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실거주하러 떠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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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내라는 세금내고 팔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흘러나온 경악스러운 세제개편안 내용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세금 몇 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삶의 질과 바꿀만큼 악착같은 성품 전혀 아닙니다.
불합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몰린 동포가 캐나다에만 1 만 명이 넘습니다.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그 두 배가 넘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집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이민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한국에 근거를 없애지 않고 남겨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소유자인 누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각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 월세고 일부 반전세라 비용부담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더이상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 개인의 자구책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나의 경우 내년에 은퇴합니다.
거소증이 있으므로 은퇴후 거소신고를 해당 주택으로 하고, 실제로 1 년 중 183 일 이상 실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할만큼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집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집들보다 월세를 낮게 받았습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거의 2 년 동안 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꼬마빌딩 세입자들 처지가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부탁하는대로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전구 교체비용까지 월세에서 차감해 드렸습니다.
해마다 집수리하고 유닛별로 리노베이션하고 세금내고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캐나다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돈은 한국에서만 쓰고 캐나다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투기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까지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아먹던 양아치 취급’까지 감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추한 모습은 자기가 당했던 나쁜 기억을 트라우마의 형태로 타인들에게 전가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은퇴하자마자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하고 매각을 완료할때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겠다고 결심한 직접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훗날 프라이머리 주택 자격을 잃은 제 캐나다 집을 팔 때 내지 않아도 되었을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요.
다른 동포분들께는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살기는 한국 거소증이나 영주증 있는 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에게만 가능한 선택일 뿐 아니라, 은퇴 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 시니어들이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권자는 불가능합니다. 따로 비자를 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6 개월(미국국적자는 3 개월) 이상 체류할 수도 없고 왔다갔다하며 기간을 채운다고 해도 실거주 인정이 안 됩니다.
영주권자도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분들은 캐나다에서 183 일 이상 떠나있으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이 아닌 곳에 가서 세금난민으로 1 년에 반년 이상 지내는 것도 참담한 일이지만,
더 못할 짓은 한 세입자 가족을 바깥으로 내 몰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재수없이 제 귀국시점에 계약만기를 맞는 세입자 가족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세입가구들이 10 년 이상 인연을 맺어 온 분들인데,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요청을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댓글 13
직장, 학교, 해외파견 등 이유로 비거주자가 되신 분들과 시니어 분들은 아마 예외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한국의 근현대사 6.25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족보도 없고 학습도 하지 않은 이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충족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한국으로 이사가는게, 무슨 삶의 질을 포기하고 참담한 일이에요... 80년대에 이민가셨습니까? 북미보다 삻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사시는 나라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일반화해서 단정하거나 화를 내지는 마세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정도로 크게 올리는 건가요?..
재산세(or 보유세) 이야기가 아니구요,
장특공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산세/보유세 인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산세를 인상하고 대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전세계어디든지 부촌의 형성은 당연하고 빈촌의 존재도 현실입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잇다는 정부관료들의 오만함과 허영심일뿐 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정책담당자나 패널들이나 비거주 1 주택이 갭투자밖에는 없는 줄 아는 모양이더군요.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수도권 전월세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긴가민가하다가 그 대목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택 7 천 가구, 토지 1 만 7 천 필지 1,650 만 평방미터(약 500 만 평) 입니다.
여의도 면적 6 배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 통계에는 시민권자만 포함되어 있고 영주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절대수치로는 중국, 미국 다음 3 위지만 인구비율로는 압도적 1 위 입니다.
중국, 미국 소유주들은 외국계 비율이 높은데 비해, 캐나다 소유주들은 90 퍼센트 이상이 한국계라는 점이 특징이고,
자산 대부분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 입니다.
애국자들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고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할만 합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제개편안에 무엇이 담길지,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부동산 관련 제반 세금 중 양도소득세(자본소득세)는 국제표준과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약탈적 비율로 바뀔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