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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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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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에 또 한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

저시기 책상위 미니가습기가 유행했고 그에 맞춰 간편하게 살균할수있는 제품이 나와서 저 또한 잠시나마 사용했던기억이 있네요 

(우연인지 감기에 걸리면 늘 코감기만 걸렸는데 이후 기관지염에 기침감기가 심해져... 혹시? 했던 기억이 있네요 ...) 

암튼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에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