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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2억” 반포현대 재초환 예정액 통지…강남권 재건축 파장 확산

연구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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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초구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예 기간이 종료됐으며 윤석열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집주인들만 쥐어짜는군요. 모든 분야에서 마운자로 막기 식 유권해석.



댓글 12

  1. 지골 · · 공감 1
    앞으로 딴데는 하지 말라는거죠.
    이주 수요로 전월세란 심화될테니까요
  2. toringas · · 공감 1
    이렇게 작게내는게 되나요? 계산법을 구청직원이 조작한거아닌가요? 서초구청 감사해봐야합니다
  3.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6
    @toringas님 이전 글과 댓글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님 의견에 대해 피드백하고 있는데, 무시하면서 같은 의견만 고집 하시는건 일부러 그러시는건가요?
  4. 지골 · · 공감 1
    @toringas님
    누가 부과하는지도 모르는군요
  5. 날아라국장 ·
    초과 소득이 싯가로 찍혔으니 이익에 대한 세금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오네요. 아마 이것저것 비용들을 다 공제해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도 싯가가 아니라 현금화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안바뀌네요.
  6. 지골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그게 양도세 입니다.
    저건 이중 부과에요
  7. 날아라국장 ·
    @지골님 제 말이 그것입니다. 싯가로 세금을 내다 보니 두번 내게 되거든요. 차라리 팔 때 한번에 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저가 매수부터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라 곳간이 어려우니... 우리 나라는 건국시절부터 세금을 싯가로 때렸다고 들어서 바뀌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싯가로 세금 내고, 나중에 양도할 때 또 냅니다.
  8. 일일신 ·
    민간 이익 한푼이라도 나면 감방 보내야한다는게 대한민국 보수 민심 아니였나요?
    대장동 때 미친듯 수사하고 왜 민간이 수익 보게 하냐고 분노하면서 난리친게 대한민국 보수집단입니다. 저쪽은 어차피 보수쪽인데 당연히 그들 뜻에 맞게 단 1원도 민간이익 안나게 환수해야죠.
  9. POOHOLIC ·
    @일일신님 대장동은 공공시행에 민간이익으로 트집 잡고 난리친거 아니었나요? 그것도 이낙연이 토스하고 국힘이 받아먹은거고요.

    반포현대, 주공3주구, 은마 등등이 정비조합 시행인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도입된 공공시행이었나보네요. 알아갑니다 ㅎㅎ
  10. 일일신 ·
    @POOHOLIC님 공공사업 하려다가 국힘 반대로 못하고, 민간사업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공공환수 진행한 건입니다. 그런데 공공환수 적게 했다고 난리난거 아닙니까. 민간이익 내게 했다고요. 대장동은 민간이익 하나라도 나면 안되는 민간사업이지만, 강남 재건축은 민간이익 나야한다? 이게 무슨 논리죠?
  11. 바람씽씽 ·
    수십억 재개발이익 날거같은데 생각보다 작네요 저 동네가 2 3억 부담되서 안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세는 개발이익과 비용부담 고려해서 형성되어있을테니 비용이 2 3억 늘었으니 현재 시세에 반영될거같네요
  12. 임시직기사 ·
    저거 내도 이익이 엄청나긴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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