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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끝나도 “못 나가”…버티기에 무너진 임대정책

하늘풀 ·

조회 3,667 · 공감 1 · 댓글 38

장기전세 끝나도 “못 나가”…버티기에 무너진 임대정책



1. 

“나 같은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을 억지로 밀어내고 젊은 사람들을 채우겠다는 서울시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예요. 입주 시점에 중년이었던 나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 줘야죠. 지금으로선 나가기 어렵습니다.”


-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9단지에서 만난 김광현(70)씨는 이렇게 말했다.  



2.
강일리버파크 9단지에 사는 임차인 임양환(74)씨는 “111㎡(33평) 안팎 주택에 보증금 2억~3억원 수준에 들어온 사람이 9단지 주민의 대부분”이라며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는 저렴한 곳도 6억~7억원인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디로 가냐”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적정 가격에 소유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지난해 5월 강일리버파크 2단지 아파트를 매수·입주한 김모(35)씨는 “아파트 소유주 단톡방 여론은 장기전세주택 임차인 여론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면 된다”며 “장기전세 임차인들은 놀이터 개보수나 외벽 페인트칠 등 관리비가 오를 것 같은 안건마다 반대하는데, 차라리 이들이 떠나고 서울시 정책(미리내집)대로 신혼부부가 유입되면 단지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53)씨는 “장기전세주택 계약서 표지에 아예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라고 씌어 있는데도, 임차인들이 ‘서울시가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으려는 건 억지”라며 장기전세 계약서 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사 전문 링크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9233?sid=102







장기 전세 임차인들은 관리비가 오를 것 같은 안건마다 반대를 한다 


이런건 생각도 못했네요. 


아파트 깔끔하게 유지하고 커뮤니티 센터 운영하는것도 다 돈이고 관리비일텐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9233?sid=102

댓글 38

  1. Forecasting · · 공감 2
    저런거 사정 봐주고 하다간 이후 임대단지에서 다 같은 방법으로 눌러앉으려고 할거고
    원래 계약대로 진행해야죠...
  2. 일라이릴리 ·
    적정가격으로 소유권 이전 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 네요
  3. 사연객 ·
    ....앞으로 이런 정책의 폐지도 검토해야할듯요..
    저런 사람들 사정봐주면 유인구조가 완전히 망가질겁니다..
  4. 지나가던이 · · 공감 1
    그냥 도둑놈 심뽀죠. 이건 원칙대로 처리못하면 나중에 백배 천배로 돌아올껍니다..
  5. 잇찌 ·
    어느 정치인 등판하고 저 사람들 원하는대로 해 주겠죠.
    많이 본 장면들입니다.
  6. PSPuser · · 공감 1
    법대로 하는게 필요한데,
    법이 말랑하니까 뻐팅기는거겠죠?
  7. iohc ·
    @PSPuser님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에게 완~~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무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경험한 것이 내보내는데 대략 3년 몇개월이 걸렸습니다.
  8. vsmadm · · 공감 2
    저 버러지들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들이에요
    근처에 안가는게 상책임
    일단 배째라로 버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누가 임대를 좋아하겠어요?
    저런 상식없는 것들이 이웃으로 있는데.
  9. liberal ·
    이걸 보고도 대량 임대주택 공급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10. 후룩후루룩 ·
    원주민들이 임대 세대 들어오는 것과 또 임대세대와 소셜 믹스하는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다 나와있네요
  11. POOHOLIC ·
    @후룩후루룩님 웃긴건 임대세대들도 임대 유형 따라 서로 등급 나누고 차별한다죠..
  12. colby · · 공감 2
    당연히 원칙대로 다 내보내야겠지만 표장사 때문에 어영부영 끌겠죠
  13. 잇찌 · · 공감 2
    @spacexx님
    저는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각자 본인 능력에 맞게 살아야죠.
  14. 이매지너 · · 공감 1
    감성팔이 시대의 종말입니다.
  15. 제로카운터 · · 공감 3
    월세입자도 저런세입자 있습니다 버텨요 월세안내고요
    그런데 법이 그런세입자를 보호합니다
  16. iohc ·
    @ZERO카운터님
    그래서 외국과 달리 월세 보증금을 많이 받는 이유죠.
    외국은 1달 밀리면 경고 2달 밀리면 다음달 말까지 퇴실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 월세가 보통 보증금이죠.
  17. 빙고맨 ·
    경매도 저런 경우 허다하죠
    사람들이 경매를 잘 안하려는 이유중에 하나도 저 케이스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18. lskfsl · · 공감 1
    세상에 공짜는 없는건데 무상주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공짜 지원금 등등등 선거철만 되면 뭐든
    공짜처럼 정치인들이 말하고 다니니 정말 세상이 공짜인줄 아는 사람이 있는거죠
  19. 커레히 · · 공감 1
    임대랑 섞여있는 단지보면 뭐든지 다 반대에요
  20. 카라멜마끼야또 ·
    원칙과 법이 우습죠. 떼쓰면 눈먼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도와주니까. 참 정상이 아닙니다.
  21. POOHOLIC · · 공감 5
    20년전에 입주하고 몇년 뒤 터진 리먼발 장기하락횡보장때는 얼마나 본인들 포지션이 옳았다고 만세 외치면서 안도했었을까요.

    저렇게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연로하셨으니 단지 내 영유아 시설들도 필요없다고 없애자는 의견을 주장하셨겠죠. 젊은 소유주들은 얼마나 피눈물 흘려왔을까요..

    강일지구, 송파 파인타운 등을 시작으로 떼법 시전하는김에 정치권에 만연한 소셜믹스, 임대주택 망상증이 박멸됐으면 하네요.
  22. danew · · 공감 1
    @POOHOLIC님 그런데 소셜믹스 안 하고 반대로 보유세나 공급정책 디자인 등으로 지역계급화 고착시키면 저소득 지역에서 슬럼화가 급격하게 가속됩니다. 그때는 환경미화 비용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치안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 등의 경우인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분만큼 분양분 공급이 줄어 매가가 오르더라도 소셜믹스를 모두가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나을지도 모릅니다.
  23. 모나미 사랑 ·
    @danew님 두 분이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둘 다 공감이 갑니다.
  24. POOHOLIC ·
    @danew님 그런데 강남권 한강벨트 정비사업지에서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로 뜯어가는게 임대공급 물량도 적기도 하거니와 그 임대가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가 아니라는게 또 함정이죠.

    일례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59 미리내집의 임대 보증금이 제 기억으로 9억을 넘겼을거에요. 그리고 2-30년 뒤 2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의 80% 수준으로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보증금과 매수가가 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자산 요건을 아득히 넘기는데 이게 사실상 부잣집 저소득 자녀들 이익 보라는 구조죠..
  25. danew ·
    @POOHOLIC님 여태껏 분양전환 모델들은 거의 다 설계가 엉망이었고, 분양전환 자체가 사실상 청약의 연장선상에 있어 청약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26. 지골 · · 공감 1
    임대 내놔!라는 분들은 저 20년에 걸친 사회실험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27. 끌리언 ·
    사회가 참 각박하네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니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28. POOHOLIC · · 공감 5
    @끌리언님 각박한게 아니라 20년전에 만료시 퇴거가 조건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임대 살아서 불쌍하다고 그 룰을 비틀면 앞으로 더 떼법 시전할 임대단지가 한 무더기인데 그걸 다 맞춰주나요? 그걸 위한 공공임대가 아닐텐데요? 말씀하신 그게 정의라면 차라리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더 이상적이라고 보여요.

    20년전 2-3억 전세보증금 들고 매수 가능한데가 넘쳐났습니다. 갭 끼고 강남권도 가능했고요 강북권은 매수도 가능했죠. 솔직히 20년간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떠나보내고 지금 떼법 시전하는게 좋은 모양새도 아니죠.
  29. danew · · 공감 1
    @끌리언님 10년 이상 전셋값 안 올린 집주인 때문에 이제는 이사갈 곳이 없어졌다며 임차인이 집주인 탓을 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걸 집주인이 각박하다고 해야 할지…
  30. iohc ·
    @끌리언님
    각박하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은 "공공"임대 건물이 아니니까요.
    지금 74면 입주때 50대였단 얘기인데요. 지난 20년간 저렴하게 임대로 살면서 나갈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31. 콩심었어 ·
    @끌리언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법으로 재탄생한 사회적 강자예요.
  32. doraemi ·
    @끌리언님 그럼 앞으로 저 집에 새로 들어갈 입주자들은 기득권인가요?
  33. 하늘풀 · · 공감 4
    @끌리언님 저 20년전세 계약만료되면 다음 들어가려고 줄서있는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34. 에라모르겠다 ·
    @끌리언님
    계약의 이행문제를 각박하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죠
    이게 일반화되면 공동체 해체와 각자도생입니다
  35. 사용기 · · 공감 2
    @끌리언님 이렇게 자세히 알지도못하면서 감성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 정의가 사라지죠
  36. 하늘아래우리 ·
    lh,gh,sh 등 청약관련된 시스템을 전부 재점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 하면서 중간 중간 땜빵식으로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서 어거지로 넣은 것들이 뒤엉켜서 엉망인 느낌이네요. 요즘 변한 1인 가구 형태라든지 장기적 거주 가능한 상급지의 고품질 임대 주거 대량 공급 기조에 맞춘 시스템 단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37. 명랑박군 ·
    아 이런곳이 서울이구나
  38. 하늘풀 ·
    @명랑박군님 그러게요. 장기전세민들은 서울이 뭐가 좋다고 살던곳에 붙어있으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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