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지자체는 베드타운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만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피시설이라서 대부분 지산을 선호하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지산을 건설하겠다고 요청하면 허가해줄수밖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주후 해당지자체로 들어오는 세금을 무시못하니깐요
문제인정부시절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산으로 투자처가 몰렸고 그로인해 지산이 오버해서 건축되었죠
결국 출구전략이 필요하긴 하고 그 누구를 탓할순 없을겁니다
IP 116.♡.64.3
13:47
2026-09-22 13:47:33
·
현행 법 상 지식산업센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 가능합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족기능을 위해 생산성이 있는 산업들이 오게끔 계획한거고
저 땅을 사서 뭘 짓든 땅주인 맘인지라 땅주인이 지산 지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이상 누가 막습니까...
지자체는 베드타운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만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피시설이라서
대부분 지산을 선호하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지산을
건설하겠다고 요청하면 허가해줄수밖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주후
해당지자체로 들어오는 세금을 무시못하니깐요
문제인정부시절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산으로 투자처가 몰렸고 그로인해 지산이 오버해서
건축되었죠
결국 출구전략이 필요하긴 하고
그 누구를 탓할순 없을겁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