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역 균형 발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히어런스 · · 수정

조회 2,828 · 공감 6 · 댓글 24

혁신 도시가 패망한 이유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혁신 도시 추진 당시 도별로 하나 씩 분배하는 대신에 광역시에 집중하자고 했다면 노통은 정말로 탄핵 당해 청와대에서 끌려 나왔을 겁니다. 

지금 광역시 집중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역 거점 도시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조차 상당한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미래를 위해서는 2극 내지는 3극 그것도 경부축이 한계인데, 지금 대통령이 광주와 대구를 버리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청와대에서 끌려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지방 균형 발전은 어정쩡하게 광역시로 분배되어 각개격파될 것이고 20년 뒤 광역시가 몰락하고 나서야 2극 집중 하자는 얘기나올겁니다. 그 때 쯤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70% 초과할 것으로 보이네요. 독재인 중국도 1선도시 집중에 쩔쩔매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댓글 24

  1. 호야9 · · 공감 8
    솔직히 광주대신 부산이 맞음에도 광주 메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부산으로 변경한다하면 어떤 반응일지만 봐도요

    지도만 봐도 인천 서울 세종 부산을 잇는게 합리적임에도요.
  2. 코히어런스 · · 공감 3
    @호야9님 네,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안이 보이는데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 모두 버려야 하고, 대전조차도 수도권이 흡수하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데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정말로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 mericrius ·
    제가 혁신도시 시즌3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즌2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해서 수도권 표심에 대항하려면 지방을 똘똘뭉치게 해야 했죠. 그러니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고요.
    시즌3는 지방도시들끼리의 리그전으로 1~2곳으로 압축해서 또 한번 이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1~2곳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생각할거기 때문에 찬성할 꺼고요.
    지방은 기관이 유출되는 쪽은 사생결단으로 저항하겠지만 유입되는 곳은 찬성할테고요. 일단 수도권이 찬성 절반 깔아주고 유입되는 곳에서 찬성하면 과반이 넘기때문에 표심을 고려해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4. 코히어런스 · · 공감 2
    @mericrius님 그 리그전이던 뭐던 결과가 집중으로 나오면 누가 찬성하냐는 겁니다. 선택 받지 못하는 지방은 나의 재산(부동산)이 장기적으로 0을 향해 간다는 것인데요.
  5. mericrius ·
    @코히어런스님 댓글에 언급했듯 수도권에서 찬성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찬성해도 50%이고요. 이전받는 지역에서도 찬성하니까 과반이 넘어가죠.
  6. 코히어런스 ·
    @mericrius님 과반을 넘긴다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찬성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이고요.
  7. fod4314 ·
    @mericrius님
    들고 일어나서 반대의사 표명 안하면 다 찬성하는거라 생각하신거 아닌지..

    수도권이 뭐하러 지방 이전에 찬성합니까... 수도권은 그냥 표로 보여주면 그만이죠
  8. mericrius · · 공감 1
    @fod4314님
    시즌3는 지방도시 간에 이전이어서 수도권에서 유출이 없는데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을까요?
  9. fod4314 ·
    @mericrius님
    말씀하신 리그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할 사람은 많은데, 찬성할 사람은 그 지역 사람 외에 극히 적어 보입니다.

    말이 리그전이지 다른지역거 다 빼서 그냥 부산에 몰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하나도 안내주고 지방끼리만 쟁탈전? 배틀로얄 한다는 의견도 현실성 없어보이고요
  10. 이리가요 ·
    그러니까 분권이건 공공기관 이전이든 질문을 바꿔서 물어봐야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몽땅 모아 부산으로 이주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지역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그런거 말고 실질적으로 물어봐야죠.
  11. 코히어런스 ·
    @이리가요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1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3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더 과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 공공기관, 정부부처 일단 전부 다 지방 보내보고 생각해보자구요.
  13.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1
    실패할 것 같다면 성공할 때까지 모든 걸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사직서를 낸다? 수리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도 챙기고 지방 발전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14. 코히어런스 ·
    @applemacos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몰아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reportgo · · 공감 2
    @applemacos님
    님과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
    강원랜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습니다.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뭐 그게 안된다면 나라는 서서히 죽는거죠.
    적어도 내가 죽을때 까지는 아니니 다행이네요.
  17. 코히어런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미 행정수도 위헌 때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18. 코히어런스 ·
    @alkits님 계획이나 연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과 연구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몰락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혁신도시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19. 레드핏클 ·
    하나만 여쭤볼께요

    서울사시죠?
  20. 코히어런스 · · 공감 1
    @레드핏클님 부산살면 논리가 달라질까요?
  21. 안전지킴이 · · 공감 3
    어차피 논리로 설득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념에 매몰되어 효율성 따윈 고려않고 이대로 지방 죽일거냐, 서울 공화국 만들거냐고 앵무새처럼 반복할뿐, 대화나 설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그들 좋을대로 전국에 공공기관 뿌리고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서울 사람들 악마화하면 그들은 만족할 겁니다. 지방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바라는게 최우선인 인간들에게 방법론을 설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2. racooncoat · · 공감 1
    최고 전문가신가 봐요 단언적으로 실패를 확정하시니. 지켜보시고 서서히 평가하셔도 될듯 합니다
  23. 자이야이리 ·
    애초부터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정하고“ 이에 해야 하는 겁니다.
  24. 블루불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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