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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 헌법상 위법이에요.

쿠브릭 · · 수정

조회 4,270 · 공감 8 · 댓글 59


이건 역사적 선례로도 


시도하면 매우 매우 안좋을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헌법을 어기며 위헌개헌을 했다 해서 후대에 위헌개헌으로 인정도 못받을거구요


국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사단이 난다고 봅니다.(어떻게 국힘 기득권 꼬드겨 내각제적 성격으로 포섭해서 국회통과해도)


그리고 이후 정권 바뀌면. 국힘은 한동훈이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시도라도 해서 위헌정당이냐 소지라도 갈리지


이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당해산 사유도 대놓고 박혀요. 


솔직히 말해 이재명 정부가 뭐가 그렇게 영웅적이고 위대하고 무슨 누가보면 광개토태왕급 정부라는듯이


연임한다고 합니까...


루스벨트급 업적이나 세웠어요?



댓글 59

  1. 자프키엘 ·
    구조적 다수면 되나보죠...
  2. 쿠브릭 · · 공감 1
    @자프키엘님 국민들이 무지해보이는 들풀 같아도 우리나라 국민은 임계점 넘으면 결국 철저히 정권 버리더라고요..
  3. 포첸통 · · 공감 2
    누가 연임한대요?
  4. 쿠브릭 · · 공감 4
    @포첸통님 논문에 무려 이 정권 법제처장에 한달도 안지난 지난 국회의장님 발언요. 정상적 발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연임하라고 하라는데요.
  5. 여름베짱이 · · 공감 3
    @쿠브릭 님 연임 개헌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연임하면 좋겠다 는 문통 퇴임때도 그랬어요. 오독 과장 마셔요
  6. 포첸통 · · 공감 1
    아 지지자가 연임해주세요 하면 개헌해서 하나요? ㅋㅋ 지지율 떨어졌으니 그럴일은 없겠네요 ㅋ 아무리 미워도 아무거나 가져다 부치진 맙시다
  7. 쿠브릭 ·
    @여름베짱이님 연임개헌은 이론적으로 위헌 위법입니다. 그 조항이 살아있는한 헌법을 2번 개헌하면 위헌은 아니겠지요.
  8. 신삼돌 · · 공감 4
    이제 연임의 연자만 꺼내도 지지율 곱버스X2 땅파고 수직 낙하하게 되버렸죠. 대통령 비서인지 자꾸 헷갈리는 국회의장이 큰일 한 셈이죠.
  9. 쿠브릭 ·
    @신삼돌님 솔직히 이것만으로 국회의장 권위나 정당성을 도저히 가지지 못해서 저는 다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10. 기립근 · · 공감 1
    ? 개헌이 어떻게 위헌이죠? 헌법을 어기는 개헌이라는게 무슨 말?
  11. 쿠브릭 · · 공감 2
    @기립근님 헌법당시 조항을 어기며 파괴하며 개헌을 하면 그 개헌은 헌법 규정을 어긴것으로서 위헌개헌이라는겁니다. 12.12쿠데타가 정상적 법률에 의거한 군사행위가 아닌것처럼요.
  12. 포톤7 · · 공감 3
    @기립근님 헌법에 연임으로 개정할 경우 개정당시 단임 대통령은 연임 못한다고 박혀있어요 헌법개정하고 연임할까봐 만든 거예요
  13. 축꾸공 · · 공감 1
    @쿠브릭 님
    개헌이라는 게 헌법을 고치는 건데요..
  14. 쿠브릭 · · 공감 1
    @축꾸공님 개헌한다고 다 고칠수 있는게 아니고 개헌당시 법률에 의거해서 개헌을 해야한다구요 ㅠㅠ 그래서 우리도 개헌하게 되면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상 해야해요 그게 개헌당시 법률이라서요 ㅠ 저 조항은 전두환 박정희 트라우마로 박아놓은겁니다.
  15. 신삼돌 · · 공감 3
    @기립근님 본인 임기를 포함해 연장하는 개헌은 효력이 없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과거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유신헌법이라고 그거 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보일지 이해가 가시죠? 국민 투표부터 나가리 됩니다.
  16.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4년 중임제 내지 연임제로 개헌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5년제에 비해 정부의 정책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한번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단으로도 기능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도록 하는 건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저걸 가능케 했던 때가 죄다 독재정권 시기였어서 뭘로 포장을 해도 부정적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17. 쿠브릭 · · 공감 3
    @90까지갑시다님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적용을 하지 말라고 조항을 대놓고 박아놨다구요.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요. 그게 지금의 6공 헌법입니다.
  18.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쿠브릭 님 그니까 그 조항을 개헌으로 없애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잖아요. 128조 2항이요. 설령 이론상 저렇게 개헌을 한다고 해도 전 그걸 별로 좋게 안 본다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다
  19. 쿠브릭 ·
    @90까지갑시다님 그걸 없애면 위헌성으로 되는거죠. 그걸 국민이 용인을 하겠어요 정서상? 전두환 다시 등장하지마라고 박아놓은건데 민주당 대통령이 그걸 없애버린다구요? 그 조항이 시퍼렇게 그리고 살아있는건 그 조항에 의거해서 개헌을 하라고 원칙이 있는겁니다. 그런 해석은 위헌이라는게 대다수 법조인들 의견입니다.
  20. 축꾸공 · · 공감 3
    의회 2/3이상 의석이 없는 게 현실인데 모든 개헌 논의가 의미없죠 현실적으로요...
  21. 쿠브릭 · · 공감 1
    @축꾸공님 그래서 국힘을 꼬실수도 있죠. 내각제 비슷한 이권 구조 보장해주면요. 국힘이나 보수기득권도 철저히 강자와 함께 야합할수 있는 애들이에요.
  22. 어럼립스 ·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가능하다잖아요.
    그분이 설마 이재명 측근이라든지 무슨 사적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23. 여름베짱이 ·
    이재명 연임 안합니다 또 못합니다.
  24. 쿠브릭 · · 공감 1
    @여름베짱이님 공소취소 정말로 되면 자신감 붙어서 모르죠. 그래서 워싱턴이 대단한거죠. 권력 저 자리 가면 그냥 자기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25. 여름베짱이 ·
    @쿠브릭 님 아뇨 대통령 포함 모든 사람이 앎니다. 이재명 연임 못합니다.
    내기 하실래요? 이재명 연임 도전 하는지?
  26. 포톤7 · · 공감 1
    이것도 한다면 사실 입법내란이죠 제6공화국 헌법 취지를 무시하고 즈그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니까요

    이걸 할 능력이 안돼서 못할꺼예요 차라리 계엄령이 현실적이죠
  27. 냥이01 · · 공감 4
    현직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은 위헌입니다.
  28. 레두 ·
    국회의장의 실언이었죠.
  29. 쿠브릭 ·
    @레두님 실언이라 하기엔 저가 좀 의아한게 이 분은 플랫폼인 모두의 헌법도 만든다 하던데 모두의 창업 모두의 헌법. 모두의 민주당. .. 좀 의아 안한가요? 솔직히 저 발언 하나로 저런분이 국회의장에 활동하는건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봅니다.
  30. JIOOI · · 공감 1
    이거 추진하면 정권바뀌면 윤석열행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국민통합을 빙자한 내각제로 갈것같아요
  31. 쿠브릭 ·
    @JIOOI님 그게 걱정이죠. 내각제면 임기 제한도 없어요.
  32. JIOOI ·
    @쿠브릭 님 내각제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에도 좋다고 할사람 많죠
    포장지야 잘 감싸면 내각제 아니라고 우겨도 되고요
  33. 혼자걷는다 ·
    정권 초반 지지율 좋을 때 농담으로 던지던 말인데...;;
    이걸 설마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구요.
  34. 쿠브릭 ·
    @혼자걷는다님 지지자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안해요. 그게 정치의 무서운거죠. 지지자들도 중심 못잡으면 그냥 이성을 잃게 됩니다.
  35. Everlasting_ · · 공감 3
    누가 연임한다고 이러시는지....
    국민들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를 기억하기에 현직 연임은 불가한 소리입니다.
  36. 쿠브릭 ·
    @Everlasting_님 직접 그럼 중대 사안인만큼 해명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후보때 했다는데 후보의 위치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다르죠. 솔직히 이런 연임 논란 외국에서 한국 볼때 뭐라 생각할지 부끄러워요.
  37. Everlasting_ ·
    @쿠브릭 님
    어떤 해명을 말씀하시는지.. 나 연임안한다 이런거 말씀이신가요?
  38. 쿠브릭 ·
    @Everlasting_님 네. 그냥 그렇게 대놓고 애기하셨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은 게다가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9. SJSJY · · 공감 2
    지지율 90% 나오는 대통령이 말해도 한국에서는 안돼죠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40. 뎅뎅이! ·
    앞으로 4년도 어찌될지 모르는 판국에 연임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41. 비트맥시 ·
    연임 개헌 한다 = 정청래 대선 후보 나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개소리입니다...
  42. 쿠브릭 ·
    @비트맥시님 후자는 현실성이라도 있고 위법이 아니기라도 하지 연임개헌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였듯이요.
  43. 비트맥시 ·
    후자도 현실성 없구요, (전자도 마찬가지)

    위법을 떠나서 둘 다 개소리라는 겁니다
  44. 곰곰제제 · · 공감 4
    뜬금없네요. 어디서 이상한거
    듣고 오셨나보네요.
    국정과제 1호 5.18정신 헌법수록 및
    개헌은 4년 연임제 본인 포함이 아닌데요?
    그리고 국짐이 통과시켜준답니까?
    청와대 입장 나왔는데 못보셨어요?
  45. 쿠브릭 ·
    @곰곰제제님 이 이슈가 계속 되고 , 사회적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87민주화 이후 사상초유의 헌법 어겨가며 대통령 연임시키자는 논의라서 사실 대국민 사과 대통령이 해야할 판이에요. 그리고 저가 알기로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 주장한걸로 아는데요.
  46. 곰곰제제 ·
    @쿠브릭 님
    그 이슈가 어디서 계속되며 논의가 되고
    있나요?? 국짐쪽인가요?
  47. 쿠브릭 ·
    @곰곰제제님 국회의장님이 이슈를 만들어버리셨어요 ;;;
  48. 곰곰제제 ·
    @쿠브릭 님
    이미 한물간 이슈고 청와대 입장도 여러번 나왔는데요? 아 대통령 입장이 아니다 그런 취지는 아닌거죠?
  49. YIzoJeong ·
    현직 연임시도 하면 저도 이재명 반대 할것입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대통령을 지지해주죠 개헌은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연임은 반대 입니다.
  50. 이리가요 ·
    그냥 연임 나와보라고 해요. 이따위로 하는데 뭔연임.
  51. arboreous · · 공감 3
    또 이딴걸로 군불피우는군요
    안된다고 한지가 100만년은 지난듯하군요.
    걍 좋아허시는분들이 더했으면 좋겠다라는거지
    어짜피 위헌이라 될가능성도 없고 의석도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더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인도 못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대체 이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52. 쿠브릭 ·
    @arboreous님 현직 대통령일때 직접 생중계로 소통 즐기시는 분인만큼 직접 생중계에서 못하죠. 연임 개헌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적은 없는듯 한데요. 청와대 인사들이 못한다 애기만 했죠.
  53. jacobs ·
    임기 초부터 대통령 찬양하며
    연임 이야기 장난으로라도 꺼내지 말자고 한게

    장난이 장난으로 안 끝나니까 굳이 이야기한겁니다

    헌법을 바꾸면 된다 ?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 ?

    독재자가 뭐 달리 독재자 되는 줄 아십니까
  54. 아이고dh ·
    국회의장이란 인간이 이상한 소리해서 논란이 된거죠 뭐
  55. 쿠브릭 ·
    @아이고dh님 국회의장으로서 솔직히 사퇴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정식이 개헌 어쩌구 꺼내도 연임이 계속 나올 거니깐요. 개헌 물건너갔다고 정부인사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56. Way4U · · 공감 1
    아무도 신경 안쓰는걸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듯 하네요.
    헌법 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회구조 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여론 상으로도 불가능한데...
    국회의장의 실언을 계속 이슈거리로 남기고 싶으신가보네요.
  57. totoro0405 · · 공감 1
    이재명이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국회의장이나 주변 인물이 헛소리하면 이재명이 생방송으로 나와서 해명해야되나요? 뭔..
  58. 예룰루랄라 · · 공감 1
    다들 알아요, 이재명 연임 안되는거.
    이재명의 대선공약 1호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올 이들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이예요.
  59. 블루불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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