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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각제는 본질적으로 귀족들의 게임이죠. 4

2
2026-09-07 16:47:05 수정일 : 2026-09-07 16:49:00 39.♡.174.229
쿠브릭


내각제 기원자체가


공화정 전환이 아니라 


왕정제에서 왕의 권력이 제약받을때 귀족들이 타협책으로 점점 서민들도 의원 진출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놔눠준 타협책으로 발달한게 유럽 내각제 역사입니다.


내각제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발달과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나라에선


부패한 정치인이 잘 처벌받는게 드뭅니다


일본도 다나카 가쿠에이 말고 총리 제대로 감옥간애 없어요 (다나카도 사실 감옥갔다 하기도 힘듬..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


왜냐면 내각제 하에선 


국회의원들끼리 조율이 핵심이기에 서로 그냥 봐주는 구조적 게임이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가 미국 영향으로 대통령제 채택한건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야해요 


해방후 내각제 채택했으면 우리도 호남 제주 목포 귀족토호들이 3대째 정치하고 이랬을겁니다.


영국 일본은 실제 계급사회입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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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회천의 결단
IP 118.♡.254.71
09-07 2026-09-07 16:54:26
·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카이사르 같은 지도자가 나라안을 청소하는것이 좋습니다
에드리
IP 220.♡.90.122
09-07 2026-09-07 17:19:00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해서 내각제는 가능성이 없죠.
동굴인
IP 1.♡.196.166
09-07 2026-09-07 18:10:43
·
이재명에게 딱 맞는 제도군요.
스윙체어
IP 125.♡.234.74
09-07 2026-09-07 21:39:14
·
영국 상원의원은 대부분 귀족 가문에서 세습했지만 1999년에서야 92명을 남기고 세습을 폐지했죠. 내각제는 귀족들 놀음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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