하는건 과거에 그냥 냅둬서 알아서 소멸하게 뒀어야했는데
    계속 정책지원하다가 전국민이 다같이 부동산 레버리지 탑승해서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거라 생각합니다
28. Dominic · 2026-10-20 11:43:50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님 그럼 신규 전세 대출만 막으면 됩니다. 기존거는 연장 해주고
    그 정도에서 자연소멸을 유도하면 되었죠
    되도 안되는 정책으로 평탄화 일으키고 전월세 난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 사는 사람이 무슨 레버러지를 탑승합니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떼일일도 없어요
29. SJSJY · 2026-10-20 11:43:07 · 공감 1

    이번 정부가 한건 어짜피 죽을 사람이니 독약 줘서 죽인 셈인데요..
30.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44:28 · 공감 2

    @SJSJY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제 이전글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현 정부 별로 안좋아합니다...
    한국 부동산 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 괴상해졌다고 말하는겁니다
31. OMNIT · 2026-10-20 11:44:38 · 공감 1

    원래 줄어가던걸 전세대출 도입으로 살려놓은걸 넘어서 대세로 만들어놓은거죠.
    전세대출은 참여자들 모두가 행복한 시스템이니깐요.
    
    미래 세대의 사람들과 전세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구요.
32. 점심나가서먹을꺼같애 · 2026-10-20 11:45:52

    @OMNIT님 결국 전세도 안정성있는 아파트와
    언제 폭탄터질지 모르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랑 또 계급화가 이루어지는거죠
33. liberal · 2026-10-20 11:45:39 · 공감 2

    전세대출을 없앴어야됐죠 MB 최악의 작품입니다
    저도 글쓴님 방향과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잘못된게 맞습니다만
    전세는 사라졌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34. 몽충구 · 2026-10-20 11:50:00

    사실 반전세도 안맞는 말이긴하죠
    0.9전세 정도 될듯요
35. 멋진통통이 · 2026-10-20 11:50:05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덜거리는 분들은 거의 모두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것에 찬성하신분들 아닌가요?
36. Lunke4 · 2026-10-20 11:56:54

    @멋진통통이님 그 사람들 다 아봉됐습니다?
37. 뒤통수그이후 · 2026-10-20 11:55:20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없어지는데, 불만 많은 분들이 너무 많네요~
    MB때 정착한 악법인데...
38. surina · 2026-10-20 12:06:45 · 공감 1

    누가보면 바로 전 정권이 MB인줄 알겠네요.. 통계로 나와있는거 같은데 2016년 말 전세대출 잔액이 36조 정도였는데 2021년 말 전세대출 잔액이 162조입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뭐 짐작은 갑니다. 집은 사면 안됩니다 하며 은행대출은 조이나, 서민주거가 중요하니 전세대출은 조이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거였겠죠) 지금도 한 160조 정도 될텐데 이정도 덩치면 진짜 건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들 만든사람만 뭐라고 하시지 이걸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키운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하시지 않네요.. 집값을 제대로 거품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세대출을 확장시켰다면 또 모르겠지만, 집값을 잡겠습니다라며 전세대출을 확장시킨걸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 부동산에 예전부터 쌓여온 안좋은 부분이 여럿 있었긴 합니다만, 그냥저냥 넘어가줄만하다가 괴상하게 얽혀서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꼬여버린게 딱 그 즈음부터로 생각하는데.. 예를들면 전세대출 저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리먼터지고 집값이 마냥 꼬라박고 그럴때라 전세대출로 터지는거 막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또 그냥저냥 넘어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해놓고도 계속 집값 몇년간 꼬라박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암튼 한번 꼬여버리니 지금 정말 풀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더 꼬지만 말아라 그냥 이대로만 둬라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