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소고

댓글 17

1. 라랑 · 2026-09-12 09:05:36

   @뚜랑님 저도 궁금해서 디테일을 찾아봤네요
   지피티 없었으면 찾아볼 생각도 못했을듯..
2. korinh · 2026-09-12 09:32:31 · 공감 5

   @뚜랑님 우리나라는
   상처가 났을때로 비유하자면 자연치유가 되게 하거나 후시딘을 바르는게 아니라 지금껏 파스만 바르거나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덧나게 한 느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상한 규제 없애고 제발 암것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3. 원근법 · 2026-09-12 11:50:06

   @뚜랑님
   싱가포르 HDB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미 싱가포르 방식을 차용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MB정부 때부터 SH, LH공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서초 우면동, 강남 세곡동, 서울 마곡, 고덕강일 이런 데 아파트단지들이 이미 있습니다.
4. 원근법 · 2026-09-12 14:23:27

   @뚜랑님
   싱가포르 방식은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99년간만 소유권 인정 방식이고 싱가포르에서 차용된 우리방식은 지상권만 인정하고 관리비처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며 40년 토지임대부 후 40년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주택법 제79조에 의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80년 지난 시점에는 주택법에는 LH, SH에 감정가로 토지매입 요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건 그때 가봐야하겠죠!
5. 원근법 · 2026-09-13 12:05:04

   @뚜랑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법으로 종상향해 준 1기 신도시도 저층 연립주택단지가 아닌 이상 새로 집짓는데 이제 자기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자기분담금은 낼수 밖에 없구요! 은마아파트도 49층으로 짓는다는데 다음은 재건축 가능할까요?
6. iohc · 2026-09-12 09:18:46 · 공감 3

   역대 기간을 보면, 신기하게도 건설을 밀어줄 때는 덜 오르고 오히려 잡겠다고 한 기간에는 팍팍 올라가니, 뒷걸음질 치다 잡은 겪이지만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라랑 · 2026-09-12 09:21:39

   @iohc님 저도 잘 모르지만 매번 그랬으니 결국 기승전 공급이라고 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매번 잡겠다고 하면 폭등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나 싶은
8. 척잔덕 · 2026-09-12 09:19:13 · 공감 9

   실패한 정책을 계속 들이미는 이유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정책이 약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 라랑 · 2026-09-12 09:24:20 · 공감 1

   @척잔덕님 코어 지지층이랑 이야기 해보면 보유세 99% 하면 안떨어지겠냐 라고 하던데요 .. 이미 1주택자는 싱가포르보다 높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 올리면 데이터처럼 월세가 올라가서 집 못가진 서민들의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올게 보이더라구요.
10. 라랑 · 2026-09-12 09:25:45

    @척잔덕님 결국 집값이 잡혀도 지금보다 주거비 부담이 된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정책인가 싶습니다..
11. POOHOLIC · 2026-09-12 09:53:17 · 공감 1

    @척잔덕님 코어 비위를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 검찰개혁 외치면서 돌 던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면 착잡하죠.
    
    이럴바엔 후보자시절 읍소하신대로 하셨으면 어차피 저 자칭 코어분들은 돌 던지셨을거고 서울-수도권 박살은 면했을텐데요...
12. CloudST · 2026-09-12 09:32:10 · 공감 5

    이번 정부 대통령 총리 장관 및 청와대 실장들 면면을 보세요
    
    모두 부동산으로 거부를 이루거나 서울 수도권에서 자녀들 교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녕 부동산을 모를까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 공약만 봐도, 초고수 입니다. 토허제랑 대출규제 우회하는 솜씨가 그냥 나온게 아니죠
    
    근데 정책을 180도 바꿔서 지방을 살려야 한다며,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
    
    개인으로보면 도덕적 해이 고요. 국가적으로보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13. 푸르른소년 · 2026-09-12 09:44:42

    학교에서 나쁜 짓만 골라서하는 애는… 문제아라고 하죠
    
    이재명이 나쁜 것만 골라서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원 ㅉㅉ
14. POOHOLIC · 2026-09-12 09:56:02 · 공감 4

    일단 정치체제도 다르고 어떻게 국유화를 했는지 싱가폴과 오스트리아의 방법론도 다르고 그냥 체리피킹성, 메세지성 표어일 뿐이죠.
    
    그리고 인허가 절차나 기간, 공사기간 알고 있으면 지금 공급감소를 윤석열, 오세훈 탓 하기에도 민망한게 사실이고요..결국 박원순 전 시장님과 문재인 정부까지 파헤쳐지는 문제니까요.
15. 호야9 · 2026-09-12 10:01:47 · 공감 1

    다른거 다 떠나서 현재 싱가폴의 외국인 주택 취득시 내게하는 세금만 봐도 지금 정부정책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극우들이 말하는 자국민 부동산 소유는 막으며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음모론이 나오게 하죠.
    
    싱가폴은 외국인은 1주택이고 나발이고 60퍼센트라서요 그외에 bsd도 5퍼센트 추가요.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 토지소유 상호주의도 안하고 자국민 주택 취득은 어렵게 하고 임대는 다주택자 패서 전세는 사라지고 외국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한다. 솔직히 이상하죠.
16. 여피여하 · 2026-09-12 15:05:45 · 공감 2

    싱가포르 2주택 취득세가 12% 인가 20% 입니다.
17. NOBODYUNKNOWN · 2026-09-12 16:11:13 · 공감 1

    불가능한 걸 자꾸 가져다가 레슨런으로 삼으니 정책이 산으로 가죠. 싱가폴처럼 재고주택이 남아돌게 해야 노후 멸실이 되도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서울은 노후 멸실 >> 신규 공급 상황이라 노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