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공개 비판 : 클리앙

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역진적 구조 문제”…강남3구·용산 공제금액 78.6%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둔 시점인 데다 국세청장이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중략)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전국 2만4816호의 1가구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중략)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데, 장특공제가 이를 그대로 보장하는 구조”

“결과적으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0346?lfrom=kakao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

양도 차액의 퍼센트로 혜택을 주는거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강남 등)

집값이 같은 비율로 오르더라도 원래 집값이 비싸던 동네가 혜택을 더 받는건 (즉, 지방보다는 서울)

지금 제도상으로는 당연한 결과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