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난하십니까? 전멸 각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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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핵심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건의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핵심 문제는 보유세 공제액이 2억 원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 원이라는 상한까지 설정하려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경천동지할 양도소득세 개편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보유해 온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거주 형태를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약탈적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박탈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족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은퇴 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평생 한 채의 집을 소유해 온 1주택자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1주택자를 거주 비거주 여부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는 상이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명목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를 박탈하고 공제상한까지 설정한다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백 번은 한 말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야만적 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지우면 어떤 일이 벌어겠습니까?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자는 매물을 내놓기보다 매각을 미루거나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 입니다. 결국 매매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을 초토화할 것이고 이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돌아가는 현실을 똑똑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했겠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드는 한심한 정책을 추진하고도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 입니다.
건의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서울지역 의원들이 내놓은 건의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고 있습니다.
보유세 공제액을 통일해 달라는 죽도밥도 아닌 요구 따위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몇 천만 원의 공제 차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어떤 기준과 논리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느냐는 것 입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보유세 공제액 조정이라는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과 10억 원 공제 상한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전면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동일한 소유 형태에 대해 거주 여부만으로 차별하는 기괴하기 짝이없는 세제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하세요.
세제 개편이 주택매물과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수도권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부작용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세요.
오늘 겸공에 나와 엉터리 통계와 억지논리를 가지고 건물주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광수) 귀하들을 비난한 사이비 보따리 논객들의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는 무시하세요.
수도권 유권자들을 바보로 알지 마세요.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안감을 주고,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는 전월세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불안감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는 대통령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항의할 결기가 없다면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수도권 임차인이 전체 가구의 55%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세요.
2028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반토막 날거라고 하셨다지요?
꿈도 야무집니다.
저 엉터리 세제개편안이 전면 폐기 되지 않는다면 반토막이 아니라,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시세조정지역 전역에서 전멸한다는 것 각오하세요.
댓글 19
적어도 국민들 더 삥뜯겠다는 정치인들
다 박살내서 다신 정치권에 발도 못내밀게 해야합니다
국민들 돈 우습게하는 쓰레기들
이재명을 배출한 민주당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 혜택을 축소하려는 취지도 있는 게 아닐까요.
비거주 1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는 무엇을 지지 할까요
내란척결만 하면 되는거지 왜 국민들 재산 뻇어가나요?ㅋㅋㅋㅋㅋ
비거주 1주택자 규제해서 무주택자들 전월세 폭등했죠
능력없으면 외곽으로 나가라는 지지자들입니다 화이팅이요
집주인들 괴롭히니까 아이 시원해
어라?근데 왜 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이정도 지능이면 뭐.. 답이 없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거주 1주택도 점점 사라져서 전세/월세 못 구하는 무주택자도 딱히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지안하는거 역시 자유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파란 옷만 입고다녀도 눈치보일정도라는데
살벌합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안도 아직 통과도 안될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