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프랑스 관련 글이 많군요.

콩쓰v · · 수정

조회 1,764 · 공감 2 · 댓글 26

P5 중 하나인 나라가 참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군요.

이미 여러 얘기들이 오갔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래입니다.


"내가 왜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할까? 

내 권리는 양보 못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라는 마인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 세대에서 퍼져있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기주의고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이죠.

공동체적 사회의 연대는 실종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과거 극 진보가 정권을 내주고 

중도(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나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향후 프랑스는 표를 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극우 아니면 극좌가 다음 정권을 가질 예정이죠.


프랑스가 어려워진 건 여러가지 얽힌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겁니다.

가장 타격을 준 건 저금리의 착시와 유동성 그리고 국방이죠.

우리나라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댓글 26

  1. 버드나무골 · · 공감 1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건데... (돈을 퍼낼 수는 없으니) 과연 어떻게 끝이날지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들에게 교훈? 선례? 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콩쓰v ·
    @버드나무골님 내년 대통령 선거로 극우가 당선되어도 지금 혼란이 더 해지겠죠. EU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영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일거구요.
  3. Dominic ·
    우리나라가 더 문제죠
    전부 다 공평하게 세금 내는 구조도 아닌데 모든 문제를 징벌적인 측면이 강한 과세로만 풀려고 하니까요
  4. 콩쓰v · · 공감 1
    @Dominic님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GDP대비 복지 지출만 봐도 하위권입니다.
  5. Dominic ·
    @콩쓰v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세대가 부양을 해야 하는데 무작정 늘리면 프랑스처럼 줬다 뺐는 조정할 때 거센반발에 직면하죠
  6. 콩쓰v ·
    @Dominic님 프랑스는 조세부담률이 애초에 전세계 최상위 국가라서 말이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부분 우려는 이해하지만 높지 않습니다.
  7. vsmadm · · 공감 2
    우리나라는 더 내는 사람을 고마워하기는 커녕 나는 더 안내고 더 받고싶으니 원래 내는 사람들을 더 뜯어야된다가
    만연하죠 모공에서도요
    더 받고싶으면 더 내면 됩니다. 원래 안내던 사람들먼저요
  8. 콩쓰v · · 공감 1
    @vsmadm님 별개의 얘기라서 이건... 각국마다 조세 정책은 그 나라의 특수성에 기반해서요.
  9. vsmadm · · 공감 3
    @콩쓰v님 조세제도가 다 다르긴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면 보통 이러거든요

    원래 내던 사람보고 더 내라 -> 지금도 내고 있다 -> 더 안내고 싶어하면 이기주의
    원래 안내던 사람들 좀 내라 -> 내가 낼 돈이 어디있냐? 내던 놈들 더 뜯어내자

    어느게 이기주의인지 모르겠네요 몰염치한 인간들
    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다니면서 바쁜 사람들 병원에 몇번 가겠어요 .ㅎ
    100번 200번 가는 사람들 부담을 늘려야죠 건보를 올릴게 아니라
  10. 버드나무골 ·
    @vsmadm님 고대시대부터 따져 보아도,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가기는 해요.(전쟁터에도 있는 사람들 위주나 용병 위주로 가고요.) 보통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는 선까지 가져가는 게 모든 정부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가져 가지 않게 하려면 세금쓰이는 걸 잘 감시하는 게 나은데... 우리나라에는 눈먼 돈이 많은 것 같아요.
  11. 0x · · 공감 6
    이제 전세계적으로 진보적인 움직임과 복지의 확장은 어려워질겁니다.
  12. 콩쓰v · · 공감 1
    @0x님 마크롱은 법인세 줄여 리쇼어링을 줄이고 복지 재정을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외 변수가 계속 터진겁니다. 코로나+러우 전쟁, 트럼프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초 저금리 시대의 종말. 뭐, 그냥 쓰나미를 수십개 맞는 꼴이 된거죠.
  13. CloudST ·
    @0x님 전쟁의 시대가 찾아왔으니 복지 재원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인데, 평화 시절 달콤함에 빠져서 아직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14. 콩쓰v ·
    @CloudST님 안타까운건 이게 트럼프라는 변수가 가져온 영수증인거죠.
  15. clolans ·
    극우 르펜이 앞서 나가서 다음 정권은 르펜이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앞서 극우가 집권한 미국 아르헨만 봐도 나아진 꼴은 하나도 없엇으니
  16. 콩쓰v ·
    @clolans님 공약을 보니까, 보호주의 + 재정지출 대폭 삭감 + 이민자 추방 + 반EU 반나토. 최근 기사 보면 르펜은 자금 횡령 혐의 받아서 대선 출마 여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17. clolans ·
    @콩쓰v님 법원에서 출마는 문제 없게끔 해준단 말도 잇더라구요
  18. suy ·
    공공 지출 감소 및 약자멸시 or 타국 침략
    둘 중 하나가 될텐데 후자만 아니였으면 좋겠네요. 전세계적으로 대전쟁의 전조가 점점 드리우는거 같습니다...
  19. dirtybit ·



    이 동영상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교생 연설하는 내용은 울림이 좀 있더군요...;;
  20. 콩쓰v ·
    @dirtybit님 퇴근하고 들어볼께요.
  21. CloudST ·
    개인주의가 만연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가 100프로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 시대는 국가를 위해 자기 희생하시는 분들을 좀 대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 콩쓰v ·
    @CloudST님 공감합니다. 각자도생 많이 언급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가 보호주의에 빠지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지구촌이란 말이 사라질 지경이니까요.
  23. 닉이름닉 ·
    세수 들어올 때 초과라고 드립치며 전국민 돈뿌리기 따위 하지 말고 국가부채 필사적으로 줄여야죠 국채이자가 어느 임계점 넘어가고 국가경쟁력 꺾이는 순간 지독하게 어려워집니다.
  24. ceer ·
    프랑스 글도 많고 특이한건 프랑스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왤케 많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럽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좋지않죠. 잘 해결되길 바라는게 좋고, 세금과 복지 문제가 얽혀있는것같은데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기조가 세계적 대세가 되면 안그래도 빈부격차 심화되는데 그것도 세계에 좋지않다고 봅니다. 결국 빈부격차의 갈등과 위기의 심화는 전쟁 등 최악의 상황의 나비효과가 될수있으므로 부자증세와 복지강화를 끌어낼수 있게 세계인이 국제적으로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25. 수면제 ·
    선진국에 경제위기가 오면 대게 극우파가 집권하고, 후진국에 경제위기가 오면 대게 극좌파가 집권하죠.

    그런데, 지금의 프랑스가 위기라고 할 수 있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기가 진행되면서 극우파가 집권하기 직전까지 와버리니까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쪽까지 위기가 전염되는 상황이죠.
  26. 실체는드러난다 ·
    1. 부자 감세로 낙수효과 기대 → 기업이 기대에 부응해줄리 없음 + 코로나 + 대AI시대로 고용 시장 더 얼어붙음
    2. 고령화로 사회 복지 비용 증가: 이걸 건드리지도 못함. 심지어 극우파 조차 이건 표때문에 못 건드림
    3.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 + 글로벌 금리 인상:

    1+2+3= 젊은 층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노령자들 연금 비용은 계속 늘어남. 그 와중에 경제성장은 더뎌서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부문 예산을 쪽 빨아먹고 있음 → 젊은 층들 분노 폭발

    프랑스 사태에서 느끼는 제 교훈: 돈 잘 번다고 뿌릴 궁리 말고 잘 모아놓고 나중을 대비하자. 쓸 거면 이상한 이름 갖다붙인 지원금으로 현금 살포 하지 말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실하게 재투자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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