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내년 총지출 800조+α, 재검토 필요.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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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데에 대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년도 예산 지출은 10% 이상 올려서 800조 플러스알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서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후략....
이양반 윤정부 내내 미국은 금리 올릴때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동결 시켜서.
물가 올라가게 지켜보기만 했죠 ..ㅡㅡ;;
왠지 부동산 지키기위해서...였던거 같은데...
퇴임하고 저런워딩을 kbs1 에다가 하는건
국힘으로 정치할려는건가요....?
정작 임명은 문프가 마지막에 하셨는데...
홍남기부터 해서...경제관료 인사들은 아쉬움이 많네요 ㅜ
댓글 23
결국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요즘 불어대는 망국적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저때 못 밀어부친게 참 안타깝네요. 저때는 미국 금리가 급상승중이어서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해도 부작용이 적게 부동산이 정리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부동산발 디플레가 꽤 심해진것 같던데요.
한은은 환율과 가계 부채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그로인해 무너지는 내수를 재정이 떠받치려는 타협이 아닐까 싶은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인간사 뜻대로 되는게 별로 없어서…
심지어 그 정도 올렸을때, 둔촌주공 아파트 폭락까지 갔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면,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70~80% 자산이 부동산에 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걸 보여준것이죠.
그때 버블을 터뜨렸어야 한다는데, 그때 그거 터졌으면 아마 대한민국 연쇄 아파트 폭락했을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반도체도 싸이클상 바닥을 기어 가고 있을때라서 수출도 별로 안좋을때 였구요.
모르면 나대질 말아야하는데 죽창들 들고 꺼드럭대면서 금리 올려서 박살냈어야된다고 당당히 말하는게 현실이죠.
금융위기를 뭔 본인들 집 싸게살수있는 기회쯤으로생각하는분들이 많던데 그상황이면 이미 대출 다 잠기고 월급쟁이들 고용 압박받고 일용직들 일 끊기는건데 ㅎ
부동산 때문에 못올린건가요? 코로나발 가계부채와 금융권 리스크 전이때문에 못올린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유가는 전쟁때문에 오른거고 보조금 때려박았고
환은 확장정책이랑 트럼프발 달러강세때문에 박살난거고
물가야 돈 푼만큼 인플레로 오른건데
금리로 무슨 고통을 받으신거에요 ㅎㅎ
올랐으니 금리로 조여야했죠. 이창용총재가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다고 언급한 적 있죠.
즉 가계부채가 많지 않았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 때문 아닌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 건 사실 아닌가요?
가계부채중 부동산 비중이 높긴 한데 대부분 장기 모기지이고 규제가 심하고 우량차주들이 많아서 금리 인상이 기 대출자들에겐 영향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영세소상공인들 차상위 수준의 신용대출 중금리대출들 소기업들 대출이 터진다고 본게 맞겠죠
정부도 그렇게 봤으니 지원금 뿌린거 아닌가요??
금리 올릴 타이밍은 경제 전반을 보고 결정하는건데 무슨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시는건지
경제 체력이 안되면 못올리는거고 체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님과 저는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는건데, 왜 제게 피해의식 운운 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저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행되었다는건데요.
명백히 올려야 할 금리라고 주장하셔놓구선 그걸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하시는건지요^^
보통 가치판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분이 타인에게 환자라고 하지는 않죠?
이해라도 하시라고 길게 써드렸는데 보기 나름이라 하시니 맥도 빠지고 ㅎㅎ 거참 잘못생각하고 있었다 한마디면 끝날껄 말꼬리나 잡으시니 ㅎㅎ 주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