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네요.
요약하면,
전망
◦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 생산가능인구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
◦ 주택가격 상승 생산성 저하.
◦ 공공임대 자녀 출산 가능성 약 3.4배
◦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
◦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
◦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
◦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 노후주택은 재고 과잉
정책제안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세줄요약하면,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서라도 집을 지킨다네요. 심지어, 자식이 돌보지 않아 고독사가 증가하는데 집은 지킨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래서, 노후주택은 증가하고, 싼 집을 찾아 청장년층은 헤매게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그나마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디스토피아 같은 전망이긴 합니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안 주니,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아 저렇게 고독사가 증가하구요. 허긴 물려주고, 쌩까서 고독사가 증가하는 거 일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영국, 주택 보유세 없습니다. 즉 주장 자체가 그냥 엉터리입니다. 있는 세금도 그냥 카운실 텍스이며, 그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고가주택자(내 기준으로 보기에) 에게 세금 더 물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영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실거주하는 사람이 카운실 텍스을 내는거고, 집주인이 이 세금을 내는게 없다는건 실거주를 안할때만 성립되는 얘기겠지요. 실거주를 안하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거구요.
우리나라보다 1가구 양도세가 더 많이 내는지는 계산해 봐야 겠지만, 우리보다는 꽤 많이 낼거라고 봅니다. 카운실 택스도 우리가 내는 재산세보다 높구요.
결국 실거주로 살면 1가구 집주인이라도 내는 세금은 우리보다 높을거 같습니다. 그게 재산세 개념이던 양도세 개념이던간에요.
추가로 각종 돈풀기 복지, 화폐정책으로 인플레가 심해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저 포함 대부분의 경제인구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론은 집팔고 저축하고 빚없으면 가난이 가속된다는 얘기죠.
돈 움켜쥐고 지키려는 사람을 억지로 털려고 하지말고 본문 정책 제안처럼 공공임대 혹은 민간임대를 공급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 공급이 오래걸리니까 하려는 정권이 없는건데 여기에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서 민간임대 공급까지 차단시켜버렸으니 앞으로 이 문제는 풀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민간임대가 인구증가에 도움된다는 결과는 저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증가에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거 같네요. 공공임대라고 콕집어 나온 보고서를 왜곡하고 계신 듯 합니다.
10-12페이지에 민간임대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혼인률은 올라가고 출산률은 내려가는데 민간임대의 방크기가 작은 경우가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면적이 증가하면 출산률에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
"민간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전체 16.4% 증가하며,"
"임대 유형별 출산 효과는 주택면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공공임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강화되는 반면 민간임대는 면적이 좁을 경우 큰 폭으로 약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결혼확률 차이가 거의 10배에 가까운데요.
(공공임대)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30세 이하에서 169.2% 증가
(민간임대) 민간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전체 16.4% 증가
네, 저 보고서는 국가정책을 위해 만든 거죠. 민간임대는 저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공공임대보다 효과가 적은데,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닌 거 같네요. 그걸 국가가 도와주면 특혜겠지요.
다만 정부의 고민은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하면 소비급감으로 경제침체가 올 걸 고려해서 30억 40억 50억 이런 기준선을 잡는 거구요.
그런데 부동산 불패는 결국 깨집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다 깨졌어요. 그 트리거는 누군가 크게 손해를 봤다는 게 구전으로 퍼져서 아무도 안사려고 하는 시점일 거구요.
다른 자료 보면, 다른 나라 부동산 폭락 시점이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정점과 일치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그 정점을 지났는데도 폭락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위 보고서에 나온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려 하기 때문아닌가 싶긴 하네요. 뒤집어서 말하면, 폭락은 없어도 이미 자신의 목숨을 집에 매달아 놓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폭락은 지연됐지만, 그냥 그대로 집에서 고독사할 가능성은 높아진 거 아닌가 싶긴하네요. 또, 몇번의 민주정부에서 이런 폭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기 때문일 수도 있구요. 그냥 놔두고, 종부세나 대출규제도 없었으면, 2020년에 폭락이 왔어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아마 그랬으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극우나 보수우파가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왔겠지요.
예를들어 AI로 인한 학력사회붕괴 -> 학군지집중완화
AI발 실직, 자율주행 공유차량 대중화 -> 역세권인기감소
AI진료 및 휴머노이드돌봄 -> 의료집중완화
AI발 산업구조 변경으로 선호지 이동 등
허황되어 보일수도 있지만 10~20년 사이에 들이닥칠 일들입니다.
반면 AI시대 빈부격차, 사회혼란이 심해지면서 부자들이 가격따지지 않고 최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추세가 생길수도 있겠죠.
멀리서볼것 없죠 고위정부관료, 국회의원중에 부동산(아파트, 건물)없이 유동자산(주식,채권등)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2.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빨리 많이 건설해야죠.
그런데 규제가 많으니 가능하겠나요.
임대아파트에대해서는 그린벨트, 고도제한, 문화잭규제, 건폐율, 용적율 제한을 조금씩이라도 양보해서 풀고 많이 지어야죠.
임대아파트 어디 구석진데 말고, 비싼동네 괜찮은 동네 많이 건설해서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건설하면좋겠네요.
예를 들어 강남 교통도 좋은 선릉역에 조선시대 왕족이 자리차지하고 있잖아요.세계문화유산인지 뭐도 있고 각종 오만가지 문화재 규제도 있고 이런데에다 땅 조금 할애해서 젊은 청년들이 살수 있는 공공임대든 민간 임대든 지어서 20대~30대 5년거주계약해서 짓는거는 어떨까요? 땅도 정부땅이고 정부기관에서 조금씩 양보하는것은 어떨까요?
살기편한동네 교통편한동네 자녀학교가까은 동네 에 규제풀고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야하는데
기존 법규는 그대로고 대출규제 거래규제 세금 부과 만 하고 있으니,,,
저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는 큽니다. 공공임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국가가 할일이지요. 게다가 민간임대는 민간이 알아서 할일이고, 그걸 국가가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도와주면 특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