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통령제가 수명 다하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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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프랑스형 이원집정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과도한 의무와 지휘를 부여합니다.
프랑스처럼 실무 총리가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은 굴직한 외교, 방산, 국가전략사업 이런거 하면 좋겠네요
미국식 부통령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내각제는 그냥 자민당. 영국 신분제. 유럽 꼬라지 보면 안하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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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책임묻기가 쉽죠.
당수도 당연히 국민들이 선출하고요.
당연히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사람이 당대표가됩니다.
내각제였어도 무조건 이재명이 총리됐습니다.
히어로가 나오길 꿈꾸지만 사실 히어로는 없습니다.(외부인사인 정몽준 안철수 윤석열이 히어로였나요?)
이하. AI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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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제에서 총리 선출 방식
결론부터 말하면, **내각제(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회) 다수당 또는 연립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지명됩니다.** 국민은 "총리 후보"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혹은 정당에 투표할 뿐입니다.
## 기본 원리
내각제의 핵심은 **행정부(내각)가 입법부(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 국민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 또는 정당(비례대표)에 투표
2. 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또는 연립) 의 대표가 총리가 됨
3. 명목상 국가원수(왕, 대통령)가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는 형식적 임명일 뿐
즉 국민의 표는 **"의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총리는 그 의회 구성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결정됩니다.
## 국가별 사례 분석
### 1. 영국 (Westminster 모델)
- 국민은 지역구 하원의원(MP)에게만 투표
- 하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총리가 됨
- 국왕이 형식적으로 임명(사실상 거부권 없음)
- 예: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 확보 → 키어 스타머 당수가 총리로 임명
### 2. 독일 (연방수상 - 의회 간접선출)
- 국민은 지역구+정당명부 혼합(연동형 비례대표)에 투표
- 연방하원(Bundestag)이 **직접 투표로** 총리(연방수상)를 선출 (헌법상 명시적 투표 절차 존재)
- 과반 정당이 없으면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coalition) 구성 후 총리 후보에 합의
- 예: 2021년 사민당(SPD)·녹색당·자민당(FDP) 연정 → 올라프 숄츠 선출
### 3. 일본 (내각총리대신)
- 국민은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투표
- 중의원이 총리를 지명(중의원 우선원칙 적용)
- 여당 총재가 관례적으로 총리가 됨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국회의원이 참여, 국민 전체 투표 아님)
- 예: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이 이후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
### 4. 인도
- 국민은 하원(로크사바) 의원 선거에 투표
- 하원 과반 정당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
- 예: BJP가 다수를 차지하며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 지명
### 5. 이스라엘 (특이 사례 - 과거 한때 직선제 시도)
- 원래는 의회(크네셋)가 간접 선출하는 방식
- 1996~2001년 한시적으로 총리 국민 직선제 실시했으나, 정치 불안정 심화로 폐지하고 다시 의회 간접선출로 복귀
- 이는 "국민이 총리를 직접 뽑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적 사례로 자주 인용됨
### 6. 이탈리아
- 극심한 다당제 → 특정 정당이 과반을 얻기 어려움
- 대통령이 연립 협상을 주도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이후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함
- 예: 2022년 조르자 멜로니, 우파 연합 승리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 의회 신임 확보
## 요약 비교
| 국가 | 국민 투표 대상 | 총리 결정 주체 |
|---|---|---|
| 영국 | 지역구 의원 | 하원 다수당 당수 (자동) |
| 독일 | 지역구+정당명부 | 연방하원의 직접 투표 |
| 일본 | 중의원/참의원 의원 | 중의원 지명(사실상 여당 총재) |
| 인도 | 하원의원 | 하원 다수당 대표, 대통령 임명 |
| 이스라엘 | 정당명부(현재) | 크네셋 간접 선출 (1996~2001만 예외적 직선) |
| 이탈리아 | 정당(비례대표 중심) | 대통령 지명 + 의회 신임투표 |
**핵심 정리**: 대통령제(예: 미국)에서는 국민이 행정수반을 직접(또는 선거인단을 통해) 뽑지만,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뽑는 것은 "의회"이고 총리는 그 의회 내의 정치적 역학(다수당, 연립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는 점이 근본적 차이입니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레미코빈도 당내엔 정적 많았지만 노동당지지층내 인기를 바탕으로 당수됐고 두차례 총선 지휘했어요.
저는 내각제 (또는 의회중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대통령제인 미국이 개입해서요.
영국 만으로 했으면 졌겠죠.
찡긋.
지금도 비슷해요. 국무총리가 있는 대통령제 잘없습니다.
분리하려면 할수있죠.
근데 대통령 권한 제한하는 개헌도 안되는데요뭐.
일본처럼 당내에서도 파벌중심의 밀실정치에 정셩유착에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나라 말아 먹는거 한순간 입니다요!
거기다 우리나라처럼 의원 물갈이가 심한 곳에서 프랑스식으로 하면... 식물 대통령도 시시때때로 나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