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 유력… 실거주는 14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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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현행 15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반영한 조처로 해석된다.
당장 당대표도 지역구가 서울인데 직빵으로 민심 체감하고 있겠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53945?sid=101
댓글 20
서울 민심이 대통령 국정 지지가 32% 수준입니다. 경기도도 30% 중후반 수준이고 기존 정책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공멸이죠.
수도권 민심이 거의 대구경북 수준입니다.
지역 민심은 의원들이 더 잘알겠죠. 그리고 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대 혼란에.. 누구 정책인지 몰라도 이념에 빠진 멍청한 정책이죠.
죽도 밥도 아니게 정책을 쓰고 있는거 같아 보이네요.
간담회까지 열면서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인데...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체면이 좀 그렇죠...
짜고 친건 맞죠.
근데, 그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한게 문제죠...
차라리 기존처럼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마무리 했으면, 최악의 경우 장관 경질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서 간담회까지 열면서 정책 추진했는데, 입법과정에서 여론이나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정책 추진을 못하게 됐다?
모양새가 너무 않좋죠..
졸렬하다/짜고 쳤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문제죠..
이제 좀더 강경책을 쓰기도 좀 그렇고.. 후퇴하기도 좀 그렇고,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왔다는게 문제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공약하시고 평소 말 해오셨던걸
전부 반대로 하셨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복하시고 공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