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가직 소방공무원
조회 1,053 · 공감 3 · 댓글 10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6년이나 지났지만, 인건비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건 문제인 거 같긴 하네요.
문제를 제기한 쪽을 까는 거 보다 해결책을 찾는 게 더 타당한 거 같기는 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도 국가직이면 국가직답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재정 모순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대는 몫은 800억원뿐”이라며 “신분과 지휘체계는 국가직으로 바꿨는데 그에 걸맞은 재원체계는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인건비는 더 극명하다. 2025년 전체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는 약 8.6%에 불과하다. 추 지사가 경기도 사례로 지적한 재정 불균형이 전국적 구조임을 국회 보고서가 확인해 주는 셈이다.
…
추 지사가 제안한 소방 인건비 특별회계 구상도 이 맥락에서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 등 소방서비스 고도화로 순환돼야 한다.
—-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댓글 10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은 100% 전액 국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경찰이 없나요?
논점을 흐리는 댓글이긴 하네요.
기대하던 댓글은 아니었나 보군요.
문정부때 국가직 전환된다고 좋아하다가 재정은 그대로여서 더 욕 먹었었죠.
이거 꼭 바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