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문제는 이잼 아파트 거래방식은 편법거래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공명정대 ·

조회 4,265 · 공감 8 · 댓글 32

부동산 시장에서 '물딱지'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허울뿐인 권리나 가짜 입주권을 뜻합니다. 이를 정상적인 입주권인 것처럼 속이거나, 규제를 우회하여 넘기는 편법 거래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 3] 

물딱지가 발생하는 이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및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어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1] 

주요 편법 거래 유형 및 위험성

  •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을 통한 규제 우회: 정부의 대출 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직전에 소유권을 급히 이전하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직접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형적 방식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1, 2]


AI로 물어보니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네요


결국 이잼이 매수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 금융방식으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것이 편법거래에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선의라 해도 논란을 피할수 없는 거래 방식이란 겁니다. 


그 어느때 보다 부동산에 대해 민감해진 이 시기에 저 거래방식이 최선이었나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google.com/search?q=%EB%AC%BC%EB%94%B1%EC%A7%80+%ED%8E%B8%EB%B2%95%EA%B1%B0%EB%9E%98&oq=%EB%AC%BC%EB%94%B1%EC%A7%80+%ED%8E%B8%EB%B2%95%EA%B1%B0%EB%9E%98&gs_lcrp=EgZjaHJvbWUyBggAEEUYOTIHCAEQIRigATIHCAIQIRigAdIBCTU1NjhqMGoxNagCCLACAfEFrN5Rr3qz9uk&sourceid=chrome&source=chrome.rb&ie=UTF-8

댓글 32

  1. 시아님 · · 공감 6
    더쿠에서도 신나게 까이는거 같습니다.
  2. 쥬둥e · · 공감 2
    @시아님님 여초 커뮤니티들을 둘러보니 부동산만큼은 대통령 욕이 너무 많네요..
  3. 절대민주 · · 공감 1
    @시아님님 여자라고 전세대란, 전월세폭등을 피해갈순 없으니까요
  4. 베니비디비키 ·
    @시아님님 더쿠에 외부 어디선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던데요.
    주 비난 논지가 싸게 깍아서 팔아야 한다고? 현금청산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 십억은 깍아 줘야 할 텐데, 잔금도 마련 못한 계약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손해보고 집을 넘겨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입주권 안나오는 물 딱지는 깍아 줘도 거액을 주고 안 삽니다.

    통상 계약 취소되는 것이 상식이죠. 매수자 사정을 봐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주로 이상한 종교 분위기 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도배를 하더군요.
  5. 시아님 · · 공감 2
    @베니비디비키님

    https://theqoo.net/hot/4286574272

    더쿠 뿐만 아니죠. 82쿡, 뽐뿌, 루리웹, 미시USA 다 까이고 있는거 같네요.
  6. 시아님 · · 공감 2
    @베니비디비키님 대통령 본인이 자초하고 있는데
    오로지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때문이라구요? 청년세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저런식으로 하는데 청년들이 발끈하는건 당연합니다.

    https://theqoo.net/hot/4286497931

    그리고 외부세력은 여기 아닐까 싶은데요?
  7. liberal · · 공감 1
    @베니비디비키님
    더쿠는 지금 몇년째 회원가입도 안받고 있는데 외부 어디에서 세력이 유입이 돼요..ㅋㅋ
  8. clearbible · · 공감 2
    현재 항의자들빼고 지지하는분들 논리 수준이 많이떨어집니다..ㅎㅎㅎㅎ단순논리조차도 떨어지는거보면 용역이맞는거같은..ㅎㅎㅎ
  9. 베니비디비키 ·
    @clearbible님 귀하는 무슨 논리가 있나요? 무논리로 비난하는 것이 특유의 패턴인데요.
  10. 판데기 · · 공감 4
    흔한 방식은 아니죠, 저당권 설정하고 잔금도 치루기전에 바로 등기 이전해주는 매도자, 집값의 60%를 외상해달라며 몇달후 바로갚겠다는 매수자 이런 조건 자체가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집주인도 저 조건에 ㅇㅋ를 해주긴 어렵고 특히 토지허가제 도입 이후로는 17억을 집주인에게 빌리고 이자 내다가 때되면 한방에 갚겠다는 매수자가 내는 자금조달표는 부동산원에서 계속 들여다보죠
  11. 베니비디비키 ·
    @판데기님 그냥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받아 챙기죠. 누가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 넘겨 줍니까? 잔금 날짜도 충분했는데요. 자기들은 단돈 100만원도 손해 안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최소 10억원이상을 손해보고 팔아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웃기죠.,
    계약 상대방도 거금을 들여 물딱지 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아 하겠죠.
  12. staier · · 공감 2
    비난 보다는 이번 기회로 불합리한 규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전화위복이 아닐까 합니다
  13. POOHOLIC · · 공감 1
    강남권에서 종종 쓰이는 합법 우회루트긴 한데 이번 양지금호 매도를 기점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벌써 3회차인 기존 민주당식 부동산 접근법의 출구전략 삼았으면 어땠을까 싶긴하죠..
  14. 처음소금 · · 공감 5
    어이쿠야
    덕분에
    꿀팁 하나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참 귀한 팁이네요!
  15. 브렛 · · 공감 3
    @처음소금님 저도 참 세상물정 모르고 살았네요.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16. Sctth ·
    @브렛님 아직도 모르셨으면 앞으로도 쓸일없으실듯요. 고가 매물은 반이상이 매도근저당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케이스는 좀 특이한게 통상은 대출안되는 상황 타계를 위한거고 이대통령은 세입자 만기가 몇달 남은 상황에서 현금청산상황을 피하고자 이렇게 계약된겁니다. 매우드문상황이죠. 세입자 나갈때까지 기다리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안나오고 현금청산되니까. 아니면 10-20억손해보고 팔아야하는데 그래도 살사람이있을까싶네요
  17. 절대민주 · · 공감 1
    잼통이 국민들 부동산 강의해주네요
  18. 베니비디비키 · · 공감 2
    제미나이에게 유도 질문을 잘 하셨나 보네요. 제미나이 사례는 임박하게 급하게 계약하고 잔금치는 경우죠.
    그리고 그게 무슨 편법이예요. 사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죠.

    특히, 이번 대통령 건은 세입자가 잔금을 못낸다고 한 것이고요.
    통상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안 돌려주고, 집 안팔고 재건축 입주권 받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지,
    잔금도 안받고 누가 소유권 넘겨 주면서 근저당 설정합니까.
    더구나 선순위 세입자까지 있어서, 잔금 안주면 경매 넘겨도 전액 회수 못합니다. 8월부터는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데, 경매 넘겨도 낙찰가가 뚝 떨어집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짓을 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한 행동이지, 이게 무슨 편법입니까?
    만일, 이번에 계약 파기 했으면, 집을 판 것은 쇼였다.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등 악플이 더 많았겠죠.

    그냥 잔금 기일 연장해주고 싸게 깍아줬어야 한다고 억지 비난하는 댓글 부대들도 여기 저기서 많이 보이던데요, 기차 합니다.
    입주권 안 나오는 집을 얼마를 깍아 줘야 상대방이 좋다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손해보면서 계약상대방에게 막대한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요.
  19. 쌍쌍바 ·
    @베니비디비키님 계약은 1주일전쯤입니다.
    한참전은 가계약 상태라서 계약 파기하고 선의로 가계약금 돌려줘도 됐을듯 싶어요.

    계약후에 잔금 일정 못맞추는 상황을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는 처음보긴 했는데
    신기하긴 합니다.
  20. 베니비디비키 ·
    @쌍쌍바님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줬으면, 야당 쪽에서 더욱 난리 났겠죠 집 팔기 쇼였다고 함면서요.
    그리고 중개사가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했다고 하면서 비난 공세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 때는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21. 쌍쌍바 ·
    @베니비디비키님 그냥 매수할 수 있는 무주택에 현금부자 많을텐데,
    왜 이런 무리수로 보이는 거래를 했는지 궁금하긴합니다.
  22. 베니비디비키 ·
    @쌍쌍바님 뭐가 무리수예요. 상대방 편의를 최대한 봐준 것인데요
  23. neo123 · · 공감 3
    일반인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할테네 국정 최고정책결정권자가 했으니 이제 모두의 가이드가 된 겁니다. 법으로 문제가 없을 순 있겠지만 누가봐도 어이없죠. 원래 그런 수준의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큰 자리에 갔네요
  24. 베니비디비키 ·
    @neo123님 그럼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취소했어야 합니까? 그럼 집 팔기 쇼였다고 더 비난 했겠죠. 그리고 중개사의 근저당설정 제안을 거절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더 욕했겠죠.

    그리고 뭐가 가이드가 욉니까? 귀하가 집주인 이라면 그렇게 해 주겠어요. 반대로 귀하가 이런 가이드를 요구한다고 어느 집주인이 선순위 세입자 있는 집에 근저당 잡고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 넘겨줘요. 자선사업가도 그렇게 안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억까 좀 그만 하세요.

    법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행을 베푼 것이죠.
    설마 물 딱지 만들어서 15억 깍아서 현금 청산가 이하로 팔아야 했다고 억까는 안 하시겠죠.
  25. 빙고맨 · · 공감 1
    베니비디비키님// 정신차리세요
    선행이요?
    매수자에게 선행 한번 베풀겠다고
    본인이 정책 쌓아온 길을 걷어차버리고 역행하는게요?

    물딱지 만들고 청산되게 만든게 지금의 민주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게 잡을려고 한거면
    정책의 의도대로 잡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니돈 아니라고 막말한다구요?

    지금까지 정책들이 본인 재산 아니라거 막나가는 정책이었습니다
  26. 베니비디비키 ·
    @빙고맨님 뭐가 역행해요? 어떤 정책이 재건축 아파트는 다 물 딱지 만들어서 팔지 말라고 했나요. 대통령은 1주택으로 오래 살다가 재건축 되서 개발되면 당연히 입주권 받고 하는 것인데, 솔선해서 손해보고 팔았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일부러 물 딱지를 만들라는 정책이 있어요.

    지금 일부러 물딱지 안 만들었다고 억까하는 것이 잖아요. 이익은 계약 상대방이 봤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걸 비난하면 진짜 투기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하는 법이라도 만들라는 것인가요

    부동산 투기에 친화적인 국힘 등이 이번 일에 발작하는 것이 정말 우습네요
  27. 빙고맨 ·
    @베니비디비키님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는게 문제가 없다면, 갭투자, 다주택자, 재개발투자자, 비거주 1주택 투자자
    그들 모두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들은 무슨 잘못을 하여 클리앙에서건 정부에서건 죄악을 저지른것처럼 범죄자화 되었나요?
  28. 베니비디비키 ·
    @alkits님 뭐가 암암리에 해요. 이런 거래는 성사가 어려워요. 세입자가 선순위 들어가 있는 집에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근저당설정을 어느 집주인에 해줘요.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요.
    그 집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경매 넘겨도 손해 볼 수 있어요.
  29. 검방맨 · · 공감 3
    부동산 재건축 차익은 불로소득 아니였나요? 나쁜거라고 하던데요 정부에선
  30. 베니비디비키 ·
    @검방맨님 그래서 대통령이 불로소득을 얻었어요? 1주택자로서 수십년 간 살다 보니 재건축 된 것인데요,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손해보고 팔았는데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받아서 차익을 10억 이상 벌 수도 있는데요, 그 걸 팔았어요. 어디 국힘이나 정치인 중에 대통령 같은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31. 베니비디비키 ·
    @alkits님 푸하하하하하~~~
  32. 빙고맨 ·
    @베니비디비키님 살다보니 -> 살아가는게 노동인가요? 불로소득 맞죠, 저는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게 어이없어 하는 입장이긴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고 주식투자는 불로소득으로 여기지 않고 주식투자 하라는 정부의 입장도 일관성 없다고 봅니다만,

    현재 스탠스에서 그냥 살다보니 이익이 되었다는것이야 말로 노동없는 불로소득의 반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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