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님도 한 말씀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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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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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저런 분인줄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때 .. 그렇게 쉴드를 쳤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의 이분 행보들부터 완전 고개를 저었고 다음 대선이 오기전에 실체를 많은분들이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삶이 우선이고 능력있고 정무감각 갖춘 분이 꼭 다음 지도자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왠일로 의견이 같군요.
해명했어요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정식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물음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연임,중임 가능한 헌법조항을 개헌을 통해 집어넣으면 되는거죠
선택은 국민이 하는거고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128조 2항은 독재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문이니 삭제하는 개정은 위헌 소지가 높아서 반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원래 4년 임기 1회 연임으로 시작했으므로 '3선 이상'을 명확하게 막아두는 추가 보완적 개헌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 2항에 '3선 이상'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헌은 87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