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몰빵하란건 현실성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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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했던 찢어먹기가 효과없던건 누구나 다아는데요,
그렇다고 2차때 광역시나 어디 하나 골라 몰빵시켜라 이것도 현실성 없는 주장이에요, 형님들이 옆도시 사람이면 가만히 계실건가요? 저라도 화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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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까라면 가야죠
공공기관은 나눠먹기가 아니고 권역별 기능별 안배를 해서 배치해야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다시 추진 합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 모두 세종 이전하고 공공기관도 이전하면 불만이 크지 않을 것 같네요.
국회는 세종에 분원 만들고 여의도 의사당 유지하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는데,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 의사당 자리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개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밥그릇 지키고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하려고 지방자치제도 이용한다는거 알게
되버렸죠
전국 쪼개고 나누기 그만하고 1-2지방 거점메가시티 지정후 예산과 인프라 집중 몰아줘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토건족이나 토호들과 유착되서 슈킹해먹던 지방으로 보내던
예산 꿀꺽 하기도 힘들어지고 정치인 밥그릇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쪼개고
나누는걸 지방 발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지지자 속이기 거짓 연극하는
겁니다.
어디 몰아준다 하면 다른 지방이 들고 일어서고 나눠 주면 결국 서울 1극 체제 완성이고요...
국회,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건재한데 어디 말단 공무원, 공공기관들이나 내려가서 지방균형발전 해내라는것도 웃기는 노릇이구요.
표심 무시하고, 정권 내 줄 각오로, 내 자리 보전 못할 각오로, 서울을 해체 해 버릴 각오로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도돌이표라 봅니다.
...
사실상 민주적인 방법으론 못한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