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민간 외에 '공'자 들어가는 곳은 다 하는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밥값은 제한되어 있고, 높으신 양반들 선호하는 식당에서는 그 밥값으로 밥을 못 먹죠. 그러니 인원을 건드리는 것이고 저건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들 하고 있으니 굳이 저 문제로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것 뿐이죠.
정치인들도 위처럼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지기수일 겁니다.
저건 민간 외에 '공'자 들어가는 곳은 다 하는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밥값은 제한되어 있고, 높으신 양반들 선호하는 식당에서는 그 밥값으로 밥을 못 먹죠. 그러니 인원을 건드리는 것이고 저건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들 하고 있으니 굳이 저 문제로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것 뿐이죠.
정치인들도 위처럼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냥 법을 어긴겁니다!
징계대상이 될순있는데 대법원장이 셀프징계할일이 없죠
검찰이 그리 써서 문제 됐잖아요!
잘못된건데 그거까봐야 공격하는사람도 자유롭지못하니까 다들 좋은게 좋은거다로 대충넘어가는겁니다. 확실히 우위관계에있다싶으면 검찰에 던져서 재판좀받아봐라 하고 괴롭히지만요
전혀상관없이 김영란법같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게 현 대한민국 법관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조인들은
국밥,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오카카세, 군만두가 아니라 딤섬인거죠
그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지요.
판사님들은 공과금도 지방세도 안낸다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할 거 아니면 세금은 절대 안낸답니다.
그들에게 세금은 내는게 아니라 쓰는거인가 봅니다.
저건 '난 감사받지 않는다' '난 감사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는 확신이 있는 검찰이나 판사, 천룡인들이나 하는거에요. 관이 다 저렇게 한다구요?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조희대는 이것보다 더 심한데.. 이건 왜 수사를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