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현역 병력은,
북한 탈북민들, 귀화자로 대체한다고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0399?sid=100
홍소영 병무청장 슬하 2녀 SBG
방위출신이자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있고 미필인 여성이 병무청장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쟁중인 국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부족한 현역 병력은,
북한 탈북민들, 귀화자로 대체한다고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0399?sid=100
홍소영 병무청장 슬하 2녀 SBG
방위출신이자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있고 미필인 여성이 병무청장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쟁중인 국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만약 저분이 더이상 쓸데 없는 체육요원같은거 폐지를 실제로 해낸다면
왠만한 남자 병무청장보다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의 핵심은 남성 징병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거라 봐요.
자기 할 일이나 잘 하시는게....
현재도 탈북민과 귀화자는 자의에 의해서 입대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안보 상의 의구심때문이라면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은 병역 의무를 아예 부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면하던 것을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의 여건과 적응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그리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타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감면 받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죠. 감면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어도요.
글이 맘에 안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인신공격을 할게 아니라요. 매우 예의가 없는 분이로군요.
밑도 끝도 없이 정신차리라니요?
메모 감사한 분들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