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권의 사정(査正)기관으로 쓰긴 더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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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장청구권 검사가 있으니 그냥 검사들 경찰청 파견하면 되고요.
경찰개혁 외칠 모습이 벌써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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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군사정부에서도 공안부 형사들이 제일 악질이었죠
당장 계엄때 국회 출입 막은것도 경찰이었고
언제부터 경찰이 민주경찰로 포장된건지 신기합니다 ㅎㅎ
식칼로 사람찌를수 있으니 못쓰게하자랑 뭐가 달라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사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칼일 뿐이죠. 칼의 모양이나 날카로움이나 용도나 스타일이 다를 뿐...
과거 이승만 정권의 향수가 있잖아요
경찰은 미군정의 편리로 일부 일본의 치부나 악랄함도 그대로 이었었고 권한을 검찰로 빼며 급을 낮췄죠.
검찰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는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건 과도기적인거고 정리해야지라고 했지만 조직의 속성은 권력화되면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단거죠.
경찰도 검찰도 권한이 집중하면 자정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를 잘 보여줬죠.
그래서 둘은 관리대상이지 권한을 줄 대상은 못된다 봅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미담을 얼마를 만들던 무의미하다봐요.
미담 조차 어떻게 가능했나 봐서 둘다 상시 감찰기구 아래로 놔야된다 봅니다.
최소한의 권한 외엔 원래 감독책임이 있는 법무부, 행안부 의 내/외 부서로 모든 권한을 돌려놔야겠죠.
여기도 부패할수 있으니 감찰부서 만큼은 직선으로 절반이상 구성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긋나는 모든 건들을 보게해야죠.
검 경의 처리/뭉개기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 부서가 다시 들여다 보고 지휘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소명도 들어서 불합리하면 처벌도 살만큼 권한이 있으면합니다.
책주고 시험쳐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실무는 해도, 그 감시는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해야 정상적인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차차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 수집권과 치안 유지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 처럼 경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