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제주 땅, '농지법' 위반..'6개월 내 팔아라 / 이준석 “아빠가 땅 산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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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이 농지법 위반한 것이 알려졌을 때 클리앙에서 거의 대역죄인으로 욕을 했던 것은 기록으로 잘 남아져있네요.

공감수가 300이 넘어가는 게시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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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임대차와 위탁을 법률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법은 지금까지 이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습니다.

예전에 농민들이 많던 시절(자급적 농가 중심 시절)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세대가 지나가며 상속이 되면서 상황이 너무변했습니다.

즉, 너무나 꼬여서 풀기도 어려운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그냥 방치된 채로 엉망진창으로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농지전수조사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농지실태에 대해 제대로된 통계가 나와야 모두가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정책(법령을 포함)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가 현대 농업에서 누구에게 집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앞으로 식탁물가와 식량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는 큰성과로 남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삼프로에서 송미령 장관이 말하듯,  대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화, 지분공유등을 통한 농지 취득 정황등 명백한 투기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엄정 대응한다고 하네요.

저도 "농지 몰수"등은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