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입장에서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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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상법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사법부의 만행으로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를 지배주주입장에서 왜곡된 판례를 형성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았습니다. 이후에 예고했고 또 실행한 자본시장 정상화 법안들은 그 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부당하게 누리던 지배주주의 막대한 이익을 개인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배주주들은 이미 오래 전에 한국을 장악했습니다.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그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본에 종속된 그러한 네트워크의 힘을 감히 거스르고 이재명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를 알면서도 국민들을 믿고 국민을 등에 엎고 밀어부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전하자 하는 말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떨어졌고 정부의 책임이라구요?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통해서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ETF 상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고, 한국인 해외주식 투자금액 최상위권에 관련 상품들이 있었으며 관련 해외상장 레버리지ETF의 거래비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국내 물가를 상승시켰고 이는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쓸 수 있는 총수단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 한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과도한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 있었고, 해결책의 하나로 국내에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시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왔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책이었습니다.
삼전 하닉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타이밍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수가 대략 7000 즘에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이미 분위기는 과열양상이었지만 한동안 9000 이상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조금 더 완벽했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주식 레버리지 ETF 부터 규제를 하고 시장이 진정된 이후에 도입했으면 더 좋았을거 같지만, 주가의 향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때 이렇게 떨어질걸 확신할 수 있었으면 모든 돈을 끌어 하락에 배팅했겠죠. 주가의 향방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반도체 산업 일선에 있는 전문가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게 반도체 시장입니다.
뒤돌아보면 위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한국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차트에서 보듯이 반도체 산업의 이익 변동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코스피가 아니더라도 관련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더 크게 한 것은 사실이나 큰 흐름에서 비교해 보면 일부의 영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 거대 이권세력의 엄청난 이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실행했고 앞으로도 예고 했는데 주가가 반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은 정부의 레버리지 ETF 도입에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부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한명의 개인투자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동력도 훼손된거 같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여론의 눈치를 보던 정치인, 관료,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그 이권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활개를 칩니다. 이대로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다음 선거에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다면 자본시장 정상화는 10년 미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댓글 24
역대급 폭락장 난리 날 때는 정말 아무런 반응 없다가 일 다 벌어진 다음에 '누군가 했겠죠'라는 말을 그 누구도 아닌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이 했어요
헷가닥 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이크론 고점대비 -28%
하이닉스 고점대비 -58%... ㅜ.ㅠ
마이크론 만큼만 떨어졌어도 이렇게 난리 안 칩니다...
그럼 한다는 거버넌스나 잡지 실무자는 피말리게 반대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왜 저질러버린겁니까? 저질러놓고서 누가 결정했는지 말도 못 하잖아요? 의도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선무당이 사람 제대로 잡았죠.
그 다음날부터 코스닥 유동성 개박살났고 7월부터는 코스피도 서킷 난장판이었는데 한달 넘게 아비규환 구경만 하면서 11월에 바꿀께 기다려 하다가 사람들이 당장 죽겠다니까 외유중에 슬쩍 바꿨죠. 사람들 죽겠다는데 한달 넘게 불구경하는 모습 보면서 이른바 누군가씨에게 넘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었어요.
상법개정이 완료되었는데 솔리다임은 왜 중복상장 분위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