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이 민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의 모순

댓글 10

1. 이매지너 · 2026-07-31 21:04:20

   중수청이 보완수사합니다 더이상 싸움은 그만요
2. 이라마 · 2026-07-31 21:23:45

   @이매지너님
3. 우딘 · 2026-07-31 21:04:42

   점검이나 보완수사나 말장난이죠 기존에있는 단어 대체할이유라도있나요
4. hungrok · 2026-07-31 21:08:06

   선악을 떠나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 eastbrige · 2026-07-31 21:37:20 · 공감 3

   검찰이 민생에 도움된다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ㅎㅎㅎ
   지들 돈벌이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6. ky0930 · 2026-07-31 21:43:16 · 공감 1

   공소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전까지 보완수사권은 언강생심입니다. 그들의 귀족적 특권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의 하위 기관에 불과한 놈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지요.
7. 밍깅뇨 · 2026-07-31 21:45:31 · 공감 1

   @ky0930님 영속적으로 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게 맞아요.
8. ky0930 · 2026-08-01 10:02:30

   @밍깅뇨님
   다른 나라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그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기소권을 검사만이 독점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도 그저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blumi · 2026-07-31 22:06:16 · 공감 2

   경찰이 빌런이고 검찰은 서민을 구원하는 히어로라는 요상스런 프레임은 대체 어디서 온걸까요
   
   수사권 뺏기는건 히어로에게 수트뺏는게 아니라
   그 검찰출신들이 대한민국 정복하려다 실패해서 생긴일인데요
10. 개발돼지 · 2026-07-31 22:12:36

    검찰이 민생을 도울 떄는
    이름이 민생인 권력자나 재력가, 같은 법조찌끄레기를 도왔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