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3일 '부처 지방이전' 발표…공공기관·국책은행은 순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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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3일 '부처 지방이전' 발표…공공기관·국책은행은 순차 공개
금융위 등 행정부처 이전안 먼저 공개…공공기관은 이전 방향만 제시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안도 발표…금융권 반발에 국책은행 구체안 보류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이전 방향 등을 공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이전이 검토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대상 선정과 의견 수렴, 일부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이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46114?sid=100
내일 발표네요 ㅎㅎ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4611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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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낮으면 개겨볼 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