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연장에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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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하나봅니다
빈틈을 찾아주면 다음에 잘 막아드려야겠어요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에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 뉴시스
출국정지 취소 각하 및 기각…法 "법률상 이익 없어"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 29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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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한 20년만 잡아 놓으면 좋겠어요...ㅋㅋㅋㅋ
출국금지만 2년씩 당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혼이 쏙빠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