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하고 싶으면 나라 빚부터 갚으세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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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하고 싶으면 나라 빚부터 갚으세요. 20

2026-09-21 14:29:41 수정일 : 2026-09-21 14:30:57 165.♡.5.135

안전지킴이

세금으로 괜히 기업 지분 사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시면

생각없이 내팽겨친 공공기관 부채문제

언젠가 돌아올 국민연금 고갈문제

그런 곳에나 자원을 넣어 주세요.

정말 국민을 위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권을 위한 건가요

안전지킴이 님의

댓글 • [20]

비온

'빚'이겠죠.
빛은 지금 하늘에서 내리쬐는 게 빛이구요.

안전지킴이

@비온님 오타났네요.

소고기안

아 기름값 올라서 거기도 보조금 줘야하고, 지역화폐도 뿌려야 하고, 무슨무슨 지원금도 줘야 하고 돈 쓸데가 넘쳐나는데 무슨 빚을 갚나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50%대는 OECD 평균 110% 이상의 절반도 안 되는 우수한 수준입니다.
최근 IMF시 투입했던 공적자금 채무도 완전 상환했고요

IMF 공적자금 : 은행과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풀었던 외환위기 수습용 빚

안전지킴이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현재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0프로가 넘습니다. 국가부채만 부채고 밑에 기관 부채는 아닌겁니까?

gsffvxf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이것도 함정이죠 OECD 국가 중 기축통화인 달러 엔 유로 화폐를 쓰는 국가들 제외하고 독립적인 화폐를 쓰는 국가들 10개국도 안 되는데 평균치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낮아야죠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화폐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는 파이브아이즈와 영연방국가들을 또 제외하면 5개국도 안 남아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안전지킴이님
정부 빚은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만 갚아야 하지만, 공기업 빚은 토지 분양이나
전기료 같은 자체 사업 수입으로 갚는 구조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140~15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지킴이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정부에서 자체 사업 수입 발생 못하게 정책으로 틀어막았으면서 성격이 다르니 알아서 하라뇨.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는 정출연이나 진흥원등 사실상 무차입 기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 맞지 않죠. 실질적인 차입 운영 단체들은 지금 떠앉기 당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