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속보] 정점식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호야9 · · 수정

조회 8,574 · 공감 5 · 댓글 10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부부 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의 재산 보호 정책을 제시하며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56285


대선전까지 논의되다가 흐지부지하던걸 국짐이 받아먹네요.


개인적으론 10년 6억 배우자 증여가 너무 하다 생각했는데 저걸 국짐이 받아먹네요.


실제로 배우자 상증공제가 너무 안되서 차라리 이혼 재산분할이 세금을 덜내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하니까요.

댓글 105

  1. 쿠브릭 · · 공감 7
    국힘이 생각보다 공략을 잘하고 있네요.
  2. 호야9 ·
    @쿠브릭 님 민주당에서도 이야기 나오다 흐지부지했는데 저걸 국짐이 받아먹네요.
  3. sang · · 공감 8
    경제동일체 끼리 상속 증여는 좀 이상하져..
  4. 호야9 ·
    @sang님 그렇죠. 10년 6억도 많아보이지만 월 500씩이면 6억이니까요. 강남 생활비도 안되는 수준.
  5. Forecasting ·
    @sang님 그러구선 이혼할때는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므로 반씩 나누라하고...
  6.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1
    되게 국힘스러운 정책이네요. 이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7. 호야9 · · 공감 9
    @applemacos님 이게 뭐가 국짐스러운 정책입니까 ㅋㅋ 4만불 돌파란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늦은거죠
  8.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1
    @호야9님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 위주로 내는데 이게 뭐가 부자감세가 아니죠?
  9. 호야9 · · 공감 6
    @applemacos님 국민소득 4만불의 시대에서 부부사이에 10년에 6억이 부자라하면 할말 없죠.
  10.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호야9님 부자 맞죠. 저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1. 하이타이거 · · 공감 7
    @applemacos님 국민소득높아졌는데 님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부사이에 10년에 6억 배우자 증여는 너무하죠.
  1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하이타이거님 안 너무합니다.
  13. 호야9 · · 공감 3
    @applemacos님 10년에 6억이면 월 500입니다. 생활비로도 모자라다 할수 있는데 저걸 부자라 우기시면 국힘에게 힘이가겠죠.
  14. 하이타이거 · · 공감 3
    @applemacos님 저게 진짜
    부자감세로보이세요?
    올해 국민소득 4만불돌파 확실하고 이재명정부 임기끝나면 더 높아질텐데 당연히 바꿔야죠.
  15. bduh · · 공감 4
    @applemacos님 ㅋㅋ우리나라만큼 세금많이 내는 나라있나요?ㅋㅋ당연한걸 이제서야 하는거죠ㅋㅋ아무리 없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발전이있죠
  16. 출발비대면여행 · · 공감 1
    @호야9님 월 500이면 생활비로도 모자란가요...?
  17. 호야9 · · 공감 1
    @출발비대면여행님 집바집 애바애지만 서울 학군지쪽에선 아무래도 그렇죠.
  18. 메밀과돈까스 · · 공감 2
    @applemacos님 이러니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자감세 이전에 인지상정 감세입니다
  19. Zatan · · 공감 2
    @applemacos님
    그놈의 부자감세가 뭔지..
    민주당을 쇄신하려면 배아파리즘과 운동권 성향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거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소득수준에 맞게 변화될건 변화 되어야죠.
    돈잘버는 (소위 부자)에대한 일방적 사회적 저항감이 참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그러다 내가 또 그 위치에가면 내로남불 하는게 민주진영에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죠..
  20. 변방의비주류 · · 공감 1
    아 와이프 재산이 없는데요...
  21. 호야9 ·
    @gohome님 40이 넘으면 어차피 상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알아보시지요.
  22. 뎅뎅이! · · 공감 6
    세금낼 때만 공동체가 아닌 요상한 공동체였지요. ㅎㅎ
  23. 호야9 · · 공감 1
    @뎅뎅이!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24. 미래잘보임 · · 공감 6
    맞는 말이죠 돈이 있든 없든 부부간에 증여세 상속세라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혼하면 증여세 없이 절반 받는데요
  25. 호야9 · · 공감 2
    @미래잘보임님 네 그래서 꼼수로 노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정리해서 세금 줄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26. 이리가요 · · 공감 4
    모든 상속세없애거나 저율과세 해야죠.
  27. 호야9 · · 공감 3
    @이리가요님 30년전인가 기준이니 손볼때가 되었죠.
  28. 뎅뎅이! · · 공감 2
    @이리가요님 다른건 몰라도 유산취득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9. sep ·
    관심이 가긴 하네요. 이건 초기에 나오기도 한 정책인데
  30. 호야9 · · 공감 1
    @sep님 네 사실 대선때 민주당도 이야기하다가 쑥 들어갔는데 국짐이 물었네요. 아깝네요.
  31. 하이타이거 · · 공감 4
    먼저치고나왔네요.
    이건 민주당이했어야하는데 아쉽군요.
  32. 호야9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이거야말로 아깝죠. 논의가 있었다가 들어갔는데 그냥 정권초에 저거부터 하지 싶습니다
  33. 호야9 · · 공감 1
    @alkits님 제 말이요.
    심지어 저거 민주당에서도 대선 즈음에 나오다 쏙 들어간거라서 더 아쉽네요.
  34. POOHOLIC · · 공감 3
    세법개정안으로 구체화된 증세 이슈로 인해 서울-수도권 본격 이탈 나오는데 잘 받아먹네요. 분명 후보자 시절에도 말씀하셨던 영역 중 일부일텐데 민주진영은 저 길엔 독약이 발라져있는듯 경기일으키면서 정작 2번이나 실패한 불구덩이로 3번이나 들어가고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35. 호야9 ·
    @POOHOLIC님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선전에 민주당에서도 이야기 나왔죠. 재초환과 더불어서 고민해봐야할 수준이라하시고 당선과 동시에 쏙 들어간 이야기인데 저걸 국짐이 물었네요. 아까워요ㅜ
  36. POOHOLIC · · 공감 2
    @호야9님 매번 민주정부마다 증세할땐 갈라치기성 악마화와 선진국 스탠다드 체리피킹하면서 정작 IMF 두들겨 맞던 구시대 기준에 거의 고정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 나오면 부자감세 논리로 빠그라지고 답답하긴 합니다.

    20여년전엔 중산층이 주력 지지층이었다는데 이젠 그마저도 아니게 됐어요..
  37. 호야9 ·
    @POOHOLIC님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10년 6억은 너무하네 했는데 저걸 받아먹다니 육성으로 아깝다 소리가 나옵니다.ㅜ
  38. 아테나GT · · 공감 4
    상속세 너무 과도합니다.
    가구가 번 돈을 가구내에서는 자유롭게 오갈수 있었으면 하네요.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39. 호야9 ·
    @아테나GT님 이미 소득세와 기타 세금으로 내는걸 이중과세수준이죠ㅠ
  40. 푸르른소년 ·
    1. 당연이 결론적으로는 통과/실현될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할꺼니까요.

    2. 그래도 이런 발언/정책은 일종의 나름 홍보? 효과는 있겠지요.

    3. 이거 진짜로 실현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껍니다.
    상속세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부분은...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부부간 서로 아파트 교환/증여하는 식 등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거죠.
  41. 뎅뎅이! · · 공감 2
    @푸르른소년님 아파트 바꾸면 절세가 돼요?? 남편이 내던 세금 아내가 낸다.. 그게 그건데..

    괜히 취득/양도세 내고..
  42. 컴구조 · · 공감 2
    @뎅뎅이!님
    민주당이 반대해도 국민의힘은 이득이죠. 그거 알고 한 겁니다.
  43. 호야9 · · 공감 1
    @푸르른소년님 1부터가 에러죠ㅜ

    민주당에서 대선 전엔 고민하다가 반대할 정책리라는게ㅠ

    부부가 교환 증여로 절세할 방법이 무언가 생각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44. iohc ·
    @푸르른소년님
    상속/증여만 면제이지 취등록세가 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쪽은 오히려 안 벌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댓글을 보고 간단하게만 생각한 결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은 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부여해서 받고 있기도 하구요.
  45. 쌍문동개장수 · · 공감 2
    적극 찬성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죽으면 당장 남은 한명은 돌아가신 배우자 그리운거보다 상속세가 먼저 걱정인 경우 가 많아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건데, 국민의 힘에게 선수를 빼앗기니 참 안타깝습니다.
  46. 호야9 · · 공감 2
    @쌍문동개장수님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명의로만 몰빵이면 돌아가시기전에 합의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 낫다하겠습니까ㅜ

    집 한 채 있는 경우엔 상속세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고요.
  47. jj34 · · 공감 3
    민주당은 제로 설탕 세금 얘기나 하고 자빠졌는데 아젠다 세팅 잘 하네요. ㅋㅋㅋㅋ
  48. 쿠브릭 · · 공감 2
    @jj34님 설탕세 말하는건가요 설마? 유럽에서도 욕먹는..? . 사실이라면 정말 답이 없군요
  49. POOHOLIC · · 공감 2
    @쿠브릭 님 단순 설탕 뿐만 아니라 대체당도 과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죠...
  50. 호야9 ·
    @jj34님 진짜 이번 국짐 공격은 좀 아프네요. 시의적절했습니다ㅜ
  51. 오준환 · · 공감 3
    민주당은 계속 똥볼을 차고,
    내란계엄당은 계속 낼름 주워먹고.....아...ㅡㅡ;;
  52. 호야9 · · 공감 1
    @오준환님 아쉬울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ㅠ
  53. 기롸이 · · 공감 2
    당연히 없어아죠. 저문제로 이혼하는 가구 생각보다 많습니다.
  54. 호야9 ·
    @기롸이님 아무래도 그렇죠ㅠ 노년에 집 한채 있고 그런경우엔 돌아가시면 팔아야하니까요.
  55. mericrius ·
    증여세도 없애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도 컷해야 합니다. 세수가 감소할테니 그에 맞춰 쓰는것도 줄여야죠.
  56. 호야9 ·
    @mericrius님 네 저건 솔직히 국짐이 잘 받아먹은거죠ㅠ
  57. 도우우으 ·
    정말 좋네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말했던 정책같은데 먼저 선수치면 좋겠습니다.
  58. 하이타이거 ·
    @도우우으님 이재명대통령도 후보시절언급한거에요?
  59. 도우우으 ·
    @하이타이거님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부부 증여 "폐지"는 아니였던거같고 공제액을 현6억에서 많이 늘려주는 쪽으로
  60. 호야9 ·
    @도우우으님 민주당에서도 고려해본다는 정책인데 당선이후 쑥 들어가서 가장 아쉬운거중 하나였죠.
  61. mericrius ·
    근데 궁금한게 경제공동체라 보고 부부간 증여세가 전면 철폐되면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도 서로 공유되는건가요?
  62. 호야9 ·
    @mericrius님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부채도 상속되듯이?
  63. 수퍼야옹 ·
    @mericrius님 증여나 상속은 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혼 직전에 동의 안 받고 부채를 떠넘길 수 있거든요.
  64. O청풍명월O · · 공감 4
    민주당은 증세, 국힘은 감세로 담 선거 프레임 잡으면 총선 골아플텐데요.
  65. 하이타이거 ·
    @O청풍명월O님 타이밍 기가 막힘니다.
  66. 호야9 ·
    @O청풍명월O님 이제까지 장동혁때문에 안심했는데 이번 공격은 좀 아프네요.
  67. adrksj · · 공감 1
    생각해보니 이혼할때 재산분할할때는 한쪽의 재산이 아니고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서 거의 반반 가져가니 사망시에 니것 내것 별개로 계산하는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최소한 부부간에는 상속 증여세를 반반공동재산에 근거해서 산출해야 맞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아에 폐지하는것도 이상하진 않네요.
  68. 호야9 ·
    @adrksj님 다른거도 아니고 부부간 상속 증여는 좀 그렇겐 하죠.
    폐지가 맞습니다.
  69. 축꾸공 ·
    이혼 시 재산 분할처럼 결혼기간 얼마인지도 따져보게 헤야죠. 증여세 탈루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혼인신고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70. 호야9 ·
    @축꾸공님 보통 노년에 졸혼느낌으로 도저히 세금때문에 안되서 하는 경우가 많죠.
  71. 벅스라이프 ·
    @축꾸공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두겠죠. 혼인기간 10년내 증여분은 50% 감면, 20년 내 증여분은 80% 감면, 30년 내는 100% 감면…

    상속이야 뭐… 혼인하자 마자 다음날 사망해서 상속개시되더라도 100% 감면해줘야 하겠구요.
  72. 기롸이 ·
    @축꾸공님
    반년살다 남편이 못살아 합의이혼할때 전재산 5억중 2억준사례도 있는거보면 1년안에 이혼해도 가진재산 절반준다고해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이 수십억이되면 또모르지만요.
  73. 갤러리김 ·
    상속 증여한도 올린다 글지 않았던가요
  74. 호야9 ·
    @갤러리김님 대선 공약으로 나오다가 흐지부지되었죠. 아깝습니다.
  75. 수퍼야옹 ·
    @갤러리김님 물가상승률로만 해도 28년 전보다 2배는 더 올려야 되구요. 실질적으로는 10배는 올려야 합니다.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4억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60-70억 가니까요.
  76. dgpig ·
    보수는 전략이 현정부는 무조건 증세로 프레임짜고 본인들은 오히려 감세쪽을 부각하는쪽으로 거기에 무능론 까지 주도권은 현 진보진영이 가진상황서 차라리 분야별로 오히려 감세를 전향적으로 고려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미지가 진보진영은 자꾸 규제하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77. 호야9 ·
    @dgpig님 이번 공격은 진짜 아프네요ㅠ 하필 서울 경기 부동산이 다 올라서 상증세로 고민인 사람이 많은 시기에 저걸 물어오다니요.
  78. POOHOLIC · · 공감 1
    @dgpig님 이상하게 낙인이 찍힌게 아니라 참여정부 이래로 굵직한 직접세들에선 계속 그래왔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인과관계가 완성된거죠. 이번 대선 후보자 시절엔 이 낙인을 지울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셨는데 정작 "이번엔 다르다!"로 3번이나 같은 길을 가버렸습니다...
  79. 호야9 ·
    @POOHOLIC님 3연벙이란 조롱에 아예 부동산은 안하는게 맞다 싶습니다ㅜ
  80. POOHOLIC · · 공감 1
    @호야9님 솔직히 작년초 조기대선부터 김제경 박사 등이 3연벙 노래부르며 물 떠놓고 인디언기우제 지내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데 이미 실패한 그 길로 진짜 달려들겠어? 공약이나 거리 유세만 봐도 부동산 쪽에선 참여정부-문재인 정부의 강을 건넜을거야! 했는데..막상 그 강을 안 건넜고 저기서 노래부르던 3연벙 불구덩이 루트로 가버렸네요...
  81. 호야9 ·
    @POOHOLIC님 제 말이요ㅜ 누구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했던분이 이러시니 제가 다 당황스럽습니다ㅜ

    지지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반등할거같은데 그때 정책 롤백하면서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음 4년 쉽지않을듯합니다ㅠ
  83. 호야9 ·
    @grapejuice님 그러니 더 아쉽습니다ㅜ 하 아깝네요 진짜.
  84. 메밀과돈까스 ·
    대체 언제적 상속세 과표를 운영할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보정권이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증세 매커니즘을 이용하고 있는건데, 이렇게 나이브해서 정권 유지하겠습니까?
  85. 호야9 ·
    @메밀과돈까스님 다른건 몰라도 부부간 상속증여세는 이해가 안가는 제도였죠. 저걸 반대하는 민주당도 쉽지않겠죠.
  86. POOHOLIC ·
    @메밀과돈까스님 그 와중에 정권교체시 이번 세법개정안의 증세를 롤백 못하도록 급격한 확장재정을 통해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세입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자는 과격 페론주의자들도 튀어나오시고 참담합니다...
  87. 아스페 ·
    현 정권에 다수정당이 이걸 먼저 선수쳤어야 했는데
    에휴...... 아무튼 국힘이라도 이건 환영합니다
  88. 호야9 · · 공감 1
    @아스페님 아마 저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더 약자인 전업주부 포함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아프네요.
  89. 고미- ·
    상속이면 몰라도 증여 제한없애면 부익부 빈익빈 심각해집니다
  90. 호야9 ·
    @고미-님 부부간인데요?
  91. 샌드샌드 ·
    진작에 손봤어야하는건데 이제야 되나보네요
  92. 호야9 ·
    @샌드샌드님 네 민주당에서도 논의하던건데 국짐이 물었네요.
  93. brandy ·
    증여는 몰라도 부부간 상속세는 당연히 폐지해야합니다. 이대로면 노인들은 어느 한쪽 죽으면 상속세 내기위해 이사해야할 판이에요.
  94. 호야9 ·
    @brandy님 이사해야죠. 오죽하면 노년 이혼이 낫다하겠습니까ㅠ
  95. 모나미 사랑 ·
    이건 뭐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법을 다 한번 손봐야 합니다. 증여를 해주고 10년 내에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또 상속세에 합산과세 돼서 이중과세가 되는 점도 그렇고, 그냥 다 엉망이에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것처럼 난리더니 그건 또 잠잠하네요.
  96. 호야9 ·
    @모나미 사랑님 대선 후보시절에 당도 검토한다하더니 쑥 들어갔죠. 이걸 민주당에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97. 모나미 사랑 ·
    @호야9님 이미 작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을 세법으로 때려잡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니, 상증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거겠죠. 부동산 세법과 상증세는 연결되잖아요. 요즘 벌어지는 모든 일이 꽤 오래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봅니다. 당이야 뭐 뭐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주워먹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거라 봐요.

    부부 간 상속세 전면공제의 경우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큰틀에서 상속세제를 바꾸는 것을 후순위에 뒀겠죠.
  98. 원근법 ·
    10년 누적 6억이었던 것 같은데 요양치료가 필요한 홀로되신 어르신 생전에 인지 능력이 온전한 임계치 쯤에 혼인신고하고 전액 상속, 증여하는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겠구만요!
  99. 호야9 · · 공감 1
    @원근법님 자식이 있다면 어차피 그렇게가 안되고 자식이 없는 경우엔 이미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차라리 홀로되기전에 조강지처에게 증여해서 조강지처 호강이라도 했담 홀로되시지 않으셨을수도요.
  100. 원근법 ·
    @호야9님
    조강지처인 경우면 모르겠지만 아닌 문제의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데 이런 케이스들은 잘 못보셨나봅니다?
  101. 호야9 ·
    @원근법님 지금 상증세보단 최소한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증법이 너무 하다는 사람이 90퍼센트 이상일테니까요.
  102. 원근법 ·
    @호야9님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된다는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애기하시는 것 같은데 살아 생전 사전 증여나 상속되면 청구소송 전 재혼 배우자 가문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또 다시 재혼하면 3자로 bypass로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103. 고양이메뉴얼 · · 공감 1
    일반 증여와 상속세도 손봐야 합니다. 대체 7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의 법으로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요.
  104. 호야9 ·
    @고양이메뉴얼님 민주당에서도 논의한적이 있는거라서 더 아쉽습니다.
  105. 나부터살자 ·
    증여 상속은 진짜 악법이 되었습니다. 70년대 기준이 지금 60년이 지나서도 동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 자산 증식 속도에 맞춰서 변동할 수 있게 해야죠. 안그래도 2중과세인데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