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참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구요 

그런데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을 세금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10~2024년 순주택재고 증가는

서울 +46.6만 호 싱가포르 +43.2만 호

증가량은 비슷하지만 가구 규모는 

서울 390만 가구 싱가포르 129만 가구로 2.8배 정도 차이나네요 

주택재고 수준도 

서울의 2024년 공식 주택보급률은 93.9%

싱가포르는 주택재고를 resident household로 나누면 109%

싱가포르가 보급률도 훨씬 높은데 공급도 훨씬 많이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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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득대비 주택 가격과 월세 가격 입니다.

주택 가격

서울 14.8배

싱가포르 민간주택 16.9배

싱가포르 HDB 4.3배

월세 가격

서울 가구소득의 24%

싱가포르 HDB 임대 29%

싱가포르 민간주택 임대 43%

주택가격에 비해 월세가 비싼건 다주택자 보유세 취득세가 전가된 것으로 보이네요

HDB는 정부로부터 주택을 99년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매매도 가능하구요 보통 경쟁률은 2:1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 청약은 뭐 말안해도  50:1부터 수천:1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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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꼬이기 시작한게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계획물량은 약 43만 호였습니다.

이 물량이 지금 나오기만 해도 공급은 2배나 더 많아졌어야 하는.. 

용산공원이니 물재생센터니 10년 걸려서 한다는데 겨우 1.5만호도 안되는 물량이고.. 

정책 참모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장은 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광수구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현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핵심 정책라인으로 복귀했었고 

문제는 당시와 똑같은 정책을 편다는 점인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정책을 똑같이 가져와서 쓰는 중입니다.. 

강남을 규제 묶으니까 다른 지역이 오르고 다른 지역도 다 오르면 또 강남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강남이 또 오르고 

풍선효과라고 하죠..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다 겪어본건데 또 이 정책을 사용하더라구요 

뭔가 부동산 안정화는 생각이 없고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있는건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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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거 당시 메시지와 현재 정책의 차이도 있는데

2022년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히 하겠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발언 한 적이 있었고 

2025년 대선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의 정책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3만호 공급하겠다고 말은 했다만 빨라야 29-30년 착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니..

답이 있나 모르겠네요..

공급은 싱가포르만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수요억제 정책만 따라간다면 그것을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