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출범. 내각결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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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国家情報局)이 정식 출범한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내각총리대신은 오늘(24일) 내각회의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31일에 완료한다고 각의의결했습니다.
새로 창설되는 국가정보국은 현 내각정보조사실이 확대 개편되어 현 내각정보조사실이 관방대신 및 관방성 산하에 있던 것이 일개 성과 동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은 대신급 각료가 임명됩니다. 또한 국가정보국이 사무국 역할로 총리대신 및 각 내각대신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초대 국가정보국장에는 현 내각정보조사국 수장인 하라 카즈야 내각정보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당시 내각정보국이 패망으로 사라진 이후 정식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창설되는 첫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댓글 6
이번에 천황 후계자도 아소 다로하고 친인척 관계인가 보더군요.
일본이 극우로 흘러갑니다…
국가정보국은, 현행 내각 정보 조사실(관방성 산하)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경찰청이나 외무성 등 각 부처의 정보를 정리해,
타카이치 총리 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국회 정보 회의를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정보국은 관방성 산하이지만 총리로부터 직접 명령, 지휘를 받는다구요? 혹시 공안부? ㅋㅋ
태평양전쟁당시 내각정보국이라는 총리직속 정부부처 정보기관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당시는 제국육군/해군 군부들이 목소리가 큰 때여서 원래는 문민통제아래 내각이 정보기관을 지휘통솔해야 하는데 육군성/해군성 정보부처들이 내각정보국에 정보도 전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아서 정보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내각정보국이 하는짓이 여론검열, 반체제인사들 감시 같은 것이었거든요.
패망 이후 미군정이 내각정보국을 때려부셔서 없어지고 일본에서 문민이 통제하는 정보기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좀 있어서 정보기관 설립을 정치권에서 시작하려 했으나 내각정보국 시절의 언론탄압 및 검열을 기억하는 언론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이 입도 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 3대 신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정보기관 신설을 반대하고 때리는 사설로 기세등등해서 정보기관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업자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각정보국이 큰 성과를 내거나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제 당시 태평양 전쟁을 위해 대국민 선전 선동역할, 언론 검열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인들 자체가 특별히 선전 선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싶구요.
언론 탄압도 당시의 언론은 친제국 언론들이 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기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