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더 이상의 공방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김진주씨는 SNS에 “누가 억울하라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 씨는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

피해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언론플레이라고 판사한테 혼날 수 있겠네요..ㅎ 어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