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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판 근저당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BlackPig ·

조회 599 · 공감 3 · 댓글 39

1.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 하는 과정에서 17억대 근저당권을 설정한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2. 그럼에도 아무도 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건
매도인(파는 사람) 입장에서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고가의 아파트를)

3. 심지어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끝내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매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다는건

a. 매도인이 급적이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하거나
b. 반드시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을때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
c. 매수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때

경우의 수로 두는건데... 확실한건

"매도인"에게는 리스크만 가득하고 실익이 없는 거래 방식인데

이러면 매수인에게 뭔가 다른쪽으로 편의를 봐줘야 .. 성립이 가능한데
저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택을 준 전황도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 왜 매도자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39

  1. 장가당무용 ·
    그냥 대통령이 편법을 쓴겁니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아니죠
  2. 90까지갑시다 ·
    매도인의 이득 여부로 욕 먹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를 우회해서 비판받는 거에요.
  3. BlackPig ·
    @90까지갑시다님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게..
    " 대출 규제를 우회" 했다가 아니라

    "매도인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가 정식 문장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4. 90까지갑시다 ·
    @BlackPig님 핵심은 집을 산 매수인 쪽에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끔 해줬다는 거죠.

    애초애 금융기관의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 개인 간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해준 거잖아요.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주택 매매에서는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ㅎ
  5. toringas ·
    매수인 편의 안봐줬으면 또 비정하다고 욕할 자들입니다
  6. 맞죠그렇죠 · · 공감 1
    @toringas님
    대통령에게 그 집 팔라고 누가 협박한 적 없습니다. 자처한 논란입니다.
  7. 우리최고 · · 공감 7
    매도인이 가지는 실익은 매수자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거죠.

    본문의 a가 가장 큰 요인인거죠.
  8. liberal ·
    @우리최고님
    내가 대통령인데 C는 사실상 신경 안써도 된다는 점이 큰거죠
    그러니까 욕먹는거죠 ㅋㅋㅋ 누가 오든 대통령한테 사기칠 놈은 없을테니까요
  9. BlackPig ·
    @우리최고님 매수자를 빨리 구할려고 한건 납득이 가죠
    하도 집부터 팔라고 했으니 .
  10. liberal ·
    @BlackPig님
    사람들이 왜 그랬는데요? 실거주아니면 나가라고 한게 누구죠?
  11. 에필드 ·
    @BlackPig님 본인이 집 팔라는 정책을 했으니까 대중들도 집 팔라고 한거죠.
    이게 모두 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입니다.
  12. 후룩후루룩 ·
    @BlackPig님 아닙니다. 매수자를 빨리 구할려고 한건 당시 양지마을이 사업시행자지정 직전이었기 떄문입니다.

    실제로도 분당집 등기 넘어가고 1주일 뒤에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집 조금만 더 늦게 팔았다면 아예 못팔았거나 가격을 대폭 낮춰야 팔릴까 말까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정해진 이후에 대통령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신축을 못받고 현금청산 되기 때문입니다.
  13. 쇼팽좋아 ·
    C.에서 말씀하신 매수자를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한거죠.
    본인 집은 오른 가격 그대로 빨리 파는 것도 가능한 것도 메리트죠.

    그리고 원래 대부분 그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편법을 쓰지 불법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ㅎㅎ
  14. BlackPig ·
    @쇼팽좋아님 저도 그건 궁금하긴 합니다
    저 방법을 사용한다는건 가족이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없는데

    찾아보니 매수자가 역대 대통령집을 취미삼아(?) 구입하는... 분이라고 대충들어 알고있습니다.
  15. 연구원A · · 공감 5
    본인 정책에 부합하려면 대출 없이도 사러 올 수 있는 현금 부자 매수인을 기다렸어야죠.
  16. BlackPig ·
    @연구원A님 지금 도 집을 사는데 대출이 0 %는 아니라서
    비약입니다.
  17. 바닐라아이스 ·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 한다면. 욕 먹어도 싼 일입니다. 다만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굳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지요.
  18. Mitis ·
    급매 가격으로 호가 몇억 낮춰서 깔끔하게 팔 수도 있던걸 징글징글하고 드럽고 치사하게 내로남불로 판겁니다.
  19. 몽크씔 · · 공감 4
    그럼 반대로 궁금한건,
    집값을 낮춰서 당장 잔금 치룰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 BlackPig ·
    @몽크씔님 그건 판매자 마음 아닌가요??? 욕을 먹을 이유는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는데... 얼마나 더 내려야 하나요?
  21. 몽크씔 · · 공감 1
    @BlackPig님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다구요?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 욕하는게 이해안되긴 했겠네요...ㅋㅋ
  22. 바닐라아이스 · · 공감 2
    @BlackPig님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다니요. 근저당 잡힌게 17억이잖아요. 29억에 판거고요.
  23. 반달뱃살곰 ·
    @BlackPig님 누가 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어요?
  24. 배사장 ·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매수자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안갚는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 2개가 결합되면 "안전하게" "제값받고" "빨리" 팔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이득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불법은 아니구요
    그렇기에 능력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구요.
    하지만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기조와 어긋나기에 말이 나오는거죠.
    불법이면 누군가 검찰에 신고하든가 했겠죠?
  25. BlackPig ·
    @배사장님 29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팔았는데... 안전 제값받고 빨리요?
  26. 배사장 ·
    @BlackPig님 근저당 안걸고 팔 수 있으면 그냥 팔았겠죠? 근저당 걸었다는건 그 가격에 살 사람 바로 못구해서겠죠? 가격을 낮췄으면 근저당 안걸고도 살 사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제값받고 판게 맞는겁니다. 자신있으면 근저당 안걸고 팔아보든가요.

    17억에 팔았다는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설마 돈한푼 안받고 근저당 17억만 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좀 찾아보고 오세요 제발 좀
  27. 90까지갑시다 ·
    @BlackPig님 17억에 팔았다는 근거가 있어요? 17억 근저당 설정한 것일텐데요. 근저당이 무슨 남한테 거저주는 기부라고 생각하시나요?
  28. 어머 ·
    지금 소유권 이전 안하면 재건축 쫑남
    대통령은 저집말고 나라에서 집을 줌
    이걸 이용한건데 쉴드칠수 있나요
  29. BlackPig ·
    @어머님 에.........
    대통령도.. 퇴임 후 돌아갈 ..사저가 있어야죠?.... 보통 자기 고향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사기가 산곳을 선택하기도 할껀데요?
  30. 어머 ·
    @BlackPig님 그럼 왜 지금 팔았을까요
    본인이 한말 때문에 그렇죠
  31. 낙수형 · · 공감 2
    대출 다 막아놓고 편법으로 집 파셨으니 욕 먹어야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대통령이라도 잘못한건 욕먹는게 맞고,
    쉴드치면 욕을 더 먹어요.
  32. BlackPig ·
    @낙수형님 그러니깐..

    그 편법이....29억 아파트를 17억에 팔았고 심지어 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근저당 방법을 사용 했는데

    말이죠
  33. 바닐라아이스 · · 공감 1
    @BlackPig님 일부러 그러시는건가요? 29억에 판거고, 17억이 근저당 잡은거에요.
  34. 곰곰82 ·
    대통령이니 매도인 리스크는 삭제된거죠.
  35. 지골 · · 공감 1
    근저당 걸었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졌다는 건지...모르겠네요.
    장삼이사는 어렵지만, 법조인인 대통령은 시간이 걸려도 손실이자까지 냥냥하게 회수 가능합니다.
  36. airpenny3 ·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 상관 없죠. 오히려 머리 좋다고 오오 할 일이죠.
    그런데 갭투자도 하지 말라 25억 이상은 2억만 대출해라 라고 한 대통령이라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인 말을 본인이 부인했죠.

    거기에 그 집을 산 매수자는 원래 집을 못 팔아서 결국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풀로 받아서 대출을 받았고 그걸로 잔금을 치르고 정부 인증 마귀인 2주택자가 되셨죠.

    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쉴드하실 게 있을까요?
    왜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고 조롱의 대상이 될까요. 원래도 민주당의 특징이 내로남불인데 대통령이 대놓고 내로남불을 하시니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거죠.
  37. 아프리카괜히갔다 ·
    매도인이 무슨리스크가잇어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보세요 진짜 양심이없으신거죠 이렇게 글쓰는건....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이엇으면 리스크가 잇겟죠 ㅋㅋㅋㅋ 근데 누가 대통령한테 사기치나요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를 힘으로 편법 우회한걸 왜 인정을 못하세요
  38. 바닐라아이스 ·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면 욕먹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면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고요
  39. 한량같은사람 ·
    대통령이나 고위급 공무원은 관저가 주어지니까 새집을 사서 이동해야 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가 늦어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집값이 내려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빨리 거래를 해야 하는 이해가 일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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