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하고 싶으면 나라 빚부터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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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괜히 기업 지분 사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시면
생각없이 내팽겨친 공공기관 부채문제
언젠가 돌아올 국민연금 고갈문제
그런 곳에나 자원을 넣어 주세요.
정말 국민을 위한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권을 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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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빛은 지금 하늘에서 내리쬐는 게 빛이구요.
최근 IMF시 투입했던 공적자금 채무도 완전 상환했고요
IMF 공적자금 : 은행과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풀었던 외환위기 수습용 빚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화폐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는 파이브아이즈와 영연방국가들을 또 제외하면 5개국도 안 남아요
정부 빚은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만 갚아야 하지만, 공기업 빚은 토지 분양이나
전기료 같은 자체 사업 수입으로 갚는 구조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140~15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미쳐 그부분까진…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도 빚은 갚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체 사업 수입 막는 정책이 있나요
시간될때 찾아볼게요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도 심각하구만 무슨 생각하나 싶네요.
임대도 문제죠.
풀임대하면 관련 예산 다 갖다 부어도 안될텐데 오직 빚내서 생색낼 생각 뿐이 없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