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제가 고발한 유병호,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 클리앙

<기쁜소식, 제가 고발한 유병호,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재중 #어제서야 #특검_등기우편_수령

저는 2025년 11월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축소 감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책임을 물어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2026년 형제18호’ 사건으로 수사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유병호의 핵심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이 확인한 범죄혐의는 명확합니다.

①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② 대통령실 관계자 문답조사를 막고

③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진 ‘21그램’ 관계자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으며

④ 이미 진행 중이던 출석요구까지 철회시키고

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는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축소한 정황과, 21그램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하게 바꾼 이른바 ‘진술 마사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제가 고발장에서 제기했던

▲21그램 대면조사 방해

▲대통령실 조사 제한

▲감사 범위 축소

▲감사보고서 왜곡•은폐 의혹이 실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혐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최재해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습니다. 이는 무혐의나 불송치가 아니라 국수본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각하됐지만, 유병호의 핵심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구속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 공익고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국가기관의 불법을 감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유병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최재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후속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 유병호 구속기소 관련 보도

■ 21그램 ‘진술 마사지’ 정황 보도

#유병호구속기소 #최재해계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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