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대출은 대통령 개인의 경험 때문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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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돈이 간절했을 때의 개인적 경험 때문에 지금 기본대출이라는 제도를 하려는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고시 합격할 정도로
재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거였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웠던 시절과는 다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대출을 해준다는건데요.
300만원 대출해준 건이 회수율 30%대 나왔으면 이미 결론이 나온거 아닌가요?
300만원 대출이 회수율 30%면 1000만원 대출은 회수율 10%대 나올거 같습니다.
대출해주면 안되는 사람에 대출해줘서 신용불량되고 이거 다시 탕감해주고 이게 무슨 뻘짓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다룰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대출을 해주면 안되는겁니다.
댓글 7
그러나 대출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은 숨을 쉴 구멍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열어주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더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공공부조를 더 두텁게 해주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별 깊은 고민은 없어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